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코리아경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북코리아)의 국민당 GDP는 미688달러에서 2011년 미720달러로 올랐다. 이 수치는 국가간 구매력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북코리아는 많은 복지제도-교육, 의료보건 포함-가 무료이므로 삶의 질은 더 높다), 의미없는 것이다. 우리는 곧 출판될 책(『북코리아경제』, 2012 파리 레 졍드 사벙타쥬)에서 알 수 있듯 국가경제발전을 반영하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전기소비량을 고려하면 북코리아의 GDP는 미4000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GDP의 성장양상이다. 이처럼 2011년 688달러에서 720달러로 국민당 GDP가 상승한 것은 이해 4.6%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코리아인구는 2011년 0.535%까지 성장해서 GDP의 성장을 세계적 관점으로 보면 5.2%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남코리아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현대아산이 코리아반도 북반부에서 가장 큰 투자체인 이유로 연구가와 분석가들은 현대경제연구소를 남코리아정부에서 독립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소는 곡물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평가를 실시했는데 몇년간 곡물추수량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474만톤으로 추정+한 해 7.2%)

 

 

매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코리아경제성장률은 2009년 0.9%, 2010년 0.5% 하락했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에는 공식평가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 조사는 서울의 현보수정권만이 인정하는 기초정보자료를 반영한 것이다. 2008년초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북코리아는 매년 경제성장이 하락했다(2008년 제외). 2010년 보고서는 평년보다 3개월 늦은 2011년 가을에 발표되었듯 매년 경제상품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더이상 이 자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남코리아정권의 대북정책기구가 되었다는 결론은 매우 실망스럽다.

 

 

서울의 보수진영은 북코리아의 정치와 경제제도가 붕괴한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보수진영은 북코리아경제가 급격하게 쇠퇴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북코리아민중들에게 식량지원을 하라는 압력이 정부에 가해지기 때문이다. 식량지원논쟁은 왜 정부가 2010년에 관련된 보고서가 2011년으로 늦춰져서 발표됐는지를 설명한다. 2011년 여름에는 북코리아의 추수가 더 많아져서 식량자원에 대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만한 경제하강에 대한 보고는 보수진영의 견해에 따라 나온 것이다. 예상대로 한국은행은 경제가 2009년에 0.9%, 2010년에 0.5% 하락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러한 추정이 믿을만한 경제자료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코리아를 방문한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북코리아경제가 발전 중이라고 인정한다는 점이다. 최근 새로운 발전소들이 건설되었다. 식량생산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점점 늘어서 가입자수가 최근 100만명에 이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IT산업이 부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다. 식량생산이 GDP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해도 기후요소에 의한 농업생산물의 유동성은 국가경제의 세계적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수치들 중 한 요소일 뿐이다. 이 모든 지표들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와 외국인들의 분석간 차이를 보여준다.

 

 

다른 분석가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프랑스일간지 르몽드에서 30여년간 근무한 필립 퐁스는 남과 북 코리아 모두의 믿을만한 전문가이다. 르몽드가 출판한 2011년「빌렁 뒤 몽드」에서 필립 퐁스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제외하면 다른 자료는 없으며 이 자료들 모두 정보기관에 의지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필립 퐁스는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했지만 다른자료가 없다는 점에서는 틀렸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과 같은 다른 독립적인 자료들도 있다. 모든 나라에서 GDP를 산정하는 방법은 나라 안의 각 부문에서 모은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재벌과 다른 주요기업들, 공기업 연구원들이 북코리아의 정책결정과 경제의 세계적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는다.

 

       

 

브누와 껜느데(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북코리아경제』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