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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친미개량주의정권!> ... 새정권 민생·민주 해결할 수 있는가
  • 21세기민족일보
    2017.06.11 12:21:12
  • 6.9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새로운 사회
    1315~1600 : 새정권은 민생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발표자 : 정성희, 양고은
    토론자 : 홀렁 베이, 빅토르 우고 히혼, 샤흘 와호, 엉투완 베당, 한성, 공계진
    사회자 : 김정희


    민주민생포럼 셋째날인 9일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새로운 사회>를 주제로 포럼이 이어졌다. 첫번째 소주제 <새정권은 민생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로 세시간에 걸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희환수복지당대전시당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먼저 송무호민주민생포럼조직위원장의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가졌다.

    <근본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송무호조직위원장은 바쁜 걸음을 해준 청중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뒤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한다. 미봉책으로 복지를 잘하고 분배를 잘하고 주요내용이 그렇게 되겠지만 세상이 바뀌고 사람 사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노동이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인사를 갈음했다.

    양고은환수복지당전대변인이 첫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양전대변인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설명을 시작했다.

    <권력형비리·예속적경제·민족·민생문제> 

    양전대변인은 <남코리아주요문제로 권력형비리문제, 예속적경제문제, 민족문제, 민생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권력형비리가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박근혜비리재산이 639조49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정책하에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비리가 있다. 독일검찰에서는 해외 은닉자금을 최대 10조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명박은 사자방비리인데 그 규모는 17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양전대변인은 이어 <반민외국자본이 남코리아에 침투해 은행, 주식, 부동산을 장악>했다면서 <국제투기자본>을 언급했고 <약탈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속적 경제문제에는 경제의 군사화도 있다.>면서 <미군기지비용, 토지세, 방위비분단금부담, 생태복구비용 등을 따지면 약108조정도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1945년 미군이 코리아남쪽을 점령하면서 유리한 자본투하지, 잉여상품의 판매시장,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생문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반민외국자본과 결탁한 반민재벌자본으로 고용불안, 구조적부채 등을 낳았고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파탄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친미개량주의정권!>

    양전대변인은 새정권의 셩격을 <친미개량주의정권>이라 규정했다.

    그는 <새정권은 미남동맹강화>, <국가보안법 한조항 수정>, <증세복지> 등 새정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증세복지로는 민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 반민재벌들을 환수하여 민생복지를 실현하는 것만이 방법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적·경제적민주주의를 포함한 민중민주주의>

    이어 <정치적민주주의와 경제적민주주의가 다되는 민중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면서 <환수복지당 영문이름에는 민중민주주의가 있다. 민중민주주의는 환수복지당이 지향하고 쟁취해야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환수복지, 공공부문 효율적운영, 자립경제공정무역>

    그는 나아가 <환수복지당의 3단계전략로드맵은 1단계 환수복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근본혁신과 내수위주자립경제와 공정무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민중주권은 결국 민중의 자주적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류역사는 자주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인 만큼 환수복지당은 민중을 위한 당적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장이 다음 발표자로 나섰다.

    <박근혜탄핵구속 1단계, 정권교체 2단계, 적폐청산·사회개혁·평화통일 3단계>

    정성희소장은 <1700만이 참여한 촛불시민혁명이 박근혜탄핵구속을 1단계로, 정권교체를 2단계로 하여 3단계진입했다.>면서 <적폐청산, 사회개혁, 평화통일>이 3단계목표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는 커도 환상을 갖지는 말아야한다. 우리 민중의 운명, 나아갈 길은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의한 예속과 4차산업혁명>

    그는 남코리아경제상황을 <고성장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저상장이 계속된다.>고 규정했다. 또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남코리아도 따라서 높여야한다. 높이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가 금융대란이 일어난다.>면서 미국에 의한 예속경제임을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을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컸고 평화번영·민족번영의 교두보를 차단했다. 그래서 실질소득저하와 비정규직 양산하니 내수가 죽고 대외문제로 수출이 안됐다.>고 박근혜시절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나아가 <적폐들을 하나씩 걷어내며 경제를 살려야한다.>면서 <제4차산업혁명시대가 올 것이다. 과학기술은 발전하게 되어있고 생산력은 계속 높아진다. 그 결과가 소수에게 독점되느냐 다수에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소장은 또 <미국에서 4차산업혁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독점자본이 4차산업혁명을 늦출 것>으로 내다봤다. 러다이트운동을 언급하며 <노동자도 4차산업혁명을 싫어한다. 노동시간단축은 당연한 것이고 여가활동으로 문화활동을 풍요롭게 가져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불가피하지만 미리 온다고 조정을 하는 것 우리가 정밀히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문제 등 남코리아노동현실>

