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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적인 국방부장관 송영무의 사고
  • 21세기민족일보
    2017.11.30 13:56:31
  • 국방부장관 송영무의 최근 망발이 민심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송장관은 지난 11월28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국방개혁>이라는 주제의 조찬강연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는 해체하지 않는 전작권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가져오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전작권전환과 미군유지가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군이 존재하는 것은 전쟁(수행)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동북아평화를 구상할 수 있는 등 역할이 많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미군사당국이 현재 전시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편성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는 것은 미래사창설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관계자는 <미래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한미가 합의된 사항>이며, <지금 미래사의 추진방향과 연합사의 장점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며칠전 입에 담지못할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송장관의 이번 발언은 과연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수장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인식의 천박함이 드러냈다. 그는 취임하면서 <자주국방강군론>을 들고나왔지만 그가 그동안 내보였던 정책은 남코리아국방부장관인지, 미군장성인지 모를 정도로 친미사대적이었다. 동북아평화를 위해 미국의 역할에 기댔던 그가 미국의 사드배치, UFG미남함동군사훈련, 3개의 핵항모강습단합동연습에 이어 230여대전투기들을 동원한 북침핵전쟁연습에 동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작년 1700여만 촛불의 염원은 이명박근혜<정권>이 일관되게 보여왔던 대북적대정책을 청산하고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로의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정책적 전환은커녕 오히려 북침전쟁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전략자산을 도입하며 미국산무기들을 구매하느라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국방부장관이 나서 아예 미군철수는 아예 없다고 못박으며, 현 <한미연합사>보다 훨씬 예속적인 <미래사>창설까지 주장했다. 우리 민족은 핵전쟁위기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부채질한 친미사대매국노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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