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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권!> <중요산업국유화!> ... 민중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21세기민족일보
    2017.06.10 01:30:01
  • 6.8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오늘의 세계와 남코리아
    1630~1900 : 민중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발표자 : 빅토르 우고 히혼, 엉투완 베당, 박소현
    토론자 : 홀렁 베이, 샤흘 와호, 김장민
    사회자 : 김대봉


    민생민주포럼 둘째날인 8일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오늘의 세계와 남코리아>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두번째 세션인 <민중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참가자들은 민중을 위한 복지는 과연 무엇이며 그 실현방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에콰도르 공공정책대학교수이자 인권위원회운영위원인 빅토르 우고 히혼이 발표를 시작했다.


    <복지는 민중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보유하는 것>


    빅토르 우고는 복지를 <민중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방법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신의 발전과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거와 같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등 무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복지는 물, 공기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도 포함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 후,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시민들이 정책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주관적인 기준도 포함된다.>며 주관적인 요소에 대해 <어떻게 민중들이 자기들의 주거나 환경을 평가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단순히 행복지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좀더 굉장히 다차원적인 복지라는 개념을 잘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모든 변수들과 다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만족에 국한되지 않음을 짚었다.


    계속해서 <복지에는 긍적적인 복지와 부정적인 복지가 있다. 전자는 삶의 만족, 행복이며 후자는 염려, 걱정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삶의 여러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사회적갈등, 불평등도 부정적인 복지차원에 들어갈 수 있겠다.>며 두가지 방식으로 복지와 삶의 질의 관계를 설명했다.


    또 주관적인 복지차원으로 <미래에 대한 인식이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사는 동네, 사회적인 지위, 국가들간의 관계, 환경적인 부분들도, 사회적인 문제들인 빈곤, 소외, 불평등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균형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불균형이 있다. 다시말하면 시민의로서의 나의 의무는 무엇인지, 책임적인 소비, 사람들간의 관계는 어떤지, 기관과의 관계가 어떤지 등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기관의 결정에 참여여부를 포함해 시민적인 활동가의 면모가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빅토르 우고는 다양한 복지지수통계를 설명했다.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돼야>


    그는 <유럽의 경우 복지가 삶의 수준이 77%를 차지하고, 보건, 인간관계, 안정성, 공동체의 소속감 등 개인적인 부분은 75%를 차지한다.>고 분석한 후, 국가적인 복지에 대한 항목으로 <살고 있는 국가의 자연적인 환경은 어떤지, 국가가 당신의 권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가장 고용이 높은 부분은 무엇인지, 공공이익이 가장 높은 부문은 무엇인지, 공공안보와 치안은 어떤지, 이웃과의 관계의 어떤지, 코리아의 경우 남·북코리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지, 코리아반도의 평화에 계속 개입하는 것 등이 국가적 차원의 복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로코의 설문조사에 대해 표본집단이 잘못 추출된 것을 지적하면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느냐는 전국적인 평균에 근접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잘 선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지수에 대한 설명이 끝난후 빅토르 우고는 <민중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민중의 요구를 분류화해서 반영시켜야 한다. 민중들이 원하는 요구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복지를 할 수 없다. 이것을 반영한 정책이 돼야 한다. 단순한 변하가 아니라 대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가들의 착취는 계속 이어진다. 단순히 계급투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당으로서 시장에 선출되고 싶다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려면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제도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계속해서 <다른 한축으로 국가의 제도에서 시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추동해야 하고 공공통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투표한다. 그러면 누가 공공시설을 운영하겠는가. 정치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행정에서도 모든 감사보고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이 정당법에 명시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지방관청이 6개월에 한번씩 시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된 에콰도르의 민주주의법전을 예로 들어 부연한후, <시민들은 보고만 받아서는 안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 정당에서 필요한 정치교육훈련이 돼야 한다. 좋은 후보를 양성해야 하고 좋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무언가를 알아야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운동단체, 정당들이 더 많이 투쟁해서 공공정책을 구상하는데 참여를 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각국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에콰도르는 헌법개헌을 할 필요가 있었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할 수가 없었다. 부르주아들은 과거 헌법으로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 할 것이며 민중의 요구에 맞는 경제적인 정책들을 세우는데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환수복지당 박소현학생위원장이 청년학생입장에서 민중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표에 나섰다. 먼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학비문제를 지적했다.


