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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민주당신문 民36호 ... 1면 <제재반대! 전쟁반대! 북미평화협정체결!>
  • 정재연기자
    2017.09.05 04:20:22
  •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4일 신문361면에 정치논평을 실었다.

     

    제재는 전쟁으로 열린 창이며 트럼프는 미치지않았다고 논평은 밝혔다.

     

    이어 문재인은 <이명박근혜>와 달라야 한다며 오직 촛불민심만 따를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제재반대! 전쟁반대! 북미평화협정체결!>의 전문이다.


    제재는 전쟁으로 열린 창

     

    제재의 끝은 무엇인가. 제재는 전쟁으로 열린 창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전쟁뿐이다. 미국이 북을 제재한다고 해서 북이 굴복했던 적이 있는가. 오히려 북의 자위력만 키워놓았다. 북은 미국과 수교하고 싶어 하고 미국은 북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북과 미국 사이에 상대를 부정하며 적대시하는 측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북은 대북적대시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의 북침전쟁연습, 그것도 핵전쟁연습, 선제핵타격연습을 수십년간이나 겪으며 살아왔다. 그런 북이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며 맞서나가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남은 이런 북과 미국 사이에서 동족이냐 외세냐, 평화냐 전쟁이냐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그간 대충 넘어왔지만 갈수록 이 갈림길이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만 해도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벌이며 핵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했고 북은 화성12형의 괌도포위사격을 공언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레드라인으로 ICBM의 핵무기탑재를 언급하자 북이 ICBM장착용 수소탄시험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는 괜한 말로 북을 자극하며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언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레드라인론>은 문정부를 향해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

     

    트럼프는 미치지 않았다

     

    과연 트럼프는 북과 전쟁을 벌일 것인가. 트럼프가 미치지않고서야 수소탄ICBM을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하겠는가. 하비태풍만으로도 200조이상의 피해를 입으며 생난리를 치는 미국이다. 미국은 본토공격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평야지대에 대비가 안된 미국과 산악지대에 늘 전쟁만 생각한 북이 서로의 본토를 핵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미국의 백악관과 펜타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때는 그만한 책략과 판단을 필수로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핵미사일강국인 북을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보고있다. 다만 다른나라들이 덩달아 나설까봐 연착륙을 시키며 위세를 떨고있을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똑똑해져야 한다.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은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해 민주당내에서도 소수고, 국회과반을 이루지도 못했고, 작전권도 전략무기통제권도 없고, 정부와 기업과 가계의 총부채는 5000조를 넘는다. 오직 하나 70%가 넘는 지지율 하나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촛불항쟁을 통해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집권한 덕과 문대통령 특유의 평민성과 청렴성으로 유지되는 인기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전쟁위기때에는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전쟁정세가 고조될 때 민생공약만 재확인할 뿐이었고 기껏해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레드라인론>으로 체면치례를 했을 따름이 아니었던가.

     

    문재인은 <이명박근혜>와 달라야 한다

     

    정세가 더욱 첨예해져 양자택일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문정부는 전쟁노선이 아니라 평화노선을 가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제재보다 대화를 강조해야 한다. 전쟁과 제재는 이명박과 박근혜 때 허구헌날 강조했던 노선이고 조치다. 그리고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의 핵미사일력을 강화시키며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악화시키기만 했다. 문재인과 <이명박근혜>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듯이, 그 정책에서도 결정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 지금 전쟁보다는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대화가 아닌 제재를 역설하는 모순된 언동을 하고 있는데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개혁정부는 개혁정부다워야 한다. 만약 개혁정부가 아무리 친미적 한계를 띤다고 해도 미국을 추종하며 대북적대시정책, 대북고립압살정책에 부화뇌동하다 북과 결정적으로 틀어져 단 한번도 대화를 하지못한다면 수구정부보다 못한 치명적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역사적인 방북과 합의를 오늘에 재현하지못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촛불민심과 우리민족이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가. 그때도 과연 70%의 지지율이 유지되겠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학적 대책이 없는 조건에서 오직 증세 하나로 민생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문정부다. 적폐청산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오직 촛불민심만 따르라

     

    트럼프도 내심 적당한 선에서 북과 타협하고 싶어 한다. 트럼프도 미행정부, 미국방부도 미치지않았고 바보도 아니다. 북미간의 지난 대결전의 역사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와오는, 대결의 절정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었다. 문재인정부는 전쟁위기가 심각해질수록 평화와 통일의 방향에서 흔들림 없는 일관된 노선을 걷고 말과 행동에서 실수가 없어야 한다. 레드라인과 같은 괜한 말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말고 곧 다가올 10.4선언 10돌을 대화와 협상의 전환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오직 촛불민심의 명령만 따르며 평화노선, 대화의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

     

    한미일전쟁공조 중단! 북침핵전쟁연습 중단!

    작전권 환수! 미군기지 환수!

    사드 즉각 철거! 사드 가지고 미군 떠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매국적한일합의 폐기!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

     

    제재는 곧 전쟁! 제재반대 전쟁반대!

    평화협상 시작! 북미평화협정 체결!

     

    외세배격! 민족공조!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

    우리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의 길로!


    민3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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