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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브리핑] 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보도·주남미군탄저균반입사건진상SOFA개정촉구기자회견·미전문가오바마새로운대북정책펼쳐야
  • 민족일보
    2015.06.01 11:54:08
  • 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보도·주남미군탄저균반입사건진상SOFA개정촉구기자회견·미전문가오바마새로운대북정책펼쳐야


    5월 다섯째주 <CoreaFocus-뉴스브리핑> 주간브리핑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코리아브리핑에서는 △조국통일연구원 <천추에 용납 못할 박근혜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 백서 발표, △조평통 <<북인권사무소>개설놀음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 △조평통 <반북모략소동 주범은 박근혜> 를 보도했다. 

    남코리아브리핑에서는 △북, 스텔스고속정 NLL해역 실전배치, △원세훈, 전교조불법화·민주노총탈퇴공작 지시한 사실 드러나, △여야, 공무원연금법개정안 합의 ... 세월호시행령은 내달 논의하기로, △시민사회 <<살아있는 탄저균>반입 진상규명, 소파 개정>, <6월은 투쟁하는 달, 청와대 향해 진군하자!> ... 세월호진상규명촉구국민대회 및 달빛행진 를 전했다. 

    국제브리핑에서는 △미전문가 <오바마 새로운 대북정책 재검토 필요해>, △쿠바, 33년만에 미테러지원국 해제돼 을 브리핑했다.



    Corea Focus 주간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브리핑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천추에 용납 못할 박근혜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를 27일 게재했습니다. 백서는 <극악한 <유신>독재의 후예인 박근혜가 청와대안방에 들어앉은지도 2년이 지났다.>며 <민족분열사에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파쇼통치로 악명떨친 군사깡패, 독재자들이 적지 않지만 박근혜와 같이 집권 2년여기간 민족앞에 헤아릴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희세의 악녀는 일찌기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파쇼통치에 환장이 되어 온갖 범죄적만행을 저지른 박근혜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내용에는 <극악한 체제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결딴낸 반통일적죄악>, <사대매국과 전쟁책동으로 얼룩진 반민족적죄악>, <<유신>독재의 부활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말살한 반인민적죄악>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도발적인 유엔<북인권사무소>개설놀음으로 얻을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다>를 게재했습니다. 서기국보도는 <최근 괴뢰역적패당이 미국을 비롯한 불순적대세력들과 결탁해 극악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으로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며 <특히 괴뢰패당은 유엔의 벙거지를 쓴 어중이떠중이들과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를 확정한 <협정서명>놀음을 벌리고 오는 6월중 정식문을 열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북인권사무소>라는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각본에 따라 괴뢰패당과 추종세력이 <탈북자>인간쓰레기들을 끼고 조작해낸 반공화국대결모략기구이다.>라며 <괴뢰역적패당이 미국의 앞잡이가 되여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끌어들이기 위해 발악하는것은 결국 상전을 등에 업고 <흡수통일>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북침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모독하는 적대행위에 가담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설사 유엔의 모자를 쓴자들이라고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불소나기를 피할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같은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히스테리적인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는 파멸의 함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를 게재했습니다. 대변인담화는 <지난 28일 괴뢰패당은 <뉴스1>것들을 내세워 지난해 조선동해에서 우리 해군경비함과 어선이 러시아잠수함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비밀보장을 위해 생존자들을 <강제이주>시켰다는 실로 터무니없는 모략보도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괴뢰패당이 요란하게 불어대고있는 충돌사건 자체가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물론 그 무슨 <강제이주>라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괴뢰패당이 떠드는 <청진수산협동조합>이나 679호경비함이라는것도 애당초 있어본적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패당이 반동보수언론들을 추동하여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것은 날로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에 의해 걷잡을수 없이 와해되고 인민들의 버림을 받아 사면초가의 궁지에 빠진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브리핑입니다.


    북이 최근 스텔스형으로 제작돼 레이더포착이 어려운 고속정을 NLL해역에 실전배치했다고 KBS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북이 NLL인근 해상에 실전배치한 10척은 파도관통형 고속정으로 길이가 30미터에 달하며 시속 90km로 수면 위를 스치듯 달리는 스텔스형 고속정입니다. 만약 북이 고속정과 공기부양정 수십척을 동원할 경우 30분~2시간안에 특수부대수백명의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남측 해군고속함은 최고시속이 70km로 북의 고속정을 발견해도 잡기가 어렵고 서해 5도에 배치된 K-9자주포로도 타격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원세훈전정보원장이 2011년 전교조불법화와 민주노총탈퇴공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한 2011년 2월18일자 <원장님지시강조말씀>문서에는 원전원장이 매달 열리는 부사장 회의에서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할 것 같다.>, <민노총도 우리가 제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원전원장은 지난 2월 2012년 18대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야가 29일 새벽 국회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시행령 수정방안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시행령이 법률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즉각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킨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하에 여야 각 3인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점검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소위는 세월호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되는 국회법절차에 따라 시행령개정요구안을 마련한뒤 이를 6월임시회중 상임위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 민간인 선임문제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임시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활동기간 기산점을 사무처구성이후로 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키로 했습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2과장·3과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권한이 많은 1과장에 검찰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새로하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참여연대 등 56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후2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즉각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실험과 관련해 어떠한 통지도 받은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시 한국정부에 사전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은 세계 180여국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위험성 병원체로, 치사율이 95%에 이르며, 탄저균 100kg을 대도시 상공위로 저공비행하며 살포하면 100~3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규명 방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특별조사위 시행령개정안 즉각 수용!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가 30일오후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상임운영위원은 <6월은 투쟁하는 달이다. 6월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실내에서 기념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잘못된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노동자는 노동자의 요구를, 농민은 농민의 요구를, 교사는 교사의 요구를, 그리고 군사주권마저 빼앗겨 탄저균실험하는 것도 모르는 국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거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 6월이다. 그렇게 싸우고싸울때만이 잘못된 시행령 폐기시키고 세월호진상규명 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넘쳐 거리에 나가 청와대를 향해서 진군해 갈 수 있도록 해서 결국 국민의 요구에 오만한 박근혜와 <정부>가 항복할 수 있도록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대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오후8시30분부터 <진상규명 나도 선언> 피켓을 들고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방해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월호광장을 출발해 교보문고-종로-남인사마당을 거쳐 북인사당을 반환점으로 해 세월호광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달빛행진>을 벌였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CSIS(미국전략구제문제연구소) 브래드 글로서맨태평양포럼사무국장이 27일 기고글을 통해 <오바마행정부는 차기행정부에 대북정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대북정책재검토 과정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북코리아와 대화하는 데 쓰려는 의욕이 없다.>며 <대북대화에 따른 보상이 작아보이고 소중한 자원들은 이미 이란, 쿠바와의 대화에 모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워싱턴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내년 대선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미국 정책의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일 대북대화를 할 경우 북코리아가 오바마대통령이 임기내 업적을 남기려는 것으로 간주해 타협을 할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토과정을 지휘할 인물을 찾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의 경우 지식을 갖추고 존경도 받는 인물이어서 재검토를 통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전문가로 알려진 글로서맨국장은 지난 18일 미국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선임연구원과 함께 쓴 저서 <남·일 정체성 충돌>을 통해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면 남코리아는 일본의 최종적 제안으로 수용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습니다.


    쿠바가 1982년 남미좌익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지 33년만에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케리장관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는 무기수출금지와 무역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체계도 이용가능하게 됐으며 대사관개설 등 미국과 실무적차원의 국교정상화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미국무부의 테러지원국명단에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 남아있습니다.


    Corea Focus 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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