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주장과 달리 이들 종업원들이 국정원과 지배인의 공모에 의해 속아서 한국에 강제적으로 입국하여 국정원에 의해 외부와 어떠한 연락도 접촉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 통제를 받는 가운데 북측 부모 형제들과 생이별을 강요당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이들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침해와 이산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대면조사를 비롯한 인권침해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 2016년 4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NCCK인권센터 김성복목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이 발언했다.

또 민중민주당인권위원장도 참석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억류 중인 북녘 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조치에 나서라!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에 부쳐-

오늘 민변 변호사들은 북측 부모들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제 이들 종업원들 문제는 더 이상은 문제해결을 지체할 수 없는 국내외 이슈로 부상한 심각한 인도주의의 문제요, 인권의 문제가 되었다.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북측이 이들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상에서 이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첨예한 쟁점으로도 부상하였다.
지금껏 정부는 이들 종업원들이 자의로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한국사회에서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총선용 북풍몰이와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이들의 안위와 이들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신뢰할만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다.
정부 주장과 달리 이들 종업원들이 국정원과 지배인의 공모에 의해 속아서 한국에 강제적으로 입국하여 국정원에 의해 외부와 어떠한 연락도 접촉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 통제를 받는 가운데 북측 부모 형제들과 생이별을 강요당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입국경위와 현재 신변과 안위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간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이들 종업원들이 강제 억류 상태에 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2016년 4월, 입국 이후 현재까지 종업원들에 대한 외부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각종 의혹은 커져만 가고 심지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생겼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이들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 관련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안을 계속 조사 중에 있고, 지난 1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4월 총선 직전 이뤄진 통일부의 이들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 발표도 박근혜 정권 당시 권력구조상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휘둘려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커져만 가고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동시에 생이별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다.
이들 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한 국내외의 각종 인권구제절차(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준항고, 변호인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UN 긴급청원 및 개인진정 등)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다.
새 정부에 기대를 갖고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이 사건의 기획탈북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외교관계를 이유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상대상에서 이 문제를 제외하였다.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산의 고통을 덜고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자 새로 임명된 국정원·통일부·경찰청·대한적십자사 회장 등과의 면담도 어떠한 결실도 얻지 못한 채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었다. 오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이들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이들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침해와 이산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대면조사를 비롯한 인권침해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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