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권>은 <천안함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장 5.24조치를 해제하여야



팟캐스트 CoreaFocus <3분논평>에서는 지난 5월23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천안함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한 5.24조치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데 대해 북의 국방위정책국은 5.24조치발표 5년이 되는 24일, 성명을 통해 천안함사건과 관련된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하고 남측이 5.24조치를 근본적으로 해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통일신보는 <5.24조치는 북남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동족대결, 북남관계파국의 흉심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조치해제를 주장한데 대해 논평했다.




Corea Focus 3분논평입니다.


지난 5월23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천안함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한 5.24조치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북의 국방위정책국은 5.24조치발표 5년이 되는 24일, 성명을 통해 천안함사건과 관련된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하고 남측이 5.24조치를 근본적으로 해제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통일신보는 <5.24조치는 북남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동족대결, 북남관계파국의 흉심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조치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5.24조치는 <천안함북폭침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이명박정권의 일방적 선언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합니다. 천안함침몰에 대해서 선체파손상태·시뮬레이션·<1번어뢰>표시 등을 근거로 미국 등 5개국 합조단은 북소행으로 단정짓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은 <천안함폭침북소행설>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자고 밝히고 있고, 여전히 사고위치·물기둥존재여부·선체상태 등 합조단(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북의 어뢰에 의한 공격>에 대하여 과학자들조차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정권>은 5.24조치를 해제하고 북의 공동조사요구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박<정권>과 새누리당은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한 <종북몰이>소동을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과학자·국제학술지·미국정부자료를 통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천안함폭침설>은 거듭되고 있는 문제제기에도 박<정권>은 합리적인 반박은 하지 않은 채 <북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겠느냐>는 식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수구세력들은 <종북몰이>수단으로 <천안함폭침설>을 이용하며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북소행이라는 답변을 맹목적 이분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은 우선 5.24조치에 대한 해제를 선언하고, 의혹많은 <천안함폭침설>에 대하여 북조사단과 함께 객관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들과 경협담당자 등 각계각층에서 5.24조치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5.24조치해제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 남북전문가들과 정치권안팎에서는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5.24조치발표이후 1년반동안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이 입은 직간접적 손실총액이 무려 11조원에 달한다는 보도자료와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남북경협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과제로 5.24조치해제를 꼽은 사람이 무려 62.3%라고 하는 통계숫자는 5.24조치해제가 남북경협과 남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얼마나 절실한 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권>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5.24조치를 지금이라도 당장 해제하여야 합니다. 온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박<정권>은 5.24조치해제하고 민족공동행사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북민간단체는 지난 5월5일~7일, 중국 심양에서 광복70돌 6.15공동선언발표15주년과 8.15광복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6.15공동선언기념행사, 7월 광주U대회, 8월 8.15광복70주년기념행사 등 남북의 민간체육교류행사를 잇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은 일본이 노골적으로 군국주의노선을 걸으며 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복잡한 동북아시의 외교환경을 예의주시하면서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과의 공조로 군사·외교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Corea 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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