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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특별법> 무산 ... 한국당, 진상규명법안 반대
  • 정재연기자
    2017.12.15 01:03:35
  • 13일 자유한국당의원들의 반대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국방위원회통과가 무산됐다.

     

    한국당은 국회법따라 공청회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통과를 막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재연기자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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