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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7.30재보선결과분석2 - 선거평가
  • 민족일보
    2014.07.31 06:21:26
  • [기획] 7.30재보선결과분석2 - 선거평가


    야권참패 ... 야권분열·무능에 대한 심판선거
    - 집권여당의 민생거짓공약 여전히 먹혀

    7.30재보궐선거는 한마디로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참패>라고 할 수 있다. 민심은 <세월>호참사, 각종 인사참사를 일으킨 무능·무책임의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을 이끌어나갈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했으나 분열되고, 여당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결과를 결코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벌어져 <미니총선>, 역대 최대 재보궐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7.30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서울동작을·수원을(권선)·수원병(팔달)·김포·평택·대전대덕·충북충주·충남서산태안·울산남구을·부산해운대기장갑·전남순천곡성 11곳에 당선됐고, 새정치연합은 수원정(영통)·광주광산을·전남나주화순·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 4곳에 당선되는데 그쳤다. 

    최대격전지로 알려진 서울동작을에서는 사실상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뤄낸 정의당의 노회찬후보가 새누리당나경원후보에게 929표(1.2%)차이로 아쉽게 낙선했다. 통진당(통합진보당) 유선희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했던 노동당의 김종철후보는 1076표(1.4%)를 득표해 노후보와 나후보의 표차이를 넘게 득표했고, 무효표도 1403표(1.8%)로 많이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남순천곡성에서 이정현새누리당후보가 서갑원새정치연합후보를 9.11%차이로 승리해 최대이변을 연출했다. 또 유력대선주자로 손꼽혔던 손학규, 김두관후보가 새누리당정치신인인 김용남, 홍철호후보에게 각각 10%이상의 표차이로 낙선했고, 전대통령비서실장인 새누리당의 임태희후보도 새정치연합대변인 박광온후보에게 패해 유명거물급인사들의 낙선이 이어졌다. 

    한편 야권은 <세월>호참사 등 객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권분열, 공천잡음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했다.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이후 잇따른 <인사참사> 등 국정공황상태에 빠진 박근혜<정권>을 심판하는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결과가 예상외로 <야당참패>로 귀결된 된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야권단일화에 실패했다. 

    서울동작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선거막판 극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뤄냈지만 미약했다. 특히 서울동작을에서 정의당 노회찬후보와 노동당 김종철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해 최대격전지였던 서울동작을에서 나경원후보에게 패배한 결과는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선거가 시작되기 전, 야권이 모두 모여 전면적인 야권단일화를 이뤄 야권지지자들의 총단결을 이끌어내어야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주도해야 할 새정치연합지도부는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다 선거일 6일을 남겨두고 마지못해 서울동작을·수원(팔달)·수원정(영통)에서 통진당과 노동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과, 그것도 일부지역만 후보단일화를 이뤄내는데 그쳤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부분적 후보단일화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게다가 통진당과 노동당, 그리고 정의당 일부지역도 대승적으로 후보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면서 결과적으로 새누리당후보들에게 어부지리를 안기고 말았다. 

    둘째, 새정치연합은 공천잡음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한계를 보였다. 

    전략공천에 대한 문제는 새누리당에도 있었다. 임태희전후보가 평택을 선거에 전략공천을 원했으나 결국 수원정(영통)으로 옮기게 되었고, 서울동작을또한 김문수전경기도지사 전략공천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됐고, 결국 나경원전의원으로 선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전략공천문제가 불거졌지만 새정치연합의 공천파동이 더 크게 부각되면서 묻히게 됐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광주광산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던 기동민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 서울동작을로 전략공천되는 과정에서 허동준동작지역위원장이 심하게 반발해 기동민후보의 공천수락기자회견장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며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광주광산을에 전략공천된 권은희후보의 재산신고누락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혹제기를 새정치연합측에서 제때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전략공천문제가 증폭된 측면도 있다. <권은희후보에 대한 재산신고문제는 이상이 없다>는 선관위결론이 선거막판에 가서야 확인됐다. 

    셋째, 박근혜<정권>의 국정공황상태에 대한 야권의 대응과 투쟁이 <기대이하>였다. 

    지난 6.4지방선거이후 야권은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6.1%로 취임후 최저점을 찍는 유리한 상황에서 7.30재보궐선거를 맞이했지만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이러한 유리한 국면을 지지로 이어가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안대희·문창극에서 다시 도로 정홍원으로 이어지는 <인사참사>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 저지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정총리를 인준하며 무력하게 타협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됐던 김관진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이병기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인사도 용인하였다. 

    특히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식적인 <수사권·기소권있는 특별법>제정을 야당은 강력한 투쟁으로 관철하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새정치연합지도부를 비롯한 야권은 새누리당의 여러 실책들에 대해서 배수진을 치고 강력하게 싸우기보다는 국회안에서 적당히 안주하려다보니 오히려 공세적인 새누리당에게 내내 끌려다니게 됐다. 그 국민들의 실망여론이 선거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넷째, 새누리당의 기만적인 경제이슈에 대해 야권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최경환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재정·금융 등 포함해 41조원규모의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어 30일에는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보다 구체화된 경제팽창정책을 재차 발표하면서 새누리당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특히 전남순천곡성새누리당 이정현후보는 선거기간내내 <중앙의 예산을 순천곡성에 끌어다 <예산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예산폭탄>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지역민심을 파고들었다.

    이에 반해 야권은 박근혜<정권>심판·<세월>호참사이슈라는 원론적인 정치공세이외에 구체적인 민생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야말로 이명박정권에 이은 민생파탄의 주범이라는 것을 부각하지못하고 경기부양책의 문제점, 박근혜식 거짓공약의 본질을 폭로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집권여당은 민생을 살피는 포지티브한 모습으로, 야권은 <세월>호참사만 물고늘어지는 네거티브한 모습으로 유권자눈에 비치게 됐다. 그 결과가 선거에서 야권의 참패로 드러났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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