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불발 ... 출범시 쌀시장전면개방 부작용 우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12개국 참여국 각료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종료됐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각료회의는 낙농품 시장개방,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신약 특허) 특허 보호기간 등 3대 쟁점이 마지막 순간에 합의되지 못하며 최종결론을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으나 정작 추가협상날짜를 결정하지 못했다. 

호주의 앤드루 롭통상장관은 <98%가량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번 회담에서 낙농품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캐나다와 미국이 이 문제로 충돌했고,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가세하며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TPP협상타결의지가 가장 확고한 입장이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최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 안착에 성공했으나 자신의 최대 정치적 업적 중의 하나로 TPP출범을 상정하고 있어 연내 출범의지가 강하다. 캐나다가 낙농품 시장개방문제로 대립하게 될 경우 아예 캐나다를 배제시키고 TPP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총리도 대중국 견제를 위해 TPP를 통한 미일 경제동맹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와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05년 6월에 출범하였으며 미국 주도로  정식 출범하면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통합FTA로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농 등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TPP가 정식출범하게 되면 쌀시장 전면개방,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밀실에서 추진되는 협상참가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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