    그는 IMF이후 <정리해고도입, 비정규직이 60%현실, 물가인상에 비한 실질임금 제자리, 노동소득분배율> 등에 대해 짚었다. 이어현실> 등에 대해 짚었다. 이어 <임금불평등이 확대되고 100만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200만>이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이어 노조조직률 10.1%와 그마저도 양대노총으로 갈라진 현실, 장시간노동문제,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 등 노동현실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갔다. 1만명 정규직 시켰다고 떠들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그는 <무늬는 산별로 돼있는데 산별교섭이 안되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교섭할 때 단위 사장하고 진행하고 위임장을 받아 지부장과 하면 동일 산업내에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정권은 민중주도의 자주적민주정권이 아니다!>

    정소장은 새정부가 해야할 일로 <새로운 노사정관계, 대등한 노사정관계를 형성하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며 <돈을 많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자본편을 안들면 된다. 우리 스스로 의식화, 조직화할테니 제발 가만히 나뒀으면 좋겠다. 문재인이 지금 한달동안 매일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6.15행사불허와 최저임금문제에 대한 문정부의 대응, 9월 예산국회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에게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주성을 튼튼히 가져야한다.>면서 <민중주도의 자주적민주정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람중심의 경제>

    정성희소장은 이어 남코리아경제의 근본개혁방향을 세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 사람중심의 경제페러다임>을 말하며 <국제투기자본이 재벌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권을 외국자본이 독점한 현실을 짚었다. 그는 이어 <김상조식 경제민주화조치로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공공금융>을 강조했다. 또 <진보대통령이 되면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북방경제 개척>

    나아가 그는 <생산공동체에서 물건 만들면 도회지에 연결시켜주는 공동체를 형성해야하고 중소기업 지원해야한다.>고 밝혔고 <생태생명농업, 통일농업>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남북경협에 기초해 북방경제를 개척하는 것이 블루오션>이라면서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또 남북경협관계자들의 지원을 촉구하며 남북경협의 장점을 언급했다. 그는 <원대한 경제시장을 이명박근혜가 망쳤다.>고 지적했다.

    <호혜평등의 국제관계>

    그는 끝으로 <호혜평등의 국제경제관계를 실현>과 <공미숭미하지 말고 탈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경제도 잘되고, 21세기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한중일 아시아공조 구축하는 것으로 나아가야한다.>면서 <세계화를 반대한 것은 자본의 세계화를 반대했지 사람의 세계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에콰도르공공정책대학교수 빅토르 우고 히혼이 첫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정부규제, 금융통제, 복지정책>

    히혼교수는 <코리아의 현실을 세계에 포개지는 원을 통해 봤으면 한다.>면서 <하나의 원은 시장이고 또 하나는 국가 사회이다. 그 원의 교집합 안에는 나라가 특정한 정책을 구상해야겠다. 시장을 바라보면서 정부는 규제를 하고 금융을 통제하고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한 부정부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 맞서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사회적인 복지정책을 세우고 교육보건정책을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적은 미군>

    그는 남코리아 새정부의 경제분야를 언급하며 <인근 주변을 보면 경제적인 변수외에 다른 변수도 있다.>면서 지정학적 변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변환경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북미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서울이 모든 것을 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평양, 북경, 워싱턴 이 축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히혼교수는 이어 <새정부가 신뢰할만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사회적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한 노조를 등에 업고 국민들을 등에 업어야 한다.>고 지적, 경제지역화·경제지역블록형성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분열을 유의하고 동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농민들, 노동자들이 정치적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한다.>면서 <이들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과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가 주둔되어 있는 영토안에서 이만큼의 사회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지적하며 가장 큰문제는 <미군>이며 <전세계 가장 큰 적이 미군>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프랑스실업노조전위원장 샤흘 와호가 나섰다.

    <전략이 이념을 이끄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

    샤흘 와호는 <프랑스의 문제는 진정으로 사회적 변화를 원하는 정당들이 힘을 되찾는 것>이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전략이 우리 이념을 이끌었다. 주객이 전도됐다. 예를 들면 공산당 하에서 운송업의 사영화가 진행됐는데, 공산당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사영화를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실례를 들어 진보정당의 변혁성이 거세되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또 <프랑스에서는 선거에서 기권을 하는 유권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면서 정치세력과 정치운동, 사회적운동간 괴리가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뚜렷하고 가시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경제분야 국유화돼야!>

    그는 이어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강조, <모든 경제분야들이 국유화가 되어야하고 민중이 경제의 가장 핵심 열쇠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투쟁하고 이끌어내야하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945년에 우파와 공산당을 아우르는 전선정치연합을 만든 경험>을 언급했는데 이는 노동자와 노조의 움직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리옹진보정당조직비서 엉투완 베당이 다음 토론에 나섰다.

