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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제포럼] 〈선거 통해 사회 바꿀 수 없다〉 ... 30일 오후2토론 〈민중주권〉
  • 민족일보
    2015.05.01 20:36:01
  • <선거 통해 사회 바꿀 수 없다>

    30일 오후2토론 <민중주권>



    민주국제포럼 마지막토론은 <민중주권>을 주제로 30일 오후4시부터 진행됐다. 


    세계사회포럼창립자 베흐나흐 까센, 독일하원의원 잉에 회거, 독일좌파당국제담당 클라우디아 하이트, 소르본대철학교수 졍 살렘,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소장, 김장민진보정책연구원전연구위원, 지영철민주노동당충남도당전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사회는 한준혜민주노동당충남도당전사무처장이 맡았다.


    먼저 소르본대철학교수 졍 살렘의 발표가 있었다. 


    경제적·정치적·시스템의 위기


    졍 살렘은 <현재 3가지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 시스템의 위기를 들었다.


    경제적 위기에 대해 살렘은 <유럽에서는 현재 평균실업률이 25~27%에 육박한다.>며 <유럽에서는 70~75%의 사람들이 기회만 된다면 선진국으로 이주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추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는 일종의 서커스, 대다수민중에 의해 외면당해 


    살렘은 먼저 시스템, 즉 제도의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살렘은 <유럽에 있는 50~60%가 투표하길 포기했다.>며 <선거는 일종의 서커스로 전락했다. 돈을 뿌리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하면서 서커스를 진행하는데 그 서커스가 대다수민중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IMF나 세계은행, 브뤼셀에 있는 기술관료들이 민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에 대해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유럽헌법에 대해 의사를 표출하더라도 권력이 민의를 왜곡해 자신들의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서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해서 제도의 위기에 이은 정치적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살렘은 <국가의 통제력이 그나마 많이 남아있었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프랑스의 주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힘이 있는 대중조직 건설해야 


    살렘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며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옛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면서 그 안에 좋은 것들마저 증발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신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력과 무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게 신사적으로 다가선다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결국은 힘이 있는 대중조직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차세계대전직전 위기상황과 여러가지 조류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때를 상기시킬 정도의 위기상황>이라며 <그런 위기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좌파당하원의원 잉에 회거의 발제가 이어졌다. 


    사유화반대운동, 노동조합운동이 민중주권을 이뤄가는 과정


    잉에 회거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항운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독일에서 G8·G7에 맞선 시위, 프랑크푸르트에서 25만명정도가 유럽중앙은행에 반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사유화반대운동,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운동 등이 민중주권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좌파당은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세계경제질서는 인간이 가져야할 기본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항해서 여러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유럽의 저항운동을 소개하며 <독일에서는 납세자들이 위기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의 위기를 우리돈으로 해결하지 말아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저항운동 조직하는 정당 필요 


    회거는 <유럽은 자본주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저항운동을 조직하는 정당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유럽연합은 공동의 위기를 공동으로 짊어져야 한다면서 벽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벽을 세우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스스로 대규모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좌파당의 집권계획에 대한 질문에 회거는 <정당안에서도 여러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나와 하이트 같은 경우 선거를 통해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회거와 같은 독일좌파당내 국제담당 클라우디아 하이트의 발제가 계속됐다.


    1차대전이전과 닮은 상황, 제국주의세력간의 경쟁구도 


    하이트는 <지금 상황은 세계대전 이전과 상당히 닮아있다. 특히 1차대전 이전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제국주의세력간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민중을 공격하는 자본주의체제뿐아니라 자본주의체제내에서 다른 세력에 우위를 점하고자하는 다른 세력다툼까지 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국가의 국민들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연대가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한다.>고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계속해서 <프랑크푸르트시위가 독일에서는 유럽차원의 공동투쟁이 일어나는 최초의 사례같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중앙은행반대시위에 참여했다. 공동투쟁이 일어나면서 뭉치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체제내부로 가지 않으려면 국제연대와 사회운동이 필요 


    하이트는 <우리의 적은 유럽연합, 전세계 자본주의체제>라며 <좌파당이 어느정도는 기존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수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체제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민중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좌파로서 체제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체제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변화의 출발점이나 그것이 지나친 체제내부화로 가지 않으려면 국제연대라는 방어기제가 필요하고 사회운동과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체제의 이념에 맞선 좌파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이런 투쟁을 국제적인 사안으로 가져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끝으로 <우리의 적은 강하지만 우리는 숫자가 훨씬 많다. 적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는 인상적인 말로 발제를 마쳤다.