    <심각한 학생생활처지>


    그는 <4년제대학의 연평균등록금이 610만원, 전문대는 410만원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안된다. 국공립대는 사립대학보다 반값에 가까운 등록금이다. 다시말해 사립대의 등록금은 1000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입학금을 빼놓을 수가 없다. 국공립대의 경우 15만원선이지만 사립대는 최저 70만원부터 10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대부분이 사립대학이며 입학금이 학생들을 위해 쓰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누적적립금이 10조가 넘는다. 한해 내고 있는 20조원의 등록금중 절반정도가 학교적립금으로 되고 있다. 예산을 뻥튀기해서 책정하고 남은돈은 적립이월금으로 넘긴다.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사들을 위해 쓰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거비와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 등으로 적지않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적어도 주거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 기숙사수용률은 37%다. 기숙사를 희망하는 40%가 넘는 학생들이 자취나 다른 형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대학생들의 생활비월평균이 69만정도인데 식비와 교재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국가·대학차원에서 지원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재단을 만들어 돈을 빌려주지만 금리가 2.7%다. 재단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 제3금융권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100명중 7명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소현위원장은 다음으로 교육의 질, 대학내 민주주의, 취업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교육의 질에 대해서 <교원1인당학생수가 OCED국가의 평균에 못미친다. 등록금이 과연 학생을 위해, 교육의 질을 위해 사용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학내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군사파쇼정권시절 비민주적인 학칙이 여전히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전세대에 걸쳐 심각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빛내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졸업후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낮은임금과 좋지않은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서두르게 된다. 청년실업률이 12.5%라 하지만 대학원진학과 전문직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외돼 있다. 그 수치는 매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계약직이다. 서둘러 취업했던 학생들이 하나둘식 포기한다는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삶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N포세대>라는 신조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진단했다.


    <민중복지를 추동하는 힘은 당>


    다음으로 <민중복지는 경제발전권까지 포함한 민중민주주의다. 식의주 뿐만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누리는 것이 민중복지>라며 <민중복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을 추동하는 힘은 당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고 민생문제도 일부 개선안만 내놓았을 뿐이며 이 개선안도 경제부총리후보자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학생들이ㅡ 요구를 실현하고 민중이 민중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정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한계를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화여대에서 총작직선제를 이뤄냈는데 학생들 스스로 투쟁해서 쟁취했다. 민주정부든 보수구정부든 환수를 통해 복지를 해야 하고 선거가 아닌 항쟁을 통해 진정한 민중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을 추동하는 힘이 당에 있다. 당은 정치를 생산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엉투완 베당 프랑스리옹진보정당조직비서의 발표가 이어졌다.


    <국유화는 민주적으로 돼야 한다>


    엉투완은 <자본주의경제는 그 자체만으로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국민의 물질적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임금노동자의 노동만을 봤을 때 소득이 어떠하든 자신의 노동력의 30%밖에 보장받지 못한다. 70%는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막강한 부를 노동자가 만들어내지만 생산의 물질적 현실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1000배이상 생산하지만 수요를 만족하지 못한다. 식량, 교육 등 어떠한 것도 총족되지 못한다.>라면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개혁도 가능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수정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서비스의 국유화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공공서비스를 국유화시키자고 했을 때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하지도 못하고 자본주의의 논리를 벗어나지도 못한다.>면서 <2차대전후 공산당과 프랑스노총(CGT)의 압력으로 석탄공사가 국유화됐다. 주주총회에 노동자들이 있었고 근무시간과 쉬는시간 등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하는 등 노동자가 장악했다. 완전히 사회화된 기업이었다. 하지만 현재 관료주의자들이 운영을 학 있고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며 프랑스의 석탄공사를 예로 들면서 부연한 후, <민주적으로 국유화돼야 노동자들이 생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야>


    그러면서 <계획경제여야만 한다. 노동자들이 통제를 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만 한다. 생산을 사회화해야 한다. 공공재가 돼야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우리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부를 사회화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자본주의시스템에서 민주복지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인 사회는 혁명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를 파괴해야만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요구를 총족하는 것이다. 사회적요구는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며 <사회주의경제는 새로운 사회라는 진정한 목표로 간다.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한만큼 받는다. 자본가가 쟁반위에 올려다 주진 않는다. 사회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샤흘 와호 프랑스노총(CGT)전실업노조위원장,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위원 등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중들이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을 차지하는 것>


    홀렁베이는 <민중들의 복지는 자신들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바로 민중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민중들이 제도에 대해 권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민중들이 자신의 복지를 위한 방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력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의 자유를 지배하고 조작하는 시스템, 조작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문제인데 그중 하나가 여론조사다. 당선된 프랑스대통령이 여론조사로 당선됐다. 여론조사는 극우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결국 국민들이 마크홍을 선택한 것>이라며 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


    샤흘 와호는 <우리는 투쟁과 노조의 주체가 돼야 한다. 노동자들이 각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은 권리와 권력을 누렸다. 1968년때에서도 그것을 보았다. 사회보장체계를 직접적으로 얻지 못했지만 큰 진보를 얻어냈다.>면서 <복지라는 것은 노동자들사이에서 주권을 가질 때 느낄 수 있다. 공동체안에서 본격적으로 하나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하나의 마지노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소모적인 노쟁을 그만두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 가장 좋은 답은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집단적인 노력을 관철시키는 것>이라면서 <자본주의를 퇴치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민연구위원은 진정한 복지나 행복은 자본주의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코리아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민중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투쟁도 병행해야>


