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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지방선거결과분석3 - 6.4지방선거 이후 전망
  • 민족일보
    2014.06.05 07:10:11
  • 새누리당의 패배, 새정치연합의 승리, 통합진보당의 참패


    이번 6.4지방선거가 <새누리당의 패배, 새정치연합의 승리, 통합진보당의 참패>로 결론이 나면서 정계에서 향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은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관권부정선거 시비로 집권내내 사퇴압력을 받아왔고, 아직도 관련자들이 재판중이다. 또 정치·경제·사회·군사·외교,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에 봉착한 박근혜<대통령>에게 이번 선거는 지난 관권부정선거시비를 선거결과로 덮어버리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정치적 기회였다. <세월>호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실종자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도 몸통은 놔두고 깃털뽑는 가벼운 개편정도에 그쳐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세다. 따라서 여전히 <세월>호참사이슈는 정국의 핵폭탄급 뇌관이다. 뿐만 아니라 안대희총리후보자 사퇴이후 국정공황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내각총사퇴와 청와대비서진 전면개편의 요구는 오히려 김기춘비서실장 유임과 김관진국방장관의 국가안보실장 기용으로 되돌아와 여전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현재의 정국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대통령>퇴진을 요구하며 <세월>호참사 범국민촛불이 매주 수만명씩 모여 진행되고 있고, 6월23일~28일까지 민주노총총궐기투쟁이 벌어지는 등 국정공황상태로 인한 혼란과 대통령퇴진시위가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박근혜<대통령>의 조기레임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그동안 새누리당은 박<대통령>이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논리로 선거에 임해왔다. 이번 선거결과는 <더이상 박근혜<대통령>에게 권력을 맡길 수 없고, 새누리당의 약속을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패배로 <친박계퇴진론>이 부상하고, 이재오·정몽준의원 등 비박계 인사들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1년 넘게 청와대 중심으로 흘러왔던 당·청관계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새누리당내에서 국회의장선거, 지방선거경선, 상임위원장 경선 등의 과정에서 주류 친박계 진영의 정치력에 힘이 빠지고 비박계에 정치력이 힘이 실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7.14당대표선거도 같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야권내 재편흐름이 형성될 전망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압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김한길·안철수지도부체제의 퇴진압력이 거세지게 됐다. 상대적으로 문재인의원의 등장과 개혁세력의 입지가 커지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분당사태에 이어 <내란음모>사건, 강제해산임박의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의 참패가 크게 부담이 되게 됐다. 노동당과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진보정치계는 새롭고, 통합적이며 혁신적인 진보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됐다. 진보정치세력이 새롭게 헤쳐모여를 하지않는 이상 지금의 구도로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넷째, 새로운 대선후보구도가 펼쳐지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차기대권주자들이 대거 출마해 경합을 벌여 그 결과가 주목됐다. 서울시장선거는 박원순후보가 여유있게 이겨 차기대선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반면 정몽준의원은 정치적 타격을 받아 회복이 의심스럽게 됐다. 또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대선도전의사를 밝힌 바 있는 안희정충남도지사도 재선에 무난하게 성공하면서 차기유력주자로 떠올랐고, 송영길인천시장은 낙선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야권의 대선주자 1순위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최근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안철수공동대표는 광주에서 윤장현후보가 당선되면서 기사회생했다. 그간 무리한 공천에 따른 책임론과 6.15, 10.4선언당강령논란, 기초공천번복 등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그 입지가 상당히 흔들렸는데 그나마 체면치례를 한 셈이다. 한편 여권차원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경남도지사가 새누리당의 대선주자군으로 부상하고 정몽준의 실패에 상응해 반기문UN사무총장이 더욱 부각되게 됐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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