    <직접적인 충돌권력에 맞서지 않으면 새세상 만들 수 없어>

    엉투완 베당은 <국가보안법 안에 코리아 통일요소를 넣었을 리 없는 것처럼 정부의 제도참여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존제도는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왜 기권을 하는지, 왜 투표를 하고 싶지 않은지에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많은 정당이 착각했던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도 사회민주주의의 덫에 걸려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원래 가진 담론은 잊어버린다.>면서 프랑스공산당의 사례를 언급했다. <프랑스공산당은 이제 그 색깔을 다 빼고 로고도 없앴다. 지금도 프랑스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달라졌다. 더이상 프랑스공산당이 아니다. 당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없다. 이들은 아무짓이나 하면서 민중들을 배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선거혁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칠레의 아옌데정권을 언급하며 <결국미국이 아옌대를 무너뜨렸다. 조직하고 혁명적 사회를 위해 투쟁하고 계급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거와 기존 제도권이라는 덫에 빠져서는 안된다. 부르주아가 만든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의 그 어떠한 요소도 담겨있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계진금속노조전정책연구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낙수효과론과 소득주도성장론>

    공계진원장은 <환수복지당이 그 주변에 많은 국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아울러 <정성희소장의 말씀은 저와 큰차이 없다.>면서 발표에 대한 의견을 먼저 피력했다. 

    공원장은 자신의 분야이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다며 <노동정책>위주로 토론하겠다고 밝히며 먼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의 노동정책을 편다면 민생과 민주주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낙수효과론이 지금까지 남코리아경제를 지배해온 논리라며 <이는 극소수에게는 부를 집중시키지만 민생은 파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곳간을 채워서 경제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것을 막아서 평등한 정책 민생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원장은 또 선성장후분배에 의해 비정규직이 대량발생한 현실을 지적하며 <자본의 추구를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책>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일정 긍정적이다. 임금주도성장론이라고도 한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정책은 자회사설립 등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비정규직도입에는 임금을 낮추자는 것도 있는데 저임금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아가 <임금도 정규직화해야 한다.>면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소득이 낮기때문에 이들의 소득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구매력이 낮아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로 작동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주도성장론에 조응한 노동정책은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중소영세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한성서울진보연대공동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분단적폐의 몸통을 쳐야>

    한성대표는 <정성희, 양고은동지의 발제내용이 저와 달랐다면 토론을 풍부히 하는 의미에서 반박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전혀 다른게 없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촛불항쟁>,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격변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는 일반적폐와 남코리아의 분단적폐가 있다. 당장 해야할 당면적폐와 전략적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격을 <친미정부>, <반북은 아니되 연북정도의 정체성>이라고 규정했다. 또 <분단체제를 뛰어넘지 않는 선에서 민주주의 민생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성대표는 나아가 <87년체제>, <6.15시대>를 언급하며 <분단적폐의 몸통을 치지 않고서는 6.15시대 통일은 열리지 않는다.>면서 <민생민주문제를 분단체제를 뛰어넘을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촛불혁명이 준 우리들의 과제>라고 밝혔다.

    <당과 전선체, 조직화된 민중에 의거해야>

    그는 이어 <자주>를 강조하며 <촛불혁명이 말해주었듯이, 4.19·6월항쟁·부마항쟁들이 말했듯이 전민항쟁 밖에 없다. 민중, 대중이 조직화되지 않고 전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거나 죽써서 개줬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성대표는 또 <촛불혁명은 전민항쟁과 역동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근본적인 요구를 담은 역동성은 똑같다. 촛불혁명은 조직화된 혁명을 토대로 했다는 사실이며 민생민주주의 역시도 조직화된 민중에 의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적진보정당과 전선체 강화를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이 한국진보연대 들어가서 노동성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객석의 발언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외세문제가 주요모순, 미제에 대한 입장 중요>

    권오창우리사회연구소이사장은 <인류사 계급사회로서 마지막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나아가 발전시킬 것인가가 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선봉장에 섰던 유럽에서는 맑스가 출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실패했다. 러시아에서도 혁명을 했지만 70년 뒤에 러시아는 망하고 말았다. 레닌은 전위정당론을 주장했지만 오늘날 실패로 끝났다. 그 후에 모택동도 모순론 실천론에서 민족모순을 주요모순으로 계급모순을 차요모순으로 전략전술을 짰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는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리아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민족모순, 계급모순, 분단모순. 이 세가지 모순이 복잡하게 되어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모순을 극복하는데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한다.>고 지적, <외세문제를 주요모순>이라고 강조하며 <미제에 대한 전략전술이 앞으로 문제인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야기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객석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은 정당활동을 권하기 위한 접근방법,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유럽의 정책, 조직적 행동실현하기 위한 방도, 아베노믹스를 우리나라에 적용할지, 투표제도에 대한 질의, 노동단체의 연대와 협력문제, 진보정당의 한계극복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념을 전파하고 의지를 전파할 조직이 있어야>

