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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꼴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황교안내각 즉각 총사퇴해야
  • 21세기민족일보
    2017.04.29 22:05:28
  •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내각이 노골적으로 반민중정책을 벌이며 나라꼴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한미군당국은 26일새벽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격통제레이더 등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아무런 통보없이 전격 반입해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었다. <사드도둑배치> 하루만에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이 사드비용을 내라>며 10억달러(약1조1300억원)를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드배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황교안권한대행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치미를 떼고 있다.

    세월호가 참사 1091일만에 뭍으로 올라왔으나 인양·수색과정의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세월호인양의 목적은 미수습자수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선체보존 등이다. 세월호선체조사위는 3일간의 수색과정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줄 침로기록장치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인양작업시 상하이샐비지의 중국인잠수부들만 접근이 가능했고 화물칸 일부가 천막으로 가려져 비어있었다는 것과 화물칸벽체가 철제가 아닌 비닐인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했다. 세월호수사를 방해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황교안대행이다. 황대행은 2014년 법무부장관시절 검찰의 세월호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적용을 가로막고 기소직전까지 시간을 질질 끈 이유가 무엇인가?

    황교안내각의 경찰은 무기한 고공단식농성중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시위용품을 탈취하고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반민중적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14일 동양시멘트 등 6개 장기투쟁사업장 6명은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옥상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중이다. 168일 넘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국농성을 벌여왔던 이들은 <노동자가 오르지않고는, 굶지않고는 해결되는게 없는 더러운 세상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고 분개했다. 28일 현재 15일째 단식농성중인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법파견이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신자유주의노동정책강화를 주장하는 박근혜·황교안내각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인적청산 1순위인 황교안내각은 사드배치를 불법강행하고 세월호인양수색을 방해하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강요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반민중적 분신내각이다. 박근혜의 제1부역자인 황교안은 군통수권자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동북아 전쟁위기와 17조원의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드도둑배치를 강행했다. 세월호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고공단식농성중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를 날 없다. 황교안내각이 총사퇴하지 않으면 박근혜퇴진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분신인 황교안이 내각수반으로 살아 박근혜의 하수인들과 박근혜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권교체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더이상 하루도 참을 수 없다. 황교안내각은 1700만촛불민심의 지상명령대로 당장 총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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