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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브리핑] 북국방위원회정책국성명·불법폭력성추행경찰규탄현장거리시국기도회·WSJ북핵탄두20개보유로추정
  • 민족일보
    2015.05.25 16:32:41
  • 북국방위원회정책국성명·불법폭력성추행경찰규탄현장거리시국기도회·WSJ북핵탄두20개보유로추정


    5월 넷째주 <CoreaFocus-뉴스브리핑> 주간브리핑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코리아브리핑에서는 △북 국방위정책국 <핵타격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단계에 들어선지 오래>, △조평통대변인성명 <정의로운 핵억제력 강화에 도전하지 말 것>, △북 국방위정책국성명 <<5.24조치>철페에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통로가 있다.> 를 보도했다. 

    남코리아브리핑에서는 △정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문제 삼아, △박근혜, 황교안 신임총리로 내정, △국방부 <북 SLBM사출시험 성공>, △남북, 개성공단임금문제에 최종합의, △종로서앞 <불법폭력성추행경찰 규탄> 현장거리시국기도회 열려 를 전했다. 

    국제브리핑에서는 △케리, 미일방위협력 걱정 안해도 돼 ... 싸드배치는 필요, △WSJ <북코리아 20개 핵탄두보유한 것으로 추정> 을 브리핑했다.



    Corea Focus 주간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브리핑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성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강화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를 20일 게재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5월8일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주체조선의 군력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또 하나의 일대 장거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완전성공하였다는 소식이 일파만파로 전해지자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용납할수 없는 도전>이라고 악의에 차 줴쳐대고있다.>며 일본은 <아부재기를 치고> 박근혜는 <체질화된 버릇대로 상전과 꼭같은 악청을 돋구어대며 쉬임없이 짖어대고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타격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다.>며 <중·단거리로케트는 물론 장거리로케트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 강화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를 24일 게재했습니다. 성명은 <우리가 소형화,다종화되고 고도로 정밀화·지능화된 최강의 타격수단들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각에 결심한대로 침략자·도발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게 되였다는데 대해서도 숨김없이 공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가장 정정당당한 선택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괴뢰군부깡패들은 그들대로 일촉즉발의 열점지역인 최전연일대를 싸다니며 <초토화>니, <제압>이니 하는 악담질로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내외여론이 무서워 감히 꺼내들지 못했던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뢰패당이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수록 추악한 매국배족적정체만을 만천하에 더욱 드러내게될 것이며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가장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북은 같은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정책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박근혜와 그 일당이 동족대결조치인 <5.24조치>를 끌어안고 그것을 해제하려면 그 누구의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담보>와 같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희떱게 놀아대고 있는것>, <<부동의 원칙>이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박근혜와 그 일당의 이러한 추태와 관련하여 <5.24조치>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내외에 밝히기로 하였다.>며 <<5.24조치>는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다.>, <<5.24조치>는 날조된 <천안>호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다.>, <악명높은 <5.24조치>는 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음모의 산물이다.>라는 3가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24조치>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인 정치적협잡물이며 온 겨레의 앞길에 재앙만을 덧놓고있는 악재중의 악재>라며 <<5.24조치>철페에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통로가 있다. 시간은 남조선당국에 무한정 주어져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쓰레기시행령>이라 불리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 제정에 이어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기준해양수산부장관은 18일 열린 국회농해수위전체회의에서 <(특조위 활동시작시점은) 세월호특별법시행일인 올1월1일부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조위 활동기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경과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을 못쓰게되서 우려된다.>며 <현재 특조위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게 맞으며 이를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측은 <세월호특별법 제7조1항은 특조위활동개시일을 <위원회구성을 마친 날>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위원회구성을 마친 날>에 대한 해석은 특조위내부에서도 시행령이 공포된 이달 11일 그리고 민간직원채용이 완료되는 7,8월중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1월을 활동개시로 보는 시각은 전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21일 황교안법무장관을 총리로 내정했습니다. 김성우청와대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춘추관에서 <과거로부터 지속돼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수 있는 적임자다.>라며 황내정자의 인선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황내정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궐원내대표는 <(황교안법무장관은) 김기춘의 아바타>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북이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SLBM발사성공에 대해 국방부가 이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20일 북의 SLBM사출시험에 대한 미국당국자의 조작발언과 관련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사출시험 자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측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이미 평가한 바 있다.>며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돼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150m 날아간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22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확인서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추후 협상을 통해 임금이 올라갈 경우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거부·태업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북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노동규정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3월부터 개성공단 북측노동자 월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이 22일 오후5시 종로경찰서앞에서 <불법폭력성추행경찰 규탄> 현장거리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국농성을 135일째 벌이고 있는 이적목사는 <세월호는 물속에 갇혀있고, 이땅의 자주는 고갈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문닫힌지 오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민족의 살을 뜯어 먹고 있다. 불법당선대통령주변은 뇌물받은 흔적으로 어지럽다. 또한 공의를 위해 싸워야할 경찰은 권력의 홍위병으로 우뚝서 있다. 세월호가족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옳은말하는 백성들을 잡아가두고 언론인을 마음대로 끌고가고 성추행까지 저지르곤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는 지난 18일 벌어진 종로서의 막무가내식 불법폭력연행에 대한 현장증언에 앞서 종로경찰서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고 공권력의 남용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여기자성추행건을 지목하며 성추행당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한 여기자를 연행하면서 사실상 성추행을 묵인, 비호,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종로광견찰서라고 명명한 이유와 윤명성서장파면요구가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16일 종로서앞 불법폭력연행을 당한 코리아연대 한 회원은 <팔주변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온몸에 멍이 들고 타박성을 입었다.>고 증언하며 <도저히 경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민주시민으로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목사들은 시국기도회가 끝난후 경찰의 불법채증과 폴리스라인으로 인해 신성한 기도회가 방해를 받았다며 <예배를 방행한 사람들 누구냐? 예배를 방해한 마귀들아!>고 호통치며 경찰에 강력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한 경찰은 <내가 마귀면 너는 마녀다>라고 막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지난 17일 방남한 존 케리미국무장관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과 관련 <일본과 미국은 국제법에 위배되거나 남코리아가 승인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케리는 아베일본총리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언급하며 인신매매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전쟁시기 일본군의 의한 성적목적의 여성인신매매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끔찍하고 무자비한 인권침해였다는 것을 여러차례 이야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회견후 용산미군기지에서 미군장병들과 만나 <싸드(THAAD)>배치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의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드(THAAD)와 다른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WSJ(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각) 중국이 작년말 기준으로 북코리아가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핵최고전문가들은 지난 2월 열린 미전문가들과의 비공개회동에서 북이 내년까지 핵무기보유를 두배로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북의 미사일사거리가 약 9000㎞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대륙서부가장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미스탠퍼드대 지그프리드 헤커교수는 <북코리아가 실제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며 <북이 제대로 된 핵무기와 전쟁억제력을 지녔다고 확신하면 할수록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WSJ는 중국이 북의 핵개발프로그램에 대해 점점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이란 핵무기문제에 몰입해 북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고트니미군북부사령관은 최근 북코리아가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의 탄두에 장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rea Focus 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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