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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브리핑] 북대화와대결책동양립될수없어·코리아연대청와대진격투쟁성공·이란SLBM발사시험성공
  • 민족일보
    2015.05.18 10:04:01
  • 북대화와대결책동양립될수없어·코리아연대청와대진격투쟁성공·이란SLBM발사시험성공


    5월 셋째주 <CoreaFocus-뉴스브리핑> 주간브리핑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코리아브리핑에서는 △북 대화와 대결책동은 양립될 수 없다>, △북 <성완종사건, 죄악의 댓가 단단히 치를 것>, △북, 러시아70돌 전승절 성대히 경축 을 보도했다. 

    남코리아브리핑에서는 △ 북, 백령도·연평도인근에 해안포 130여발 발사, △홍준표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부인비자금>,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무죄 확정, △노조분회장, 박지만앞으로 유서 남기고 자살, △코리아연대 청와대진격투쟁 성공! 을 전했다. 

    국제브리핑에서는 △이란, SLBM발사시험 성공 △아베, 집단자위권행사 관련 법률제개정안 확정 ... 시민사회단체들 반발해, △북부잉글랜드서 스코틀랜드편입요구 여론 확산중이라고 브리핑했다.



    Corea Focus 주간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브리핑입니다.


    노동신문은 10일 정세론해설 <대결소동이 계속되는 한 대화는 없다>를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5월1일 남통일부당국자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끝난것과 관련하여 <남북관계의 정상화>니, <민간교류의 적극적 지원>이니, <대북인도적사업>이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총부리를 내대고 <격멸>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피를 물고 덤벼들던 대결광들이 갑자기 낯색을 바꾸어 <민간교류추진>이니 뭐니 하며 노죽을 부리는것은 실로 역겹기 그지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정부는 골수에 배긴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기도로부터 반북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속에 칼을 품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책동과 반북모략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그들과 마주앉아 대화와 관계개선문제를 논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대화와 관계개선은 대결책동과 절대로 양립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정세론해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를 12일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사기와 협잡, 부정선거로 <정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민중들의 머리위에 군림하여 파쇼독재와 매국반역을 일삼던 (남의) 보수패당이 지금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종사건으로 하여 졸경을 치르고있다.>며 <한마디로 말하여 <성완종목록>으로 알려진 글쪽지에 이름이 오른 현 집권자의 측근 8명의 부정부패죄악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사실로 입증되고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성완종사건이 2012년 대통령선거자금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히고 <보수패당의 파렴치하고 추악한 몰골이 낱낱이 밝혀지자 민심의 분노는 더욱 치솟고있다.>며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이제는 (남의) 보수패당이 그 용납 못할 죄악의 댓가를 단단히 치를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같은날 정세론해설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한 러시아>를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돌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러시아의 전국각지는 환희와 격정으로 차넘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사람들의 가슴가슴은 지난 조국전쟁시기 파쇼독일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워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영예를 떨쳐온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9일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돌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며 <러시아의 전국각지와 해외에서도 전승절을 축하하는 경축집회와 시위행진들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브리핑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이 13일 오후9시 백령도와 연평도인근 북방해역에서 함포 및 해안포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이 이날 오후9시부터 10시25분까지 백령도동북방 NLL북쪽 약 2km부근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 130여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은 이날 사전에 서남전선사령부전통문 통해 <5월13일 15시부터 15일 24시까지 백령도와 연평도일대 북방한계선 이북지역에서 포사격훈련을 진행한다>며 장산곶 남쪽해상과 등산곶서쪽 등 두구역에서의 포사격훈련을 통보했습니다.


