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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2375호 가결
  • 정재연기자
    2017.09.12 20:16:2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2375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 4일 안보리의 긴급회의가 소집된 이후 9일만에 제재결의안이 채택됐다.  

    대북제재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대북 원유수출의 현상유지선 동결 △대북 정제유수출량 연200만배럴 제한 △액화천연가스와 콘덴세이트의 수출전면 금지 △섬유·의류제품 수출 전면금지 등이다. 

    대북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지만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서 대폭 완화됐다. 

    미국이 당초 제안한 제재결의안에는 대북 유류수출 전면금지와 김정은위원장 해외자산동결 등이 포함돼 있었다. 

    중국·러시아를 포함해 대북 유류수출 전면금지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류수출전면금지의 효과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 무의미한 결의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류수출금지가 장기적으로 북에 큰 충격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헤일리 유엔주재미국대사는 제재결의안표결 이후 <미국은 북과 전쟁을 기대하지 않는다. 북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지 않았다.>며 <북이 핵개발을 중단한다면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 평화로운 삶을 보장한다면 세계는 북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조치가 북의 핵·미사일정책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청와대는 12일 <대북제재결의2375호를 빠른 시간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북한의 국제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북제재결의안채택에 앞서 북외무성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끝긑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취하게 될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엄숙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 대결에로 줄달음치는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경고했다. 

    한편,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미국평화원정단은 뉴욕 유엔본부앞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24시간릴레이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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