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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지방선거결과분석4 - 진보정당 선거결과분석
  • 민족일보
    2014.06.05 07:11:43
  • 통합진보당의 참패,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 제기


    이번 제6회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광역·기초의원 37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정의당은 광역·기초의원 12명, 노동당은 7명의 당선자를 냈다. 또 기초단체장은 세당 모두 단 한곳에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의 성적표와 비교해볼때 진보정당들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약화되었다. 지난 2010년에는 각각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으로 따로 선거를 치렀는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 세당이 통합해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내분으로 인해 분당되면서 다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으로 분화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기초단체장 3곳(인천2, 울산1), 광역·기초의원 14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국민참여당은 광역·기초의원 29명의 당선자를, 진보신당은 광역·기초의원 25명의 당선자를 각각 배출했다. 이에 비해 4년이 지난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이 37명, 정의당이 12명, 노동당이 7명으로 급격히 당선자 숫자가 줄어들었다.


    여론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줄어든 것을 특징으로 손꼽고 있다. 지난 2010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지방정부에 대한 <공동정부론>까지 대두되면서 전국적인 야권연대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었다. 비록 전국적인 야권연대는 불발로 그쳤지만 인천과 울산에서 부분적인 야권연대가 성사돼 인천에서 기초단체장 2곳과 울산에서 기초단체장 1곳에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또 지역별로 추진된 <야권단일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는 등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서도 많은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후보들이 부진한 성적을 올린 이유는 첫째, 통합진보당의 분당과 진보정치세력들의 분열 때문이다. 세정당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극적으로 통합하면서 비례의원포함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정당지지율이 15%에 육박하는 등 자기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후 당내문제로 각각 분당돼 오늘에 이르렀다. 만약 분당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와 같은 <세월>호참사국면에서는 지난 2010년의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성적을 올렸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으로 기초의원의석수를 확대하고 기초단체장수만이 아니라 심지어 광역단체장까지 내다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진보당이 공안탄압으로 정당해산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종북>세력척결소동에 이어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었는데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재판까지 겹쳐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야권연대거부로 2010년과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후보들이 <보이지않는야권연대>로 경기·부산·울산에서 사퇴한 것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낙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빛이 바랬다.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작업은 다른 진보정당들인 정의당과 노동당에도 영향을 미쳐 진보정당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셋째, 진보의제를 공론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는 <무상급식>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제기했던 의제가 선거전반을 뒤흔들었다. 반면 <세월>호참사로 인한 <안전>과 같은 보편적 의제가 대두되어 상대적으로 진보적 의제가 설자리를 잃게 됐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회공공성의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의제 등이 그동안 진보정당들이 주되게 제기했던 단골의제들이 이슈화되지 못하고 인물들의 인지도 선거가 되면서 진보정당들에게는 매우 불리해졌다.  

    그 결과 이번 6.4지방선거에서의 부진을 계기로 진보정당들은 새롭게 통합을 추진하고 국민들앞에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 17개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군데를 휩쓸었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비판이 진보정당들에게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새롭게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진보정당의 창당이나 진보정당들의 통합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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