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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폐청산은 이명박구속과 제도개혁으로
  • 21세기민족일보
    2017.11.22 03:34:33
  • 이명박의 심복들이 연이어 구속됐다. 불법대선개입사건으로 전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이 지난 8월 법정구속된데 이어 11일 전국방부장관 김관진도 구속됐다. 전국방정책실장 임관빈이 김관진과 함께 구속된 것은 군사이버사령부댓글공작이 조직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18대대선 불법·부정선거의 국가정보원·국방부핵심, 즉 몸통이 구속됐으니 이제 머리를 잡아들여야 한다. 불법·부정선거의 최대수혜자인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집중돼야 하며 누구보다도 이명박을 구속시켜야 한다. 

    이명박은 12일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을 갖게 됐다.>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BBK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다스실소유주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특검이 찾아냈던 비자금 120억원이 이명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가운데 17일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이명박정부시절 민간인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전주무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특수활동비문제가 이명박때부터 관행적으로 행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의 천문학적인 <4자방비리>에 대한 전면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해 박근혜시절 정보원장들인 남재준·이병기가 구속됐고 이병호가 용케 빠졌지만 이미 자백한 것도 있고 구속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최경환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 실시했다. 또 <성완종리스트>수사과정에 홍준표도 특수활동비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자유한국당으로의 수사확대가 불가피하다. 국방부 등 4개정부기관의 한해 정보활동비예산이 1900억원가량 되며 이 예산을 정보원이 쥐락펴락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간첩단>조작과 <기획탈북> 등 정보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들추지도 않았는데 <이명박근혜>시절 정보원장들이 계속 구속되고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은 <전직 국정원장이 모조리 구속되고 무력화되는데 국가안보차원에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함께 한갓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자유한국당을 악폐의 상징으로, 악폐청산의 최우선대상으로 만든다. 하여튼 문재인정부는 그래서 더욱 인적청산을 넘어 제도개혁을 이룩하는데 사활적이어야 한다. 당장 이명박부터 단호히 구속해야 하지만, 악폐청산의 시금석이자 종착역은 국가보안법 같은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 같은 폭압기구를 해체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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