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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논평] 박근혜의 〈쓰레기시행령〉은 전두환의 계엄령
  • 민족일보
    2015.05.15 10:31:01
  • 박근혜의 <쓰레기시행령>은 전두환의 계엄령



    팟캐스트 CoreaFocus <3분논평>에서는 지난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가족과 특조위(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온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끝내 강행처리하면서 3월27일 해양수산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시작된 특조위무력화시도는 현실화됐으며 현재 <쓰레기시행령>은 11일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조사를 받아야 할 <정부>공무원들이 조사를 맡는 격>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해왔던 것에 대해 논평했다.




    Corea Focus 3분논평입니다.


    지난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가족과 특조위(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온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끝내 강행처리했습니다. 이로써 3월27일 해양수산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시작된 특조위무력화시도는 현실화됐습니다. 현재 <쓰레기시행령>은 11일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조사를 받아야 할 <정부>공무원들이 조사를 맡는 격>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정권>이 강행한 <쓰레기시행령>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위해 온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낸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전두환의 계엄령과 다름없습니다. <쓰레기시행령>은 기존의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뒤집는다는 의미에서 본질에서 계엄령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박<대통령>은 <쓰레기시행령>을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둘째, 박<정권>이 강행한 <쓰레기시행령>은 도둑이 매를 든 격으로서 전두환의 계엄령과 일맥상통합니다. 12.12 1차군사쿠데타로 군부권력을 장악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5.17 2차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불법찬탈했습니다. 이에 정의로운 항쟁에 궐기한 광주의 민주시민들을 잔악무도한 공수부대들을 투입해 살인만행으로 진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월호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정권>은 <최루액대포>·<근혜차벽>으로 <쓰레기시행령>폐기를 주장하던 유가족과 특조위, 민주시민의 저항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시행령>통과로 더 이상 박<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확증됐습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처럼 304명의 아이들을 수장시킨 장본인인 박<정권>아래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공수부대를 내세워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군사깡패의 계엄령에 광주시민들은 민중항쟁에 떨쳐나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시행령>은 박<정권>을 끝장내는 민주시민의 민중항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시행령>을 통과시킨 그 국무회의에 전행안부장관 유정복인천시장과 서병수·홍준표 등 <성완종리스트>의 범죄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쓰레기시행령>통과시켜 <세월호학살>의 만행을 영원히 묻어두려는 기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광주학살이 오늘의 <세월호학살>이고, 어제의 박정희·전두환이 오늘의 박근혜입니다. 오늘 민주시민들은 광주시민들의 항쟁정신을 되살려, <쓰레기시행령>을 통과시킨 <세월호학살자> 박근혜를 끝장내는 정의로운 항쟁에 한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Corea 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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