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석전농강원도연맹정책위원장 미대사관앞거리강연 ... <농업파탄의 주범은 미국>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지난 4일 오후12시30분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사드배치반대·북미평화협정체결·개성공단폐쇄철회·박근혜정권퇴진>을 촉구하는 네번째 거리강연을 개최했다.

이날은 오용석전농강원도연맹정책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농업문제와 미국과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오위원장은 강연에서 <박근혜<정권>이 출범하고 3년이 지났다.>라면서 <나라꼴을 볼 때 앞으로 2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건 아닌 거 같다.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농민,빈민을 포함한 전체국민이 행복을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이자 과제>라고 서두를 뗐다.

오위원장은 <미국에 의해 가장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농민이다. 박<대통령>아버지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나서 취한 정책이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을 우선시하는 수출위주의 정책이었다. 자립경제가 아니라 수출위주였다. 사실 무늬만 요란하고 포장만 화려하지 들여다보면 속은 아무것도 없다. 바람만 심하게 불어도 날아갈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부터 가져온 농업천시정책이 전두환,노태우를 지나면서, 아주 극도로 소위 말하는 개방농경이라는, 외세에 굴복해 우리나라농업시장에 외국산농산물이 마음껏 들어오도록 했다. 이전에도 농업에 신경쓰지 않았지만 전두환을 거쳐 개방농업정책이 시행되고 80년대말로 가면서 우리나라농업시장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전에 식량자급률이 100% 넘어섰는데 급속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오위원장은 <90년대 미국의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수출국은 자국의 잉여농산물의 해결을 위해 농산물수입국에게 끊임없이 농산물시장개방을 요구했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1995년 WTO로 개방은 확대되고 농업을 죽이는 정책들이 미국 등 패권국가들에 의해서 강요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렇게 120여개나라가 모여서 협상하다보니 말도 서로 많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미국에서 FTA를 고안했다. 1대1로 하자는 거다. FTA협상을 통해 각개격파하는 거다. FTA는 공정무역이 아니다. 내물건 안사면 두드려패는 거다. 미국이 전쟁을 많이 했고 지금도 자기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한다. 이런 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오위원장은 <미국은 FTA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가져가려 했다.>면서 소고기의 경우 <08년 광우병소고기반대시위를 겪으면서 주춤했는데 어느 순간에 많은 국민들에게서 잊혀졌다. 소고기수입은 미국은 2위였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심이었다가 2015년 역전됐다.><우리가 끊임없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부터해서 정권들이 몰지각한 행태로, 피해를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 금뱃지달고 있는, 여의도에 있는 양반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준해 이렇게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한가지 더 쌀이 있다. 작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이슈화됐다. 사실 경제동반자협정 말은 얼마나 좋은가. 공정무역을 통해 동반자가 되자는 거다. 하지만 초국적자본과 미국이 있는한 다 거짓말이다.>면서 <TPP는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못들어간다. 이 나라들과 협상을 모두 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가 구걸하고 다녔다. 12개나라가 작년 TPP를 체결했다. 이때 들어가려 했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쌀때문이었다. 미국에서 쌀,소고기 책임지지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우리도 반대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들과 협상을 통해 다 열어줬다. 쌀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TPP에 들어가는 순간 쌀도 100% 열리게 된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12개나라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뿐이다. 들어가게 되면 사실 한일FTA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노동자들은 TPP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지만 한일이 되면 자동차,주요제조업들도 일본과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PP문제는 농업입장에서는 쌀을 지키려는 것이며 공업은 제조업에 대한 일본과의 경쟁을 막고 지금과 같은 체제로 기술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TPP는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경제의 조그마한 불씨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벼랑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도 TPP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위원장은 <되짚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내농업 파탄시키고 절대다수의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 이후 전망이 없게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면서 <정권에서도 자주적이고 주권을 가져으면 달랐을텐데 그런 정권의 문제도 있다. 80년대 미국대사관까지는 못하고 문화원점거를 했다. 그 시기 청년학생의 투쟁에 농민들이 집회하면서 우리가 외친 구호는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놈들 물러가라>였다. 당시부터 개방의 본질에는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정확하게 미국이였다. 미국을 포함한 초국적자본을 반대해 많은 농민들이 고민하고 주장했다. 당시 그 구호가 지금 이순간, 3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놈들을 몰아내는 동시에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서 만악의 근원인 미국이 없어져야 전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드배치 반대하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한다. 박정권의 오만에서 비롯된 개성공단폐쇄도 다시 부활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도 따지고 보면 중요하다. 그쪽에서 기업하던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 남북간의 긴장국면에서도 개성공단에서 논의하고 경제협력이상의 것들을 기대했다.>고 짚기도 했다. 

오위원장은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농업문제만 가지고도 12시간이상 말할 수 있다. 그만큼 농업파탄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거다. 농업,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 자체가 반미투쟁이다. 반미없이 뭘할수있나. 우리가 원하는 각종 민생적 요구 또한 미국과 무관하지않다.>고 끝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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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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