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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2.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 민족일보
    2013.03.04 07:39:54
  •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2.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작년 12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1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제재를 추진중이나 북의 더 강력한 반발과 대응만 가져오고 있다.


    전쟁발발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집권2기 미오바마정부나 갓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지난 대북정책의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21세기민족일보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북의 위성발사·핵시험과 이를 둘러싼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논의를 정리해 연재한다.


    1. 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성공

    2. 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3. 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4.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

    5. “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6. 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결론



    위성발사 42일만에 뒤늦은 안보리 결의안채택


    북은 ‘광명성-3’2호기발사계획에 대한 공식발표직전 혹은 발표와 거의 동시에 ‘뉴욕채널’을 통하여 사전에 미국측에 통보했다.


    미국무부는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코리아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계획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은 항공고시보 등을 통해 1210~22일경 예정된 장거리로켓발사시 1단추진체는 남(남코리아) 서해상 변산반도 140km지점에, 2단추진체는 필리핀 동쪽해상 190km지점에 각각 낙하할 것이라고 일본 등 주변국에 통보했다.


    발사 4시간후 미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대변인명의의 성명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앞으로 몇시간, 며칠내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 유엔안보리, 유엔회원국들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외교부대변인 훙레이는 1212일 브리핑에서 ‘북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 속에서 로케트를 발사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기존 친북코리아적 입장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중국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산하 세계문제연구센터 한 연구원의 ‘반대와 만류에도 제멋대로인 조선이 자기계획대로 12일에 ‘광명성3’호위성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러시아외교부는 ‘북코리아가 실시한 장거리로케트발사는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일본총리 노다 요시히코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북의 행동은 극히 유감스러우며 용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1213일 새벽1시경 미국·일본이 의장국 모로코에 요구해 발사 13시간만에 UN안보리회의가 개최됐고 대북제재논의가 시작됐다.


    광명성-3’2호기발사 42일만인 2013123, 1993년이후 핵·장거리로케트 관련 다섯번째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결의2087-2013’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중국의 결의안찬성과 직후 외교부홈페이지에 밝힌 외교부수석대변인 친강의 ‘(이번 안보리결의는) 신중하고 적절하며 균형잡힌 것’이라는 발언은 코리아반도문제와 관련 중국이 견지해 온 중재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미백악관 혼란, 대책마련 분주 ... , 중국의 ‘중재역할’ 기대접나?


    한편 북은 3차핵시험을 하기 14시간37분전인 211일 오후920분경 미··중 등 주변국에 핵시험사실을 동시에 사전통보했다.


    이는 지난 1·2차 핵시험 당시와는 달라진 것으로 북이 중국에 기대하는 ‘중재역할’에 더이상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북은 1차시험(2006.10.6)때는 중국에만 4시간전에, 2차시험(2009.5.25)때는 30분전 중국에, 25분전 미국에 각각 알렸다.


    다음날 미대통령오바마의 연두교서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3차핵시험으로 백악관은 큰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1212일 ‘광명성-3’2호기발사후 미국이 백악관국가안보회의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달리 212일 핵시험후 새벽150(현지시간) 오바마대통령명의의 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오바마는 ‘북코리아의 3차핵실험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지역안정을 해치며 수많은 UN안보리결의를 위반하고 20059.19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며 확산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오바마의 연두교서에서는 핵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극히 적었다.


    그는 ‘스스로의 고립화만 자초할 것’,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외교적 해결’, ‘우리는 그들(·이란)이 핵개발을 멈추도록 만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등 간단히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그쳤다.


    중국외교부는 212일 ‘코리아반도비핵화와 핵확산방지를 실현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며 ‘북의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지난 위성발사후 발표한 입장의 기조를 유지했다.


    러시아도 외무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코리아는 당장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총리 아베신조는 1212일 긴급소집된 최고안보회의후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코리아 핵시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UN 반기문사무총장도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국제사회의 호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 ‘북 정권교체’, ‘선제공격’ 발언 ... 북 자극만

    이명박대통령은 212일 오전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의 조기배치와 정당·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또 미···러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비롯해 외교채널을 총가동하는 등의 외교적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명박은 215일 외교안보자문단조찬자리에서 “북한이 군사무기 개발에 예산을 계속 탕진하면 정권유지가 어려울 것”라거나 국민원로회의오찬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는 등 ‘북 정권교체’를 직접 거론했다.


    박근혜당선자는 212일 이명박과의 회동에 이어 다음날 대통령직인수위외교국방통일분과국정과제토론회에서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북 정권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이어 222일 용산 미남연합군사령부를 방문, 미남연합사령관·주남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을 만나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대남도발을 계속하는데 저와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남()미동맹으로 완벽한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군당국은 3차핵시험직후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계를 강화했고 미남연합사령부도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북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남미양국이 대북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2단계로 격상시켰다.


    1213일 브리핑에서는 사거리 500~1000km 함대지순항미사일(현무3-C )을 실전배치했고 개정된 미사일지침을 토대로 북전역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800km탄도미사일개발을 가속화하며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이루어지는 ‘킬 체인’체계를 조기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12146명의 진보당(통합진보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185명중 찬성183, 기권2명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강행을 대한민국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핵실험규탄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214일 중부지역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은 나라자체가 전망이 없는 불량국가여서 핵실험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도발할 것”이라며 “미사일로 초전에 맥을 끊고 마지막에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코리아반도 비핵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부재에서 나온 돌출적인 남 정권의 발언과 조치들은 북을 더욱 자극해 문제해결을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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