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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논평] 황교안의 총리임명은 곧 민주주의의 〈강제해산〉조치
  • 민족일보
    2015.05.25 11:57:55
  • 황교안의 총리임명은 곧 민주주의의 <강제해산>조치



    팟캐스트 CoreaFocus <3분논평>에서는 지난 21일 박근혜<정권>은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국무총리후보자로 내정하고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의 방미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은 입장에 야권이 <공안통치의 선언>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논평했다.



    Corea Focus 3분논평입니다.


    지난 21일 박근혜<정권>은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국무총리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의 방미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야권은 <공안통치의 선언>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황교안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극악한 공안통이라는 점에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됩니다. 경력의 대부분을 공안부에서 지낸 그는 2005년 동국대 강정구교수의 보안법위반혐의사건에서 무리한 구속수사를 주장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직접 펴내기도 한 대표적인 공안검사였습니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공안전력만 보더라도 황교안이 임명되면 살벌한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무자비한 보복탄압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둘째, 황교안은 이미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 청문회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기된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만으로도 임명해서는 안될 인물임이 명백합니다. 그는 2011년 고검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원의 소득을 올려 전관예우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안대희전대법관이 전관예우논란으로 총리후보직을 자진사퇴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피부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10년동안 365만명중 4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논란의 다른 한축을 차지하며 국민적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법무부장관으로서 황교안의 기간활동을 보면 박근혜<정권>의 철저한 충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정보원이 저지른 대선개입부정선거의 수사과정에서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적용을 제지하고 채동욱전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감찰지시로 사실상 검찰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 재임시절에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유우성간첩조작사건>·<정윤회게이트> 등 중요한 시국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황교안은 <정권>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직한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죽하면 법무부장관때 여당이 두차례의 해임건의안을 냈겠습니까. 4.19항쟁을 <혼란>으로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보는, 철저히 유신의 파쇼적인 역사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황교안이 만약 총리가 되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훼손정도가 아니라 <강제해산>될 것이라는 내외의 우려와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황교안이 총리로 임명돼서는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orea 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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