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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제의 예속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미·남FTA재협상
  • 21세기민족일보
    2018.01.08 08:45:50
  • 5일 워싱턴D.C에서 미·남FTA 1차재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에서 미국측은 자동차분야를 중심으로 전반분야에서의 관세철폐가속화와 주요품목의 관세조정을 요구했다. 1차협상후 미무역대표부 하이저는 <미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우리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책으로 남코리아는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개선촉구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전문가들이 ISD개선안에 대한 준비부족을 지적했듯 문재인정부가 FTA재협상을 대응하는 자세는 초반부터 무력하기 짝이 없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후보시절 공공연히 <남코리아와의 FTA는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 거짓된 약속의 상징>이라 말했고 또 <우리는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1월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관세인하속도를 더빨리 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언급했듯 미국중심의 FTA재협상은 예고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협상전부터 남코리아에서 수출하는 송유관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세탁기·반도체 등의 통상무역규제를 강화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남FTA재협상은 남코리아경제의 예속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불공정협상이다. 미국내 신자유주의자들이 <미·남FTA와 NAFTA에서 알아야할 점은 미국에 원래 유리하다는 것>, <그동안 글로벌자유무역협정은 대개 개발도상국에 불리했고 미국은 원하는 걸 얻어왔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하듯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앞세워 남코리아를 비롯한 여타의 나라들과 불공정무역을 해왔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미국산무기강매와 FTA재협상을 강요함으로써 남코리아의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미·남합동군사연습이 4월로 미뤄지고 남북간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된 현재조건을 이용하여 트럼프는 FTA재협상에서 문재인정부가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남경제의 예속화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상위5대기업의 외국자본지분율이 평균 57%이며 여러대기업의 주식 80%이상이 외국자본에 잠식되어 있는 현실은 남경제의 예속화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향후 5년내 발생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과 실업·비정규직·가계부채로 드러나는 남코리아의 처참한 현실의 심각성에 유의해야 한다. 구조적인 경제위기·민생파탄의 근본원인은 예속성에 있고 당연히 이 문제의 근본해결은 자립성에 있다. 문정부가 지금처럼 자립이 아니라 예속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 종착역은 경제위기의 폭발 외에 달리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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