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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법·정보원 없애야 문재인 산다
  • 21세기민족일보
    2017.12.01 13:56:36
  • 보안법과 정보원, 동전의 양면 맞다. 하나는 이념적이고 다른하나는 물리적인, 법률과 기관의 차이만 있을뿐 민중을 두들겨잡는 몽둥이 맞다. 파쇼세력은 그 배후에 있는 제국주의는 늘 이렇게 법과 정부의 이름으로 투쟁하는 민중을 탄압해왔다. 중세기에는 있을 법한 망나니칼춤을 추는데 이 두가지는 꼭 들어간다. 

    왜 아직도 없어지지않는가. 그건 이땅이 식민지반자본주의에서 한치도 달라지지않아서다. 다른나라와 달리 외세에 의해 심어진 파쇼통치가 그대로기 때문이다. 식민지에서 민족이 해방되지못하는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못한다. 민족적차별을 없애는건 민주화와 계급적차별해소를 위한 절대전제고 필수조건이다. 

    남은 국가가 아니니 <국가>보안법은 더더욱 <정권>보안법이고 <수구>보안법이다. 파쇼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잡든지 잡지못하든지 이들을 비호하며 딱딱한 갑옷노릇을 해왔다. <국가>정보원 역시 더더욱 <정권>정보원이고 <수구>정보원이다. 이름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한들 본질은 의연히 그대로일수밖에 없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진않는다. 

    문재인개혁이 호박줄긋기식으로 시작해 끝난다는걸 이제는 누구나 예상한다. 문재인은 공산당과 국민당에게서 모두 국부로 추앙받는 손문이길 포기하고 러시아혁명100돌을 맞는 오늘 역사속에 혁명을 낳은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된 케렌스키가 되려 한다. 세상만사 사필귀정, 문재인의 시대착오적 한계와 치명적인 오류는 그 운명을 박근혜처럼 만든다는걸 더 늦기전에 깨달을수 있을지.
조덕원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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