18일 <문희상안>이 국회발의됐다. <문희상안>은 재판승소한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재단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위변제>시키며 <재판상 화해>가 된 것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남일간 기업기부금과 민간성금, <화해와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한 기금 등으로 만든다. <문희상안>은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해당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완전 반한다. 그러니 일총리 아베가 <강제집행전 법안이 정비되면 좋겠다>, 간사장 가와무라가 <해결책은 이방안뿐>이라며 <문희상안>에 반색하는 것이다. 

<문희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은 가해자가 하는 것이 법리상 기본이듯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은 가해자인 일전범기업이 하는 것은 정상이다. 허나 비정상적인 <문희상안>을 두고 국회정책수석은 <양국관계의 파탄은 피하면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라는 기만적인 궤변으로 포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본에게 돈달라는 구차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취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매국적 망언을 해대며 <문희상안>을 지지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다. 일본이 남에 대한 경제보복을 한 주원인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때문임은 세상이 다 알고있다. 문정부는 지소미아를 결국 유예시키며 일본에게 <완벽한 승리>을 안겨주더니 <문희상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있지 않은 것이다. 문정부는 <문희상안>을 <나라를 걱정하는 문의장의 충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윤색하며 <문희장개인의 생각>이라 민심을 기만하고있다. 그럼 민주당의원들을 포함해 14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은 무엇인가. 남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부는 더 기회주의적으로 나오고있다. 

<문희상안>은 제2의 2015남일합의로 굴욕안이자 매국안이다. <문희상안>이 통과된다면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마저 저버리는 것이며 <화해와치유재단>을 해산시킨 문정부가 실제는 반민족인 외세추종세력임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 남일합의와 <문희상안>이 똑같이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듯,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악폐<정부>와 다를 바 없이 굴욕적인 외교행보를 보인다면 그 끝이 달리될수 있겠는가. 남일합의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기폭제중 하나였다는 것을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알고 제대로 처신해야 한다.
번호 제목 날짜
544 광신도 황교안과 <좀비>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청산돼야 2019.12.30
543 자유한국당 2중대 <국민통합연대>의 말로는 뻔하다 2019.12.30
542 황교안발악강도와 자유한국당침몰속도의 정비례법칙 2019.12.26
» 문재인정부의 완벽한 굴욕외교 2019.12.23
540 하루빨리 청산해야할 황교안·자유한국당의 국회난동 2019.12.18
539 미군은 환경오염 모두 배상하고 모든 미군기지 반환해야 2019.12.14
538 살인귀 전두환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2019.12.13
537 민주주의는 자유한국당을 딛고 전진한다 2019.12.13
536 파행정당 자유한국당해산은 온민중의 요구 2019.12.05
535 망언대사 해리스 당장 추방해야 2019.12.04
534 매국협정인 지소미아 당장 파기해야 2019.11.28
533 인권유린당 자유한국당에게 돌아올 것은 파멸 2019.11.19
532 <좀비당>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해야 2019.11.19
531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촉진하는 황교안의 정치쇼 2019.11.07
530 지도부의 무능으로 파멸의 벼랑끝에 서있는 자유한국당 2019.10.30
529 천인공노할 황교안과 그 무리들의 반역음모 2019.10.25
528 파멸의 속도를 재촉하는 어리석은 야합 2019.10.22
527 민심의 역풍을 맞을 망언망동집단 2019.10.15
526 촛불민심을 항쟁으로 격분시키는 심각한 자해소동 2019.10.05
525 자유한국당을 끝장낼 황교안의 탐욕과 망동 201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