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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논평] 〈북인권법안〉은 반통일악법이며 인권파괴법안
  • 민족일보
    2015.05.25 12:53:02
  • <북인권법안>은 반통일악법이며 인권파괴법안



    팟캐스트 CoreaFocus <3분논평>에서는 지난 5월17일, 북 노동신문이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자부하지만 그것을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다>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한다면 결국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밝히며 반북인권소동이 몰아오게 될 파국적 후과를 경고하는 한편 지난 4월23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북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했고 5월3일, 새누리당이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해 <북인권법>제정이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 논평했다.



    Corea Focus 3분논평입니다.


    지난 5월17일, 노동신문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자부하지만 그것을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다>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한다면 결국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밝히며 반북인권소동이 몰아오게 될 파국적 후과를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23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북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하였고, 또한 5월3일, 새누리당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해 <북인권법>제정이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북인권법>의 본질은 인권의 본의와 전혀 상관없는 남북대결법안이자 반통일법안이며 사실상 수구보수세력들에 대한 지원법안에 다름없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인권법>의 핵심은 <기획탈북>과 대북전단살포를 지원하는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안으로 그동안 고수해온 반북대결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체계화하자는 반민족·반통일적인 발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북인권법>은 인권의 탈을 쓴 <인권파괴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박<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2005년에 처음 발의한 <북인권법>이 왜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내외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북인권법>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지(之)자 행보에 대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북인권법>을 <대북전단살포단체지원법>이라며 반대해왔지만 끝까지 반대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절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표는 취임후 이승만·박정희의 묘소를 참배하고 천안함사건에 대해 <북소행>이라고 확언하는 등 새누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더니 <북인권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지도부의 우경적 행보에 분노한 민심은 4.29재보궐선거 참패로 응징하였습니다. 


    셋째, 언제나 <인권문제>는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이중적 잣대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왜곡된 여론을 빌미로 <인권소동>을 벌여 왔으며, 이같은 소동이 노리는 바는 결국 제국주의적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을 위한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여전히 북을 적대국가로 간주하고 있으며, UN을 통해 <북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북인권조사보고서>를 자신들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대대적으로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탈북자까지 내세워 선전을 하며 반북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측은 북인권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릇된 사명감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전에 북정치체제를 이해하고 화해협력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정부>는 UN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를 위한 협정이 서명완료하고, 법적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약 남<정부>가 북인권문제를 제기하려면 지난 70년동안 수많은 진보민주인사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하였던 국가보안법과 지금도 표현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투옥시키는 이땅의 참혹한 인권현실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304명을 무참히 <학살>한 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과 시민들을 방패와 최루액대포와 <근혜차벽>으로 가로막는 반인권적인 폭력부터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실효도 없으며 북을 극도로 자극해 남북관계을 더욱 파탄시키는 반통일대결악법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Corea 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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