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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제포럼] 〈사유화와 민주주의 양립할 수 없다〉 ... 29일 오전토론 〈공공재의 사유화〉
  • 민족일보
    2015.04.30 11:53:50
  • [민주국제포럼] <사유화와 민주주의 양립할 수 없다>
    29일 오전토론 <공공재의 사유화>


    민주국제포럼 셋째날인 29일 오전11시 서울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공공재의 사유화>를 주제로 오전토론이 열렸다.

    사회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 진영하사무국장이 맡았다. 

    에코도르 공공정책대학교수 빅토르 우고 히혼((Víctor Hugo Jijón),  2011다카르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장 뎀바 무싸 뎀벨레(Demba Moussa Dembélé),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집행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고 <공공재는 어떤 조건에서도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먼저 우고가 발제에 나섰다. 

    우고는 <공공재는 어떤 조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재는 개인이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른 사람들이 얻는 이익과 분리될 수 있다.>며 일반재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물문제가 심각한 미국을 언급하며 <초국적 기업들은 중남미국가에 주목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은 유전과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라며 <중남미지역에 39개 군사기지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곧 저항적 사회운동도 중남미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도 역시 군사기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전지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중남미에서는 공공재의 사유화가 도로, 해양 등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이어지는 아마존지역>이라고 전하면서 <아마존지역을 통해 천연자원이 채취되고, 그 지역이 국제무역을 위한 이동통로로 이용된다. 그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고 360개가 넘는 부족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고 사유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은 전략적인 군수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세슘, 플라티늄, 티타늄 등의 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천연자원을 사유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사유화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방식은 주식을 공개함으로서 사유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공기업이 사영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고는 <사유화로 인해 경제력이 소수대기업에 집중되며, 국가생산력을 증가시키는데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통제해야 하고, 사람들을 상품을 사는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시장에 맞서서 집단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장의 관계를 잘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뎀벨레 <IMF 강요로 아프리카국가들 공공재 모두 파괴>

    다음으로  뎀벨레가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주제를 전세계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아프리카의 상황을 설명했다.

    뎀벨레는 <80~90년대 아프리국가들 대부분이 IMF에 의해 강요된 굉장히 악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구조조정에서는 극단적인 시장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았다. 20여년간 구조조정의 결과로 아프리카국가들이 60년대 독립을 쟁취한 이래 노력해왔던 것들이 모두 파괴됐다.>고 아프리카의 공공재 사유화 역사를 간략히 짚었다.

    이어 <아프리카국가들은 식민지배세력이 떠나고 남겨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독립이후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시켰다. 식민지배세력이 수탈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탈했기 때문에 독립을 쟁취한 이후 도로, 학교, 병원을 건설해야 했고, 농업과 공업 등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았다.>고 전하며 <이런 노력이 70년대 초반까지 진행됐으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파괴되고 공공재에 대대적인 사유화가 진행됐다. 세네갈 국영기업, 은행, 교통시설 대부분이 사유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유화의 의미는 결국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는 사유화후 일자리자체가 사라져버려 공공부문이 해체됐다. 공공부문이 해체되면서 해외투자자들만 이득을 봤고 민중에겐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특히 저소득집단과 취약계층, 여성과 아등에 대한 배제가 심각해지는 등 사회적 배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계속해서 <가진자와 없는자의 격차가 심해지고 농어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도시이주자가 많아지고 도시민들은 다른 국가로 불법이민을 가게 됐다. 지중해이민자들 800명이 수장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빈곤이 과거보다 심각해져 유엔에 가입한 아프리카 34개국이 최대빈국으로 분류됐다. 대부분 사유화를 겪은 나라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뎀벨레는 <초국적 자본과 사유화를 하려는 사람들은 사유화를 하면 더많은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2003년 보고서에 의하면 8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강요로 인해 1조4000억달러가 선진국으로 유출됐다. 이것이 워싱턴컨세서스에 의한 구조조정 유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개발과 발전에 주요한 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시장근본주의가 아프리카에 적합하지 않다. 국가들이 다시 나서서 공공부문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의 천연자원과 공공재산이 다시는 사유화되면 안된다, 민중의 손에, 민중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아프리카지도자들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점점 확대돼 신자유주의정책과 사유화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조태욱 <사유화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다음으로 통신이라는 공공재를 지키다 해고된 조태욱집행위원장이 <공공재사유화의 폐해와 대안 - KT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조집행위원장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발전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아시아국가들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남코리아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공공재중 통신의 경우 특히 민감하다. 통신이 없으면 생활이 안될 정도로 통신은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신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교류를 물질기술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국가사회의 신경망에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공공재가 사유화되면서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하는데 거의 폭력적으로 국가나 자본이 총공세를 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정보통신분야의 우위를 통한 세계경제의 주도권회복을 노리며, 절대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독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통신분야에서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시키며 87년부터 개방압력을 행사했으나 통신개방요구가 쉽게 관철되지 않자, 88종합무역법안(88년 2월에 미의회에서 통과됨)에 통신부문을 첨가시켜 <슈퍼301조>라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며 반강제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90년대들어 한국정부는 미국의 통신개방압력에 굴복해 통신사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원리>·<효율>·<경쟁>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통신정책을 펴기 시작, 1997년말 IMF구제금융사태는 한국통신민영화를 <경제위기수습을 위한 재원마련>차원에서 서둘러 시행하면서 정부지분을 전량매각하는 <완전민영화(사영화)>로 급선회했다. IMF이후 해외초국적자본으로의 매각으로 2002년 완전사유화됐다.>고 남코리아에서의 통신부문 사유화과정을 정리했다.

