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의회는 대통령이 사전승인없이 대북선제공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민주·공화 양당의원 6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현재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미대통령은 의회가 북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등 법적 사전 승인없이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법안은 특히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정부기관의 관련 예산집행을 차단토록 했다.

다만 북이 미국 또는 동맹국을 기습공격할 때의 대북군사공격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