    먼저 엉투완 베당은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을 조직활동에 참여시킬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는 없다.>면서 <국가적인 조직,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이런 이념들을 전파하고 의지를 전파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잘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노동자들을 조직해나간다면 어느 순간 점점 더 역량을 갖출수있게되고 자본주의를 쫓아낼 힘이 생긴다.>면서 <방법들을 생각해서 실질적 도구를 만들고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민주정당이 의식을 고취해야>

    빅토르 우고 히혼교수도 토론에 동참하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투표에는 참여를 했다. 왜냐하면 노조원으로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시민권때문에 투표를 하러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민주정당의 사회운동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자신의 개인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조직들이 이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다. 진보시장이 있다면 그 진보시장은 자신의 선거지역사람을 더 많이 독려해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에서 출발해야>

    샤흘 와호는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서 출발해야한다.>면서 프랑스노총(CGT)활동경험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진보라고 부르는 정당에서는 실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귀기울여 듣지 못했다. 매일 노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요구사항이 있고 거기에서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의 가장 참담한 재벌문제>

    빅토르 우고 히혼은 <에콰도르의 경우 가장 조직된 대중은 원주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미의 경우 신자유주의 때문에 노조운동이 거의 사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리아의 가장 참담한 상황은 그 재벌문제>라면서 <삼성이 GDP의 25%를 차지한다. 한 국가의 1/4를 차지하는 것 너무 끔찍하다. 4~5개의 재벌이 장악하는 것은 코리아의 특수성이다.>고 지적했다.

    히혼교수는 나아가 <남미에서는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사회운동을 키웠고 사회운동에서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민주화도 중요>

    샤흘 와호는 <프랑스뿐 아니라 영세사업자들은 대자본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을 만듦으로써 중요한 직접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들과 맞설 수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CGT는 실업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회사내에서 노조의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나아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대사관앞 10만촛불하면 사드문제 해결>

    정성희소장은 <우선 수구세력이 분열되어 약화되었지만 70년 적폐가 간단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북미간 공존공용하고 평화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면서 <사드나 고철무기강매문제, 기지오염문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FTA라든지 모든 소재를 가지고 합리적 보수와 이야기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정권시절 민주노총대외협력실장으로 남북축구대회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과 노무현의 이라크파병문제 등을 언급하며 앞선 개혁정권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문정부는 그때보다 주객관적상황이 좋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소장은 이어 <촛불항쟁때 미대사관앞에서 10만촛불하면 사드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아베노믹스는 일본독점자본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면서 <흔히 아베도 하는데 민주개혁정권이 못하냐고 할 때, 아베노믹스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노조의 민주적운영에 대해서는 <실리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문제를 지적하며 <누가 노조위원장 돼도 안된다. 어디서부터 하냐면 현장의 뜻있는 활동가가 시작해야한다. 민족문제, 계급문제, 생태생명문제까지 이런 활동까지 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이고 이것을 지금 공식체계에서는 할수없다.>고 주장했다.

    <공동체노조 만들어야>

    공계진원장은 <단협효력확장>, <노조조직률제고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공동체노조를 강조하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와 협동조합이 같이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힘을 극대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맞짱뜨는 방식 필요>

    한성대표는 <제2의 6.15시대는 필연적>이라며 <우리쪽에서는 주구장창 우리민족끼리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입장에 편승하고 나서는 보수수구진영에 전선을 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중민주주의는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분단체제는 이제 대단히 구체적인 문제로 와있다. 행사위주를 지양하고 미국과 맞짱뜨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실천이 전제돼야>

    토론의 맨 마지막 발언으로 양고은전대변인은 <아옌대정권도 군사쿠데타로 전복되는 경험이 있다.>면서 <대중적 항쟁을 통해 집권가능한데, 촛불항쟁을 통해 익숙해졌다. 진보정당은 노선과 정책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동력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길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수복지당은 수십만장의 신문을 배포했고 구호판을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교육사업이자 선전사업>이라면서 <중앙당차원에서 그런 역할 했다면 지역에서는 그 당의 강령과 정책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역계급계층 현황에 맞는 것을 발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도로 교육과 실천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정책화하기까지는 지역에서 모임, 토론, 선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도 조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정된 3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띤 토론이 모두 종결됐다. 이번 시간은 이념적이고 거시적인 내용과, 정책적이고 미시적인 내용들, 여러 나라의 경험들이 교차하며 새정권의 한계와 이를 극복할 대안에 대해 풍부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된 인상적인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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