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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법개정안,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 정재연기자
    2018.01.09 06:46:50
  • 국회정보위원회소속 김병기민주당의원은 8일 국정원법개정안을 이번주중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국정원법개정안은 국정원명칭 <안보정보원>으로 변경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정보감찰관 신설 정치관여·직권남용·불법감청 및 위치추적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정치개입시 공소시효 20년으로 연장 직무범위 <국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 등>으로 한정했다.

     

    구체적활동범위 <정보활동 기본지침>으로 국한 기타주요사안 정보위 보고·허가 특수공작비지출결과 정보위 보고 등으로 조정했다.

     

    이날 김병기의원은 <서훈국정원장도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보내기로 내부조율을 마쳤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재연기자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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