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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민주당신문 民44호 ... 3면, 논평146 <노동자와 민중을 따라야 한다!>
  • 정재연기자
    2017.11.13 04:59:45
  • 12일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신문443면하단에 <트럼프 전쟁행각 4인방>과 대변인실논평146 <문재인정부는 트럼프가 아니라 이땅 노동자와 민중을 따라야 한다!>를 지면에 올렸다.

     

    <트럼프 전쟁행각 4인방>에서는 트럼프미대통령이 <북은 누구도 가서는 안되는 지옥>이라며 <힘으로 평화유지할것>이라고 발언했으며 남코리아와 약속한 수십억달러무기구매와 FTA의 조속한 개정협상합의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실었다.

     

    송영무국방장관은 미국방장관과 함께 <북의 침략 또는 군사적도발 용인하지않을것>이라고 밝혔으며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브룩스미사령관을 만나 북도발억제를 위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요구했다.

     

    홍준표자유한국당대표는 <전술핵배치메세지 나오길 원한다.>며 트럼프미대통령의 국회연설을환영하지만 대북메세지가 더 강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발표된 당대변인실논평146 <문재인정부는 트럼프가 아니라 이땅 노동자와 민중을 따라야 한다!>에서 <트럼프의 한국행각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이 더욱 위태롭게 됐다.><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밟지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정규직 1000만명 가계부채 1400조원 세계최고자살률 <10포시대>·<헬조선> 등을 거론하며 <민생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3면하단기사들의 전문이다.

      

    트럼프 전쟁행각 4인방

     

    1. 트럼프

    - 북은 누구도 가서는 안되는 지옥 (한겨레, 2017.11.8)

    - 힘으로 평화유지할것 ...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말라 (자유아시아방송, 2017.11.8)

    - 한국이 수십억달러무기구매 약속했다 (한겨레, 2017.11.7)

    - FTA 성공적이지 못해 조속한 개정협상 감사 ... 경제계우려 현실로 (한국일보, 2017.11.7)

     

    2. 송영무

    - ·한국방장관 <북의 침략 또는 군사적도발 용인하지않을것> (VOA Korea, 2017.10.28)

    - 송영무 <북미사일 방어가능 ...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디펜스뉴스, 2017.11.6)

    - 송영무장관이 추진하는 SM-3도입은 제2의 사드배치 (아시아경제, 2017.11.8)

    - 송영무 북사이버위협 대응위해 미사이버사령관 접견 (아시아투데이, 2017.11.9)

     

    3. 강경화

    - 브룩스미사령관 만나 북도발억제위한 강력 경고메시지 요구 (통일뉴스, 2017.11.3)

    - 트럼프부부에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강조 (뉴스1, 2017.11.6)

    - 트럼프방한 <위대한 동맹> 발전 중요계기 (통일뉴스, 2017.11.6)

    - 한미외교장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기대 (연합뉴스, 2017.11.4)

     

    4. 홍준표

    - 트럼프방한, 북핵문제 안심할수있는 계기 되길 (중앙일보, 2017.11.7)

    - 홍준표 <전술핵배치메세지 나오길 원한다> (뉴데일리, 2017.11.8)

    - 트럼프국회연설환영 ... 대북메세지 더 강했으면하는 아쉬움 (한경닷컴, 2017.11.7)

    - 북핵은 적화통일용 ... 5천만국민이 핵인질 되고있어 (미디어펜, 2017.11.5.)


    문재인정부는 트럼프가 아니라 이땅 노동자와 민중을 따라야 한다!

     

    한미양국정부가 트럼프의 7~8일 한국방문결과를 담은 <한미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1.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주한미군평택기지확장에 90억달러(10700억원)이상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달러(145000억원)이상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는 핵잠수함을 비롯해 F-35A합동타격전투기, KF-16전투기성능개량, 패트리어트PAC-3성능개량, AH-64아파치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용무인기, 이지스전투체계 등 미국무기와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한미FT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재벌들은 향후 4년간(2017-2021) 미국에서 진행될 총173억달러(193000억원) 상당의 64개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24개기업은 228억달러(255000억원)상당의 에너지를 포함한 총 575억달러(642000억원)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2. 보면 볼수록 기막힌 합의문이다. 문재인정부와 재벌들이 제정신인지를 묻지않을 수 없다. 유엔사상초유의 <완전파괴>극언과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책동으로 전쟁미치광이소리를 듣는 트럼프를 추종하다 못해, 이제는 민생과 복지에 써야 할 혈세를 미국전쟁무기를 구매하는데 쏟아붓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불공정무역으로 가장 악명높은 한미FTA를 폐기할 대신 오히려 더 개악하기로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재벌들도 가계총부채수준의 사내유보금을 국내가 아니라 미국으로 돌려 트럼프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도 한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든 재벌들이든 이땅 노동자와 서민들의 파탄난 경제생활을 살릴 대신 <트럼프의 푸들>이 돼 미국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앞다퉈 약속하는 천하의 바보짓, 세기의 추태를 벌이고 있다.

     

    3. 트럼프의 한국행각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이 더욱 위태롭게 됐다. 비정규직 1000만과 가계부채1400, 세계최고자살률과 <10포시대>·<헬조선><민생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민생파탄을 수습해야 할 재원중 90조나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에 미국의 고가무기들을 사들이며 경제위기는 경제위기대로 악화되고 전쟁위기는 전쟁위기대로 심화된다. 미래의 세금까지 끌어다 <21세기히틀러>로 조롱받는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에 갖다 바치는 문재인정부에 이제 우리 노동자와 민중은 더이상 기대를 접고 외면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 민심의 저변에 깔리는 분노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더 늦기전에 트럼프가 아니라 이땅 노동자와 서민의 촛불민심을 따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밟지말라!

     

    20171110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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