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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제포럼] 〈조직적 저항과 국경을 넘는 연대〉 ... 29일 오후2토론 〈존엄과 생존권〉
  • 민족일보
    2015.04.30 12:58:37
  • [민주국제포럼] <조직적 저항과 국경을 넘는 연대>  
    29일 오후2토론 <존엄과 생존권>


    민주국제포럼 29일 오후2토론회는 <존엄과 생존권>을 주제로 2011다카르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장 뎀바 무싸 뎀벨레, 독일하원의원 잉에 회거, 독일좌파당국제담당 클라우디아 하이트와 장경욱민변변호사, 반명자민주노총전부위원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세월>호유가족 김영오씨 등 각계에서 투쟁하는 현장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사회는 안산시흥진보포럼 노세극공동대표가 맡았다. 

    뎀벨레 <튀니지세계사회포럼의 주제가 존엄과 인권>

    뎀바 무싸 뎀벨레는 <이번 세션의 토론주제가 존엄과 생존권인데 지난달에 튀니지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의 주제가 존엄과 인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투쟁하면서 권리를 되찾아야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에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기반인 우리의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장경욱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장경욱 <중앙합동신문센터는 거대한 감옥> 

    장경욱변호사는 <화교남매간첩조작사건>으로 드러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반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장변호사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임시보고조치라는 명목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인권실상에 대해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들어가면 본인의 모든 짐을 압수당하고 몸을 검색당하고 서신, 전화연락, 면회가 일체금지된 상황속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에 독방에 가둬준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독방에 가둬서 CCTV로 24시 감시하면서 오로지 조사관과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 달력도 없다. 그 조사과정에 대해 누구하나 감시하거나 들여다볼 구조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탈북자들은 한국의 사법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무방비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고 기만해서 과학조사인 것처럼 조작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내 간첩을 만들어 왔다.>며 <이 사람들에게 세뇌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과 북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문시설이라고 하는 독방에 가두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거나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것이 분단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노세극사회자는 <장경욱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유우성씨는 간첩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장변호사가 수많은 국가보안법피해자를 변론했다. 국정원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의 최전선에서 분단의 모순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변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명자민주노총전부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한 가치 존중받아야 

    반명자전부위원장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이들은 존엄적 존재>라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지켜지지 못하였을 때 참혹함과 몸부림을 보았다.>며 <이를 위해서 함께 어우러져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존권의 위협은 21세기 세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과제>라며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빈익빈부익부현상과 무산계급들의 명목상 형식적 자유만 있을 뿐, 여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생존권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좌파당하원의원 잉에 회거의 발제가 있었다. 

    회거는 <좌파당이 가진 목표에 대해 소개하겠다.>며 <좌파당은 세계 어느곳에 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받으면서 살아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유엔에서도 주장하듯이 세계 어느곳에 있든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는 핑계 

    이어 <우리는 2차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을 경험했다.>며 <가장 큰 인권침해는 사람이 죽고 다른 이해가 침해받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자원을 얻기 위한 전쟁도 있고, 유럽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전쟁이 일어난다.>며 <이것은 절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핑계>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좌파당은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평화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 목표>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생존권과 신체보존의 권리도 모두에게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 보건서비스, 일자리 등 이러한 권리들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정당을 만드는 자유, 노조를 조직하는 자유,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했다. 

    이어 독일좌파당국제담당 클라우디아 하이트의 발언이 이어졌다.

    인권의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하이트는 <논의의 초점은 항상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장경욱변호사가 말한 합동신문센터가 존재하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잡아놓고 테러리스트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다루는 것은 정말 잔인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난민문제를 이야기하며 <유럽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매일매일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수백명, 수천명씩 물에 빠져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빈곤, 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바다로 내몰아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구의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그로인해 난민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의 발제가 계속됐다. 

    노세극사회자는 <김성환위원장은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투쟁, 삼성일반노조를 만들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감동적이었다.>며 <국가권력을 넘어서 치열하게 한생을 살아왔다.>고 소개했다.

    노동자 인권유린속에 자행되는 삼성의 무노조경영 

    김성환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이야기했다. 

    김위원장은 <삼성재벌은 1년 365일 미행감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관음증,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은 지난 70년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속에서 무노조경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를 만들기 위해 미행·감시·도감청을 자행했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라며 <무노조경영을 통해 삼성에서는 삼성족벌세습이 있었고, 노동조합이 없는 대신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백혈병문제를 언급하고 <삼성의 간부가 대국민사과를 한 뒤 1년이 지났는데 사과도, 보상도, 재발방지도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삼성에서 먼저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속에서 교섭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진보진영을 향해 <삼성재벌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족벌세습경영을 위해서 무노조경영을 하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삼성을 비호하고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사법권력들을 응징해야 할 것이고, 온갖 불법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언론사들을 좌시하면 안된다.>며 <일시적인 이벤트성 문제제기가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싸워나가면서 삼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삼성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노조를 건설하는데 힘을 모아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세월>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엄과 인권, 이 단어를 모르고 살았다.> 

    김영오씨는 <존엄과 인권 나는 이 단어를 모르고 살았다. 존엄과 인권은 박사들이 하는 말로 알고 살았다. 책에서만 봤다.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놀랍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4.16참사전에 힘든 비정규직생활을 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찌든 생활을 하다보니 내가 인권을 유린당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세월호이후 최대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을 세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생각

    그러면서 <1년간 느낀 점은 정부는 국민을 세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아무리 두들겨 패도 문하나 안 열리고 지칠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영오씨는 인권침해를 받았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4월17일 현장에 갔을 때 고무보트 2대였다. 잠수부 500명과 헬기에 수십척의 배를 빌려서 구조작업을 벌인다고 했으나 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 밥을 먹는데 자원봉사라고 적힌 노란조끼 입은 사람들에게 사찰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의원에 따르면 세월호에 들어간 사찰인력이 1055명이었다며,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고 했는데 구해주는 것보다 급한 것은 감시하는 거였다.>며 <46일간 단식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을 때 거기서 더 아팠던 것은 신상털이였다. 그때 인격과 존엄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초 광화문에서 프랑스평화운동가 제하흐 알리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분이 평화란 전쟁을 종식하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평화란 말을 했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세월>호투쟁에 대해 <우리가 1년동안 보상금 때문에만 싸웠으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진상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다.>며 <진상규명만 있으면 우리가 양보하면 되는데 안전사회가 있다. 재발방지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하루아침에 안된다고 본다. 4년, 6년,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항, 그리고 연대만이 세상 변화시켜

    발제를 마친 뒤 마무리발언에서 뎀벨레는 <우리는 저항을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연대해야 한다.>며 <국가간에, 대륙간에 국경을 넘어서서 연대해야 한다. 연대를 해야만 존엄성을 되찾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트는 <경고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다.>며 <굉장히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첩보기관과 같은 우리의 적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극과 범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상적으로 발언했다.

    반명자전부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출산파업에 들어갔다. 일자리가 없다. 이런 나라가 경제모델이라고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준엄한 운동의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나. 공직생활을 7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국민을 위한 법은 없었다. 암울한 이 시기에 여러분과 이런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김영오씨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란리본을 차고 다닌다.>며 <끝까지 뭉쳐서 싸우는 것. 이것만 된다면 안전한 나라 만들 수 있다. 세월호사건 손놓지 말고 끝까지 가자.>고 말했다. 

    또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만 연대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세계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세극사회자는 <세월호, 삼성, 정부합동신문센터, 현장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와 같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이란 측면에서 보면 인권이 존중받지 않는다는 것을 관통하는 문제였다.>며 <저항해야 한다. 연대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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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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