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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문제는 적폐중의 적폐> ... 10.28전국노동자대회
  • 21세기민족일보
    2017.10.29 09:36:07
  • 전국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철폐 △노조법개정 노조할권리보장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3권보장 △ILO핵심협약 즉각비준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이주노동자노동권 보장 △최임꼼수 당장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3시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가자!> 2017 촛불1년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를 3000여명이 모인가운데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변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비정규직투쟁과정에서 산화하신 비정규노동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정부의 선처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투쟁결의를 다지는 대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진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문제야말로 다음세대에 넘겨주지 말아야할 적폐중의 적폐>라면서 <지금 우리가 움켜쥐어야할 하나의 요구는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화>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문제해결의 또하나의 길은 노조할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이야말로 차별을 없애고, 절망의 비정규직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노조할권리쟁취를 위한 ILO핵심협약비준과 노동법전면개정투쟁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투쟁으로 쟁취해야할 세상,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노동해방세상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촛불은 우리에게 일터와 삶을 바꾸는 꿈이었고 투쟁이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의 개선과 노동의 권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이 모든 권리를 쟁취할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노조할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모든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집회가 끝난후 노동자들은 광화문북광장에서 교보문고-보신각-조계사를 거쳐 경복궁교차로까지 행진했다. 

    본집회에 앞서 <이용석열사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투쟁진전에 중요한 시금석역할 △민간부문 정규직화전환 실현의 분기점마련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 △투쟁사업장연대와 사회연대 및 지역연대에 앞장선 연대의 모범 등의 이유로 동양시멘트지부가 선정됐다. 

    이날 사전대회로 민주노총서울본부가 오후1시부터 서울시청옆인도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희망연대노조와 사무금융연맹 현대라이브보험지부 같은시각 각각 SK서린빌딩앞과 현대라이프보험본사앞에서 집회가 개최됐다. 

    또 마석모란공원에서는 오전11시 최종범열사4주기 열사정신계승제가 진행됐다. 

    아래는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전문이다. 

    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동지여! 촛불 항쟁의 서막을 알렸던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는가? 부패하고 낡은 적폐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지난겨울 촛불의 꿈은, 결국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오늘의 문재인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1년, 우리는 묻는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사회의 낡은 적폐는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비정규직 없는 평등세상’은 아직 요원하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봉쇄하는 낡은 법과 제도는 그대로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자회사’와 같은 ‘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인권위가 수차례 권고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3권은 제자리걸음이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장시간 노동! 그 중심에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으며, 어렵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사용자들의 꼼수에 가로막혀 있다. 

    그렇다. 촛불은 우리에게 일터와 삶을 바꾸는 꿈이었고 투쟁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의 개선과 노동의 권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이 모든 권리를 쟁취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 모두 이 길에 함께 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함께 가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 노조법을 개정하여 노조 할 권리 쟁취하자!
    -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3권 쟁취하자!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 최임 꼼수 당장 중단하라!

    2017년 10월 28일
    2017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 기사제휴 : 진보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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