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대재앙을 불러올 최악의 총리



팟캐스트 CoreaFocus <3분논평>에서는 황교안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오전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끝내 가결됐습니다. 이완구총리가 사퇴한지 59일만입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될 황교안총리인준은 여러 차원에서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했다. 




Corea Focus 3분논평입니다.


황교안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오전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끝내 가결됐습니다. 이완구총리가 사퇴한지 59일만입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될 황교안총리인준은 여러 차원에서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국정운영의 재앙입니다. 황교안은 병역비리·전관예우논란, 역사관·종교관논란, 공안총리논란 등 그동안 낙마한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의 문제점과 의혹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자료제출거부로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메르스사태를 틈타 결국 총리인준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온갖 비리의혹에 검증되지 않은 총리의 국정운영을 어느 공무원이 따르겠습니까. 국정운영의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재앙입니다. 황교안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극우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재해산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그가 총리가 되면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과 진보단체들에 어떤 야수적인 공안탄압을 가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은 18일 취임사에서 <국민의 총리>가 되겠다며 <메르스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민들은 <공안총리>가 인준되면서 메르스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종식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셋째, 남북관계의 재앙입니다. 황교안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통일악법인 <보안법해설서>를 공안검사시절에 직접 집필한 악명높은 반북호전인사입니다. 그는 해설서를 통해 통일이후에도 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며 반통일적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시종일관 북을 <반국가단체>·<불법집단>으로 정의내리고 <적화변란을 획책하는 불법집단의 활동을 봉쇄>한다는 구실로 보안법의 절대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이런 자가 국정2인자인 총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황교안의 총리인준통과는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황교안은 온국민이 지적하고 규탄하는 스스로의 부적격사유를 깨끗이 인정하고 당장 자진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박근혜<정권>을 완전한 파멸로 몰아넣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Corea 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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