    그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어서 복지비용이 엄청나다. 당면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복지하자는 유럽식 사민주의복지를 말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3배를 올려야 하는데 세금으로 올릴 수 없다. 설사 세금을 올린다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증세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환수복지당이 주장하는 친일재산을 환수해 복지로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복지라는 것이 지속적이다 보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북미불가침조약,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국방비가 준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지하기 위한 무기들이 사라져야 한다. 또 교육이나 주거 공공부문 국유화나 사회화 등 공공기업으로 만들 때 생활비가 줄게 된다. 사교육비가 국방비의 1.5배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만 줄이더라도 그 돈을 복지에 쓸 수 있다. 의료부분에 대해 말하면 의료보험은 의무화되는 것이 좋지만 전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제약회사가 공공기업이 된다면 의료비부담이 줄어든다. 셍활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처분소득이 많아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진다.>며 시스템이 민중생활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화라든지 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가 돼야하지만 민중의 고통이 현실적으로 당면해 있기 때문에 민중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후 빅투로 우고와 엉투완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회적, 정치적 다양성들이 여론조사에 포함돼야>


    빅토르 우고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다양성들이 여론조사에 잘 포함돼야 한다.>면서 <자본주의경제와 부르주아국가에서는 노조운동가들이나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취급을 하고 있다. 또 발전된선진국에서는 가장 발전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살한다. 인간이 기계의 하나의 부품, 멸시받는 하나의 부품이 되어버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라며 추당한 에콰도르인들을 예로 들기도 했다.


    <민중이 결정하고 민중을 위할 때 민중복지가 실현>


    엉투완은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프랑스의 한 회사를 예로 들면서 <더 좋은 노동조건에서 노동자들이 결정하고 있다. 사회화된 기업이 어떠한 형태를 갖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공장이 문을 닫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쿠바는 굉장히 빈곤한 국가이지만 쿠바국민의 물질적 삶의 조건은 훨씬 좋다. 국민들이 충분히 사고할 시간, 공부할 시간, 결정을 내릴 시간이 있는 조건에 있다. 또 에이즈 등 전세계적으로 위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쿠바는 에이즈감염을 막는 백신을 만들었다. 쿠바는 40년간이나 사회주의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보건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작은국가이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에이즈로 사람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제약회사는 지금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치료제를 찾겠다고 수억을 쓰고 있다.>며 의료부분을 통해 사회주의사회와 자본주의사회를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중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할 때 민중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청중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새로운 다양한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한 청중은 <에콰도르에서 진보적성격의 정당이 집권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민중복지실현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과 복지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빅토르 우고는 1990년 인디언들의 봉기를 언급하면서 <인디언부족들은 하상 소외와 차별을 당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토착민세력들을 중심으로 국민적인 결집을 이루기 시작했다. 에콰도르는 현재 14개의 다양한 원주민언어들이 있는 다양한 나라다. 다민족국가를 꾸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였다. 여러 문화들에 대해 우위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비교함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적인 움직임들과 다양한 민족들, 농민세력들이 함께 혁력해 2000년도에 국민선거를 통해 새헌법으로 개헌했다.>고 설맹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았다. 여기서 시민의식, 참여민주주의, 공동의 정책이 중요했다.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로 개헌함으로서 시스템을 바꾸게 된 것이다.>이라며 <공권력과 행정구조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강화되게 됐다.  정치,경제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새로운 다양한 현실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다민족국가를 성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시스템을 파괴하고 이상으로 삼는 사회를 선택해야>


    다른 청중은 <프랑스는 대표적인 증세복지국가인데 사민주의복지시스템과 민중복지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어떨게 다른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엉투완은 <자본가들은 공공기금을 통해, 증세를 통해 공공사업장에 투자해서 우리가 견딜수 있게 만든다.>면서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가들은 이미 노동력의 70%를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생산하는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다.>고 증세복지를 비판했다.


    이어 <착취의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이 있다. 모든 임금이 사회화되고, 모든 것이 세금을 통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전체생산에서 투쟁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우리앞에 놓여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우리가 견딜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겨 이것들을 다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이상으로 삼는 사회를 도래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사회의 복지든 노동자가 주체가 돼야>


    샤흘 와호는 <사민주의복지든, 다른복지든 둘다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이라면서 프랑스의 사회안전장치를 거론하면서 <CGT가 없었더라면 사회안정장치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사회안전장치의 구체적인 것은 노동자들이 말한 것이다. 공산당출신의 장관이 이 정책을 취했지만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은 노동자였다. 20여년동안 노동자들이 관리했을 때 단 한번도 적자인 적이 없었다. 사회안전장치를 통해 사회주의사회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오늘의 세계와 남코리아>를 주제로 한 민생민주주포럼 둘째날의 두번째 세션 <민중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3시간여동안 참가자들의 열틴 토론속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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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민족일보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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