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19대총선 각당의 정책, 공약 분석을 통해 19대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글을 기획연재한다. 노동정책은 진보노동자회에서, 농민정책은 로컬푸드연구회에서, 경제정책은 대안경제센터에서, 청년정책은 충남희망청년연대에서, 학생정책은 대학생경제네트워크에서, 여성정책은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 각각 집필했다. 


<기획연재>


[노동]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상)(하)

[농업] "MB심판으로 농심을 대변할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자" (상)(하) 

[경제] 각당의 경제정책공약으로 살펴본 19대총선 

[청년] 19대총선 청년을 말한다

[학생] 각당의 등록금공약으로 본 19대총선

[여성] 여성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본 19대총선




[노동정책]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상) 


민주노총의 요구 반영한 진보당의 노동정책 

법안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나라별연간노동시간.png

                  나라별 연간 노동시간, 포브스


민주노총의 요구를 가장 많이 정책에 반영한 진보당(통합진보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구호로 5가지 주요정책으로 △노동조합조직률정상화(2017년까지 20%실현) △기간제사용사유제한 등 제도개선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특별법제정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평균임금의 50%까지 확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첫번째 노동조합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적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노조설립절차개선, 간병·청소·보육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3권보장, 산별교섭법제화, 산별협약 적용률확대 등을 내세웠다.


노조조직률.png 

노조조직률과 노사단체협약적용률 국제비교(2009)



둘째, 기간제사용사유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명문화, 기간제사용사유제한법제화, 간접고용규제 및 불법파견금지, 고용안정세도입 등을 공약했다. 


세번째와 네번째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진보당은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을 제정해 2017년까지 평균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 연장근로개선, 근로기준법개정 및 노동시간단축으로 좋은 일자리창출, 모든 노동자에게 주5일제적용을 약속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에 속한 335만명의 노동자들이 법정노동시간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번째로 노동자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폐지를 제시했다. 



고용률.png

OECD국가간 시간당최저임금비교(2008, US달러), 김유선, KLSL고용지표 OECD국가비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재단


타정당과 달리 파견법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한 것과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도입해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한 것이 진보당 정책의 특징이다. 


노동법개정에서 진보당의 역할이 중요한 데 원내소수로서 노동의제가 법제도화되는데 여전히 의문을 가진 노동자들이 많다. 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잘 결합되어야 노동법개정이 가능한 현실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인간적인 노동,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라는 기치아래 △노동시간단축으로 칼퇴근 명랑사회구현 △탈비정규직 명랑일자리구현 △노동시장소득격차해소 △사회연대노사관계구축 △고용안정망강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자리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노동환경 등 7가지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례적으로 노동계의 입장 많이 반영

경제민주화 선언하며 '좌클릭'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입장과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며 과거에 비해서는 이례적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3대정책약속과 20개실천과제'를 내세웠다. 


고용률.png

 OECD주요국가별 고용률(2008), OECD, 15~64세 인구대상


3대정책약속으로 △고용률을 선진국수준인 70%로 높이겠다는 것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제시했다. 


첫번째 정책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실근로시간단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에 대한 표준임금기준마련이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한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에서 보건의료, 노인건강, 요양, 보육, 교육, 노동 및 고용지원 서비스분야, 공공안전분야, 사회서비스분야, 환경분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두번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정규직확대, 비정규직감축, 기간제법사용사유제한조항신설,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차별해소 근로기준법에 명시, 최저임금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및 제도개선, 한국형 실업부조도입,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강화, 정리해고요건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리해고가 노조통제와 '먹튀'의 보조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노동기본권신장과 사회연대적 노사관계구축에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실현방안으로 산별교섭강화, 전임자임금 노사자치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권의 보장, 노조활동 및 쟁의권 관련 부당한 제약제거, 손배가압류 등 쟁의행위대상범위 현실화, 민주적 노사관계거버넌스구축,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강화, 공공부문노사관계 자율성·공공성 강화와 고용친화적 개혁,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실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강화 등을 제시했다.


근본적 해결 없는 선심성 공약위주의 새누리당 노동정책

정규직시간제근로자확대는 말만 정규직인 시간제비정규직양산정책


실업률추이.jpg

                       통계청


새누리당은 청년실업해소를 이번 총선의 첫번째 정책으로 내세웠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창업활성화 △청년취업지원센터설립 △중소기업취업자에게 장학금 및 공공임대주택 혜택부여제도마련 등을 제시했다. 


청년실업이외의 고용정책으로는 워킹맘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여성일자리정책추진,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늘리기, 정년60세의무화의 단계적 추진과 임금피크제활성화를 제시했다. 대부분의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데,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고용확대를 핑계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법으로 민주노총이 시종일관 반대해왔다.  


새누리당도 비정규직문제해결을 공약했으나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상여금과 명절선물, 복리후생과 성과급을 비정규직에도 지급 △한 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의 비정규직근로자 모두의 차별을 개선하는 제도마련 △대기업고용형태공시제도를 도입해 각기업간 비교를 통한 자율개선 유도 및 관련법규개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노사관계개선을 위해 노조전임자 등 노조법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사자율합의원칙을 토대로 노사정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협의 선행 등을 핑계로 법개정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각당주요노동정책.png

                   각정당별 주요노동정책비교, 주식회사 중앙경제



진영하(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집행위원장)



번호 제목 날짜
94 [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4. 청년정책 file 2012.05.01
93 [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3. 경제정책 file 2012.05.01
92 [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2. 농업정책 (하) 2012.05.01
91 [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2. 농업정책 (상) 2012.05.01
90 [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1. 노동정책 (하) file 2012.05.01
» [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1. 노동정책 (상) file 2012.05.01
88 [정치] 이대로 가면 전쟁 터진다 - 전쟁을 부추기는 MB 발언 file 2012.05.01
87 [정치] 진보당 혁신하려면 패권주의 극복해야 - ‘총선패배의 교훈과 반격을 위한 성찰’ 토론회 file 2012.05.01
86 [MB4년 남북관계실태] 12. 전쟁전야 file 2012.04.29
85 [MB4년 남북관계실태] 11. 대통령의 반북반통일·친미친일발언 file 2012.04.29
84 [MB4년 남북관계실태] 10. 수뇌회담소동 file 2012.04.29
83 [MB4년 남북관계실태] 9. 금강산·개성공단의 남북협력 파괴 file 2012.04.29
82 [MB4년 남북관계실태] 8. 민간교류의 위기 file 2012.04.29
81 [MB4년 남북관계실태] 7.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파탄 file 2012.04.29
80 [MB4년 남북관계실태] 6. ‘탈북’촉진소동과 대북심리전 file 2012.04.29
79 [MB4년 남북관계실태] 5. 최근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file 2012.04.29
78 [MB4년 남북관계실태] 4. 의문의 ‘천안함사건’ file 2012.04.29
77 [MB4년 남북관계실태] 3. 북을 겨냥한 잦은 군사훈련 file 2012.04.29
76 [MB4년 남북관계실태] 2. ‘최고존엄모독사건’ file 2012.04.29
75 [MB4년 남북관계실태] 1. 이명박집권4년의 실책 file 201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