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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이상의 민생파탄과 전쟁위기는 문재인정부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 21세기민족일보
    2017.11.18 14:55:31
  • 미남양국정부는 지난 8일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주남미군평택기지확장에 90억달러(10700억원)이상을 쏟아붓고,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달러(145000억원)이상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핵잠수함을 비롯해 F-35A합동타격전투기, KF-16전투기성능개량, 패트리어트PAC-3성능개량, AH-64아파치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용무인기, 이지스전투체계 등 미국산 전략무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핵추진잠수함과 정찰자산구매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추가했다.

     

    트럼프는 합의문에 문정부가 구매해야할 무기판매목록을 빼곡이 담았다. 공동언론발표문에 이번 발표처럼 무기체계 종류와 이름까지 기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합의문은 안보를 담보로 미국이 내미는 일종의 <청구서>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는 교활하게도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방문해 국회비준부결이라는 뒷문까지 잠그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남은 미국의 핵항모강습단 3개를 동해에 불러들여 해상쇼를 천문학적인 관람료를 내며 강제로 봐야만 했다. 트럼프야말로 북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고 인류공멸의 핵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전쟁광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미국산무기구매, 한미FTA개악손실, 재벌들미국직간접투자액을 모두 합치면 100조원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정부와 재벌들이 제정신인지를 묻지않을 수 없다. 문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써야 할 혈세를 미국전쟁무기를 구매하는데 쏟아붓기로 합의했고, 뿐만 아니라 불공정무역으로 악명높은 한미FTA를 오히려 더 개악하기로 했다. 재벌들도 가계총부채수준의 사내유보금을 국내가 아니라 미국으로 돌려 트럼프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정부든 재벌들이든 파탄난 서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하나같이 <트럼프의 푸들>이 돼 퍼주기를 앞다퉈 약속하는 천하의 바보짓, 세기의 추태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의 전쟁행각·강도행각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비정규직 1000만과 가계부채1400, 세계최고자살률과 <10포시대>·<헬조선>에 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시간. 이것이 이땅 노동자·민중의 민생지표이다. 민생파탄을 수습해야 할 재원중 100조나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경제파탄으로 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에 전쟁위기는 전쟁위기대로 악화되어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 노동자·민중은 굴욕적인 문정부에 대해 기대를 접고 민심의 분노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민생파탄과 전쟁위기는 결국 문정부를 파멸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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