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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민주당신문 民37호 ... 1면 <사드철거! 제재반대! 평화협상!>
  • 정재연기자
    2017.09.07 13:01:20
  •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7일 신문371면에 정치논평을 실었다.

     

    정치논평은 <박근혜정부때 세월호사건이 있다면 문재인정부때 사드배치가 있다.><차이는 사드배치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북과 극단적인 대결을 벌이지않으려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제기하면서 <진정 평화를 바라고 민심을 따른다면, 사드부터 즉각 철거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드철거! 제재반대! 평화협상!>의 전문이다.


    사드는 오늘의 세월호

     

    사드는 오늘의 세월호다. 박근혜정부때 세월호사건이 있다면 문재인정부때 사드배치가 있다.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다. 민심에 반한 사건이고 민심을 속인 사건이다. 차이는 사드배치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는 유사시 전략무기들의 선제타격을 부른다. 이땅을 치명적인 전쟁으로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조치에 만인이 분노하고 있다.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전략무기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우리가 져야 하는가.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는 중국·러시아와 사실상 적대관계가 되고 남북관계도 극단으로 치닫게 됐다. 사드는 백해무익하다.

     

    또다시 배신당한 민심

     

    민심이 천심이라 했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집권한 민주당은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민심은 사드의 즉각 철거다. 이 민심을 저버리고 미국 지휘봉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정권을 세우려고 그 장엄한 촛불항쟁이 어렵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때의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실제로 구현한다는데서 박근혜정부를 능가한다. 북 핑계는 더이상 대지 말아야 한다. 사드는 북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무기가 아닌가. 남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무기가 아닌가. 남과 북은 종심이 짧고 남은 북의 방사포사정거리에 있다. 북과의 전쟁을 벌이는데서 사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직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려는 무리한 전략하에 동북아에서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술책일 따름이다.

     

    트럼프의 <무대뽀>와 좌충우돌

     

    미국은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2008년금융위기이후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실추된 세계패권지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나 <재균형정책>이라는 이름의 일본군국주의재무장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겠다며 벌이는 무리수일뿐이다. 트럼프의 집권으로 계속 막나가는 트럼프의 군사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무대뽀>. 철저히 돈중심으로 사고하고 막말로 분위기를 잡는 트럼프식은 미국의 지위를 더욱 빠르게 추락시키고 있다. 북미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미국에 보다 유리하게 바꾸겠다며 남안의 반미감정을 계속 촉발시키고 있다. 좌충우돌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도 혼선의 연속이며 국내정치는 탄핵직전이다.

     

    오히려 북의 핵미사일력만 강화

     

    트럼프정부는 알아야 한다. 북은 미국이 북침핵전쟁연습으로 계속 겁박한데 대해 자강력을 강화하며 맞받아나가고 있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북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통하지않으며 어떤 압박도 힘을 못쓴다. 오히려 북의 핵미사일력만 강화시켜 줬다. 더이상 북과 극단적인 대결을 벌이지않으려면 무엇보다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만이 동북아만이 아니라 미본토의 안전도 담보한다. 트럼프는 강도적 논리를 이제 그만두고 북과 평화협상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심은 사드 즉각 철거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사드 즉각 철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심에 반하는 사드배치 결정과 행위는 박근혜도 얼굴을 붉힐 정도가 아닌가. 일본수상과의 통화를 반복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확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과연 촛불민중이 문재인정부를 왜 세웠는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성주군민이 이땅의 민중이고 하늘이다. 절대로 민심을 오판하지말고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진정 평화를 바라고 민심을 따른다면, 사드부터 즉각 철거하라!

     

    사드 즉각 철거!

    사드 가지고 미군 떠나라!

     

    제재반대!

    전쟁반대!

    평화협상!

     

    북침전쟁책동 중단!

    북미평화협정 체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

     

    외세배격!

    민족공조!

    평화와 통일의 10.4선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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