    세계사회포럼창립자 베흐나흐 까센의 발제가 이어졌다. 


    신자유주의세계화는 재화,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까센은 <주권은 민중이 스스로 만든 규범과 법칙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민중주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70년대 레이건대통령과 대처수상이 만들어낸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며 <재화와 서비스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신자유주의세계화의 특징이며 이것은 각국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구성원인데 유럽연합을 보면 세계화의 아주 대표적인 예다. 유럽연합이 맺고 있는 계약이나 협약들이 지금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세계화로 민주의 흐름·교류 활성화해야


    까센은 대안세계화(de-globaliz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내가 20년전에 대안세계화개념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이 아니라 자유로운 민주의 흐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럽안에서 민중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유럽연합이 제도권에서 세워놓은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좌파들이 민족주의라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국제주의이고 오히려 대안세계화는 국제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내발표자인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의 발표가 있었다.


    정성희소장은 먼저 <한국사회는 유럽과도 다르고 라틴아메리카와도 다르다. 외세의 지배하에 간섭하고 있고 전쟁을 경험했고 분단돼 있고 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비정상적인 자본주의>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사회가 외세지배하의 신자유주의분단사회>라며 <한국사회를 변혁하고 민중주권을 실현하는 방법도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생존권투쟁, 법정치제도개선투쟁에서 더 나아가 민주정권쟁취투쟁, 민주대개혁투쟁, 평화통일투쟁을 해야 하며 노동운동이 생존권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운동에 기초한 의회투쟁의 결합 


    정소장은 지난 15년간의 진보정당운동을 돌이켜보며 <대중운동에 기초한 의회투쟁의 결합이 중요하다. 본의 아니게 합법진보정당활동노선이 선거의회주의에 경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2012년 분당없이 잘 나갔으면 20~30석 과반을 넘어 집권으로 갔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의석수는 적더라도 소금과 같은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을 탄압하더라도 맞설 수 있는 힘을 노려야 한다. 이것은 바로 대중운동에서 나온다.>며 <노동조합, 농민회, 청년회, 학생회,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이런 대중조직을 변혁과 통일의 토대가 되도록 목적의식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민주평화 연대연합체 만들어야 


    정소장은 전선운동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합법정당도 참여하고 개별인사까지 참여하는 연대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민주평화연대를 제시했다. 


    정소장은 <대중운동이 생존권투쟁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도정당견인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도개혁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보수세력이 작업해서 다시 뒤집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의 생각, 신념, 방법이며 기술적,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가 아니겠나.>고 화두를 던지며 발제를 마쳤다.


    진보정책연구원 김장민전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민중주권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김장민전연구위원은 <민중주권이라 하면 자본주의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전연구위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축구경기에 비교하며 룰을 공정한 선거제도에, 심판을 합리적인 사법부에, 경기장조건을 사회구조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중주권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말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민주주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국민투표, 국회의원과 대통령소환, 경제분야에서의 민주적 참여, 전자민주주의 등을 강조했다.


    민중주권의 실현 위해 민중을 위한 정권 세워야 


    지영철민주노동당전충남도당정책국장은 <민중주권의 실현을 위해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진보정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차역할을 하는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열차차량인 노동자·농민·청년학생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진보정당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통일전선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정권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대중투쟁, 선거, 항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국제포럼 마지막날, 마지막토론을 마무리하며 한준혜사회자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이면서 남코리아에선 특수적이며 더욱 심각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라 대안, 즉 진보정당과 민중주권에 대해 이야기했던 민주국제포럼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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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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