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반도의 정세와 평화

민족일보 2013.04.25 23:33

코리아반도의 정세와 평화


북코리아는 2013년 3월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남미합동군사연습을 상호불가침조약에 대한 침해로 보았다. 김정은의 서해안방어대시찰 이후 평양(북코리아)은 전투근무태세 돌입과 영토에 대한 모든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긴장은 지난해 2012년 12월12일 북코리아의 위성발사에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취한 것에 이어 2013년 2월12일 북코리아의 3차핵시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로 인해 악화되었다.

새로운 대통령 박근혜가 선택한 남코리아의 국방부장관은 “북의 핵선제타격시 북코리아의 영토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전에  남코리아는 이미 북침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힘의 대립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군사교전으로도 번질 수 있는 격화된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코리아전의 종식과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진정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를 제기하여야 한다. 60년전 냉전속에서 국제화된 내전의 형태로 강대국들에 의해 벌어진 코리아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미국과 북코리아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전시상태에 있다.

최근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김정은의 초대로 북코리아를 방문했다. 돌아온 로드맨은 “김정은은 미국과 전쟁을 원치 않으며 오바마가 자신에게 전화해주길 원한다. 그는 잠재적 위협을 없애는 국제적 보장을 위한 평화협정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 북코리아는 교전상태를 벗어나는 평화협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핑퐁외교는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의 수교관계정상화에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맨 데니스 로드맨을 통해 북코리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에 기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북코리아는 워싱턴(미국)과 대화할 의사를 여러번 밝혔다. 남미합동군사연습이 끝나는 즉시 미국은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다. 이 손을 거절하면 북코리아는 핵탄도(미사일)기술을 더 강화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의 정치는 양자든 다자든 북코리아와의 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든 이에게 이로운 해결책을 잘 찾지 못하는 서양의 외교 수준이 드러난다.

미국은 북코리아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을 멈춰야 한다. 전세계의 신양극체제 안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국가들이 있고 미군기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극동지역은 군사적 긴장의 초점이다.

근본적으로 유엔안보리의 국가들과 북코리아의 핵무기에는 다른점이 없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그들의 핵시험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적은 없었다.

왜 NPT조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국가들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기보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것에만 집중하는가?

북코리아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탐사로 인해 국제적 제재를 받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미 역사속에서 피해받은 민중을 다시 피해받게 한 것이다.

작은 북코리아는 영속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어렵지만 주권과 자주를 우선하는 것이다. 그들은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비굴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비굴하다면 더 이상 코리아인이 아니다. 여전히 세계화가 작은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속에서 북코리아 고유의 대안적 정치를 통한 경제사회체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조건을 다시 만들고 과거 북미양자회담이나 6자회담을 통한 약속들이 파기되면서 잃어버린 상호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미국은 북코리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북코리아와의 모든 교류를 단절하면서 스스로가 미래의 협상을 포기한것이나 마찬가지다.

평양(북코리아)은 평화협상에서 잡담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대화를 원한다.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코리아의 핵탄도(미사일)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기다릴 것이다. 만약 워싱턴(미국)이 이에 대한 담보를 얻고싶다면 북코리아와 공개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들은 북코리아의 핵탄두(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협상해왔다.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동반한 2009년 6자회담의 중단은 미국과의 직접대화가 필요한 북코리아의 군사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준다. 

제재를 통한 속박의 길은 실패하였다. 협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북코리아의 안보보장,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봉쇄 금지, 에너지식량제공에 관한 협상을 하는 대신 북코리아는 미사일발사와 핵시험을 중단하고 확산방지원칙을 공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미합동군사훈련, 남코리아에 배치된 핵무기, 북방한계선 등과 관련해서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을 꺼리는 이유는 북코리아가 소련과는 다르게 잠재적 경쟁상대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무장관 존케리의 방남은 북코리아와의 직접대화를 수반하는 실용주의정치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북코리아의 지도자들이 남코리아의 새로운 대통령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존케리는 오바마를 북코리아와의 대화로 설득할 수 있을것인가?

북코리아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과의 진지한 대화다. 미국의 문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평양과의 관계를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제관계전문가 존 페퍼에 따르면 미국의 또다른 문제는 북코리아의 문제가 미 내부의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에 의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원의회의 2/3가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평양(북코리아)은 직접 미국여론에 호소해야 한다. 의원들은 상황에 따른 이해관계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북코리아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하고 평화협정은 양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미국의 군사프로그램 때문에 북코리아와의 평화협정체결을 항상 망설인다. 이 분석은 남코리아나 미국의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전부 동의하는 분석은 아니다. 미국과 북코리아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전시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에게 이러한 싸움의 지속은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전시상태는 자원을 낭비하고 군사화로 이끌며 효력이 없는 외교상태를 만든다. 대결은 먹히지 않았다. 평화가 비무장화를 가능하게 하고 진실과 화해, 단계적 연방제를 향한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6자회담은 협상의 길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각 제안이 다른 당사자들의 반대제안에 부합하는 유럽안전보장체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코리아위기의 모든 당사자들은 아세안(ASEAN)의 회원국이다. 북코리아와 미국이 불가침조약은 직접협상의 가능성을 높이며 양국관계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주와 평등이 없다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 모든 국가가 북코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북코리아의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정치와 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북코리아에게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코리아는 핵강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없다. 

기자나 코리아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이야기 하는 것과 상관없이, 북코리아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문제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코리아의 과제가 지속가능한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지정학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샤흘 플로헝(정치학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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