    계속해서 <한국통신을 민영화(사영화)시키는데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 노조를 국가기관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으로 노조가 1995년 5월 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금 8만원인상>·<민영화(사영화)반대>·<통신주권수호> 등을 결의하자 당시 김영삼정권은 노조를 <국가전복세력>이라고 규정, 전면적인 탄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결국 당시 수십명의 노조간부들이 구속·해고당했으며 1996년말 노조선거에서 김영삼정권과 사용자는 전면적으로 지배·개입해 민주집행부를 어용집행부로 교체됐다. 

    조집행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이 공기업사유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질높은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노동자들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유화된 지 13년이 지난 2015년 4월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인력구조조정과 경쟁격화로 인해 최악의 노동인권상황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통신주권의 상실 △통신공공의 붕괴 △노동인권상황의 악화 등을 통신민영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KT가 해외민영화(사영화)되자 초국적 자본으로 유출된 배당액은 약3조5000억원정도에 달한다. 평균배당성향은 50%를 상회하고, 2010년에는 무려 94.2%의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013년도에 392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1951억원을 배당, 그중 절반이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로 유출됐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또 통신공공성붕괴와 관련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100개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인허가 남발 △통신3사(KT·SKT·LGU+) 8조원의 연간마케팅비용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중복투자비 등을 지적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했지만 반대로 국민들은 높은 통신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인권상황악화에 대해서는 <해외초국적자본에게 고배당의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KT는 민영화(사영화)이후 평균영업이익이 1조원대를 넘었음에도 끊임없는 대규모 정리해고(강제명예퇴직)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1996년 정규직6만67명이 2002년 사영화당시 4만4012명 감소, 2014년에는 2만2663명으로, 8년동안 3만8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조집행위원장은 <KT는 분기별시행하는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해 퇴직을 압박하는 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자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인간학대포그램인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일명 CP라고 부르는 비밀퇴출퇴출그램을 2006년에 시행했다. 이로 인해 KT에서의 끊임없는 대규모 퇴출과 전환배치, 그리고 높은 노동강도는 수많은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끝으로 <KT사유화의 최대수혜자는 고배당이라는 형태의 초과이윤을 빨아들이는 초국적 자본 및 이에 기생하는 경영진이며, 최대피해자는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전체 민중들과 대규모로 퇴출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며 <사유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자본독재를 강화하기에 반민주적이다. 사유화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사유화의 최대피해자인 노동자민중들이 나서서 사유화된 통신·정유·금융·철강 등을 다시 공공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환 <철도노동자들의 사회적 책임 다하는 것>

    다음으로 23일간의 철도사영화저지파업을 이끌었던 김명환전위원장이 <철도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민영화(사영화)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기능의 재산과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사적자본에게 소유 및 운영을 넘기는 것이다. 특히 공공서비스산업의 높은 수익률을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와 발전을 이뤄내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도 이를 방기한 채 사적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해주는 것이 사영화>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윤은 사적자본이 가져가고 민영화(사영화)발생피해액은 국민들이 져야하는 구조, 이것이 민영화(사영화)의 결론>이라며 <이윤중심으로 시장에 맡기다 보면 인상, 비용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국가적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들뿐 아니라 국가의 법제도를 무력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근혜<정권>의 철도 및 공공부문 사영화 공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에서는 중단됐던 철도, 가스 등의 기간산업민영화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조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파괴작업을 전개했으며,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엄청난 불법적 탄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의 철도민영화는 철도를 영역별로 분할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방식의 분할민영화계획을 추진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신규고속철도노선인 수서KTX노선을 분할해 민영화(사영화)하는 계획부터 시작해 기형적인 구조로 철도를 운영했다. 

    이에 10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중단을 요구하며 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국민들의 반대서명이 이어졌고, 철도민영화반대여론은 70%에 육박했다. 하지만 박정부는 졸속적으로 수서KTX를 분할하는 결정을 강행, 노조와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대화요구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철도노동자들은 23일간이라는 역사상 최장기파업으로 철도민영화에 맞섰고 파업과정에서 대학생,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지지활동이 펼쳐졌다. 

    김전위원장은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만으로는 수서KTX분할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노조와 집권여당, 야당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고, 철도민영화(사영화)정책을 재점검할 국회소위원회구성, 향후 철도산업발전계획추진과정에 노조가 참여하게 됐다. 2015년 2단계 화물자회사분할계획은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과적 측면을 짚었다.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 운영되는 철도산업에 공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철도를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철도산업의 책임있는 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려는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과 함께 철도산업의 재앙인 민영화(사영화)를 막아내는 저항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투쟁승리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앞장서는 노동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철도민영화저지투쟁의 승리도 전망이 밝아진다.>고 강조했다. 

    4명의 발제가 끝난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때 누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느냐가 중요>

    객석에서 변경혜씨가 <97년 IMF의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정책 요구에 대해 남코리아정부가 거부할 수 있었겠는지?>를 물었고, 한신대 김애영교수가 <조태욱집행위원장이 집권층과 보수정당에서 희망을 걸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지도자들이 노조활동을 통해서 기득권세력에 합류했다. 이런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간성전체의 변혁을 추구하는 일들은 지속적인 과제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뎀벨레는 <남코리아정부가 IMF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남코리아내부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말레이시아가 IMF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 남코리아나 태국보다 위기극복상황이 더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하며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때 누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IMF의 정책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강요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집행위원장은 <민주노조를 파괴·무력화시키기 위해 국가와 자본이 힘을 쏟았다. 산별과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현장과 각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동운동이 질적으로 비약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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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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