    홍준표경남지사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부인의 비자금>이라며 성완종전경남기업회장이 윤승모전부사장을 통해 전달한 1억원이 2011년 한나라당대표경선 기탁금으로 쓰였다는 검찰의 판단에 반박했습니다. 홍지사는 이어 <이 돈은 자신이 1995년부터 11년간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번 돈>이라며 <2008년에 한나라당원내대표겸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있을때 매달 4,5천만원씩 나오던 국회대책비를 쓰고 남은돈을 생활비로 준 것을 모은 것이다>고 주장습니다. 또 <2012년 12월 도지사재보궐선거당시 공보지원단장을 역임한 박주원전안산시장이 성완종전회장하고 통화하는데 윤승모전부사장을 통해 자신의 캠프에 (1억원을 뜻하는) 큰거 한장을 전달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배달사고 였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1억원이 공천헌금이라는 의혹과 관련 17대총선공천심사위원시절 영남지역 한 의원이 국회사무실로 찾아와 <5억원을 줄테니 공천을 달라>고 했고 이에 홍지사는 <내가 알기로는 16대때엔 20억원을 준 것으로 아는데 왜 5억원이냐>고 말하니 즉각 20억을 준다고 했다면서 그날 바로 공천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천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전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전총리도 14일 오전10시쯤 검찰특별수시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전총리는 이과정에서 성전회장과의 독대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2부가 14일 오전 1991년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을 선고 받았던 강기훈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근거로 삼았던 필적을 감정한 결과 유서의 필체와 강기훈씨의 필체가 다르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어 <강기훈의쾌유와명예회복을위한시민모임>은 대법원선고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과지만 감격보다는 비통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암투병중인 강기훈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강기훈씨를 기소했던 검사들과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들은 사건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지검강력부주임검사였던 신상규변호사는 광주고검장까지 지냈으며 수사팀의 일원이였던 남기춘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한뒤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정치쇄신특위 클린정치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수사팀원이었던 곽상도변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당시 법무장관은 김기춘전청와대비서실장이었습니다. 또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재판장 임대화변호사는 특허법원장까지 지냈고 유죄판결을 확정했던 대법원재판부주심 박만호전대법관은 2012년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포스코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인 이지테크분회장 양호권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분회장은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 내가 일했던 곳에 들어가 보고 싶다>,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소송 해고자문제 꼭 승리해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또 박근혜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이지그룹회장앞으로 남긴 글에는 <당신은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인은 1998년에 입사해 2006년에 노조를 만들었지만 50명의 노조원이 모두 탈퇴하는 등 노조에 혼자남게 된뒤 2011년 4월 해고됐습니다. 이후 법정소송 끝에 이겨 지난해 5월 복직했으나 회사측은 특별한 업무를 주지 않은 채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 배치했습니다.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스코와 이지테크에 노동탄압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회원들이 청와대앞진격투쟁에 성공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와 공안탄압저지 시국농성을 129일째 이어가던 코리아연대 지영철전공동대표와 한지은회원은 16일 오후5시45분경 청와대앞분수대까지 진격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퇴진하라>구호를 외치고 플랑카드를 펼쳤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당시 동행취재중인 21세기대학뉴스 여기자의 사진촬영을 막고 코리아연대회원 2명과 여기자를 함께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연행 당시 남자경찰이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을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종로서에 수감중입니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회원2명과 여기자1명을 불법폭력연행한 종로경찰서규탄 석방촉구기자회견을 당일밤9시30분에 종로경찰서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불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자가 대통령으로 버젓이 앉아있는 세상이다. 성완종불법대서자금사건을 보더라도 관권, 금권선거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불법으로 대통령권좌를 찬탈한 정치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박<정권>을 규탄하고, <우리를 잡아가면 잡아갈수록 더욱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잠시후 밤 10시경, 경찰들은 해산경고방송도 없이 평화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던 코리아연대회원들을 또 다시 무차별로 폭력연행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은 아수라장이 됐고 코리아연대회원 4명과 일반시민 1명이 불법적으로 폭력연행됐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영국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가 이란이 SLBM(잠수함발탄도미사일)발사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간지는 이란혁명수비대해군은 지난 2월25일~27일사이 <위대한예언자 9호(Great Prophet 9)>라는 이름의 해상훈련에서 SLBM발사시험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란혁명수비대해군소장 알리 파디비는 이란 관영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무기는 전략무기다. 그 성격이 매우 특별하다>며 <미국인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코리아의 SLBM발사시험장면이 위성에 여러 차례 포착된 것과 이란의 SLBM발사시험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란해군의 SLBM이 북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기술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이 집단자위권행사에 필요한 법률제·개정안을 14일 확정하기로 하자 이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관계자 500여명은 도쿄도 총리관저주변에 모여 안보법제정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시위에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필요없다>, <헌법 9조를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날 오후로 예정된 안보관련 법안의 각의결정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쿄신문은 <피스윙>이라는 시민단체가 각의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헌법해석을 바꾼 각의결정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9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과학자회의는 집단자위권행사 관련 법제정비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헌법해석변경에 반대하는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자치체의원입헌네크워크도 오는 26일 총회를 열어 안보법안을 검증하기로 하는 등 반대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베총리는 15일 집단자위권행사용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북부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편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SNS을 통해 빠른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BBC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지난 7일 영국총선이후 <우리를 스코틀랜드에>라는 해시테그를 단 글들이 트위터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 웹사이트에서 추진중인 <북부잉글랜드를 스코틀랜드에 편입하자>온라인청원운동에는 2만80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부잉글랜드는 새롭게 독립하는 스코틀랜드에 합류해 우리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SNP(스코틀랜드독립당)가 총선에서 스코틀랜드지역 전체 59석중 56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Corea Focus 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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