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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해야 개혁25점, 평화·통일50점, 민생3점
  • 21세기민족일보
    2017.05.09 23:35:05
  • 문재인정권이라 하자. 국회과반이 안돼 문재인정부에 불과하지만 정계개편도 가능하고 대통령권한이 강력하니. 문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개혁정권이다. 개혁성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평화지향성·통일지향성이 더해진다. 왜 지향성인가. 본질에서 반평화성·반통일성이기 때문이다. 민중성도 없다. 정리하면 개혁적이고 평화지향적이며 통일지향적이지만 반민중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이다. 냉정하게 볼건 냉정히 봐야 한다. 

    개혁성도 약하다. 반개혁의 상징이고 파쇼악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는커녕 찬양고무 1조항 손질하겠다한다. 국가정보원·검찰은 그 권한중 일부를 경찰에 넘긴다 한다. 이러니 적폐·악폐청산이 힘있게 되겠는가. 박근혜·최순실일당 좀더 잡아들이고 그 비리재산정도만 걷어들이는 선에서 멈출걸로 보인다. 선거막판에 적폐청산보다 통합정부를 강조한거, 내부의 안희정에 이어 감안하지않을수 없는 안철수의 우경적경향으로 더욱 우려가 크다. 

    평화지향성과 통일지향성으로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지만, 핵문제해결을 위해 간다는 식으론 차나 한잔 하고 오게 될거다. 핵은 북이 남이 아니라 미를 상대로한 자위적수단으로 개발한거고 북을 적대시하는 미가 가진 핵을 비롯 온세계 핵이 동시에 없어지지않는한 없앨수 없다는걸 온세상이 다 안다. 선거기간중에 한말정도로 하고 빨리 제대로된 방북협상안을 만들어야한다. 적폐·악폐청산과 함께 방북성과가 절름발이로 시작된 문정권의 운명을 좌우할거란 분석은 상식적이다. 

    반민중성은 심각하다. 나라경제의 위기와 민중생활의 파탄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철학과 수완이 필요한데 둘다 없다. 문재인의 한계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한계다. 보기에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가장 진보적이다. 적폐청산 잘하고 보안법1개조항이라도 바꾼다는 전제로 개혁 25점, 제때 제대로 방북해 시원하게 합의한다는 전제로 평화·통일 50점, 그러나 민생은 아무리 잘해도 3점을 넘지못할거다. 정권교체에도 썩 기쁘지않은 이유다.
조덕원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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