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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제포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결정 국제적 규탄 ... 28일 오후2토론
  • 민족일보
    2015.04.29 14:55:40
  • [민주국제포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결정 국제적 규탄  
    28일 오후2토론 <민주주의와 정당의 위기> 


    민주국제포럼 둘째날인 28일 오후4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의 위기>라는 주제로 오후2토론이 계속됐다.

    주최측은 <냉전이후 문명국가에서, 민주화된 국가에서 정당을 해산한 것은 코리아가 사실상 유일하나 정당해산은 코리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붕괴하는 전조>라며 <과거 민주주의위기를 겪었던 세계석학과 법조인, 정당인들과 통합진보당해산이 우리사회에 주는 폭력적 위협을 폭로하고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는 양지윤민주노동당충남도당전기관지편집장이, 패널은 잉에 회거(Inge Höger)독일연방의회하원의원, 클라우디아 하이트(Claudia Haydt)독일좌파당(링케)국제담당, 졍 살렘(Jean Salem)소르본대철학교수, 김선수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회장,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소소장이 참석했다.

    먼저 김선수변호사가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진보당강제해산결정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제에 나섰다. 

    김선수 <헌재자신에 대한 사망선고>

    김변호사는 재판기록이 17만5000쪽에 이르는데도 심판이 청구된 지 13개월만에 해산결정, 변론종결후 채 한달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선고, 오류투성이의 해산결정문 등을 지적하면서 <독일에서 1951년 11월에 청구된 독일공산당해산사건을 1956년 8월에 해산결정, 약57개월간의 기간을 비추어보면, 13개월만의 해산결정은 속전속결이라 할만하다. 박<대통령>당선2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제기했다. 

    이어 <베니스위원회지침에 의하면, 정당해산청구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후수단원칙은 청구하는 단계에서도 지켜야할 원칙으로, 정부는 최후수단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보당해산이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된 내란관련사건(형사)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헌재는 서둘러 해산결정을 선고했다.>며 <대법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을 따름>이라고 전하면서, <헌재가 서둘러 해산결정을 한 것은 대법이 <RO>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확정적으로 선고할 경우 해산결정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선고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산결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정당해산사유판단대상은 <정당>임에도 <진보당>이 아니라 소위 <진보당주도세력>을 그 판단대상으로 삼은 점 △진보당의 목적에 대한 판단자료로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및 정당관계자의 공식적 발언 등 이외에 특정개인들이 당과 관계없이 작성한 글 등을 주요자료로 삼은 점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전향한 몇사람의 증언 등에 근거해 소위 주도세력여부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상을 검증함으로써 심증재판에 이른 점 △강령이나 정강 및 정책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으니 <숨은 목적>을 북한식사회주의 추구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꿰어 맞춘 점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 <자주민주통일>, <연방제통일> 등 우리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오로지 북한추종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태도 △내란관련사건을 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 △통치질서와는 상관없는 정당운영상의 문제점을 정당해산사유로 인정 △구체적 위험성요건을 사실상 형해화(정당이라는 단체의 위헌적 목적은 그 정당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비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채택하면서도 정당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당해산결정결과에 이은 의원직상실결정에 대해 <헌법에 반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결정>이라며 국회내 자격심사제도를 언급하고 국회의 자율권침해를 비판했다. 

    계속해서 <해산결정논리의 핵심은 소위 한국적 특수성을 이유로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리가 유보된다는 것으로, 즉 70년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유신독재를 합리화했던 논리가 되살아난 것>이라며 <9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제2의 유신이다. 법치주의 근거한 입헌민주주의의 보편성에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엔자유권위원회(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위원회)의 국가보안법폐지권고문의 내용을 덧붙였다. 

    권고문은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상황이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진보당해산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재자신에 대한 사망선고였다.>며 <1년간의 재판결과 진보당이 직접 북한과 연계되거나 폭력혁명을 추구했다는 점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성을 초래했다는 것도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헌재는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해산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유신논리로 회귀한 것은 헌재의 존재근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한상희교수가 발제했다. 

    한상희 <민주주의본질부터 부정되고 있어>

    한상희교수는 진보당해산결정판결에 대해 <헌법학회에서 이 판결이 헌법논문으로 반복재생산될 수 있을 거 같냐고 질문하면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정략적이며 일회적인 권력단기요구에 충족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주의본질은 다원주의이며, 그 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위헌정당해산제도다. 되도록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전제이다. 그럼에도 폭력선동, 민주주의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사회당, 사회주의당, 공산당을 위헌결정한 독일, 군부세력이 관료들과 이스탄불자본세력과 결탁해 신흥자본세력을 억압하고, 독립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정당해산을 결정한 터키 등의 외국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1958년 진보당해산, 1979년 신민당총재 총재직무정지, 2012년 진보당당원명부서버 압수수색 등 국가가 마음대로 뒤집고, 위헌정당해산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이미 한국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나라다.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포기했다고 인식시키는 국민겁박>이라고 못박았다. 

    한교수는 <1958년 진보당이 해산될 때 민주당과 자유당은 입을 맞춰 진보당을 없애려했고, 1979년 신민당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면서 정권과 유착했다. 정당이 정당이길 포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이는 국민들이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고도의 통치술>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문에 대해 <주도세력의 숨겨진 목적? 왜 이들이 주도세력이고 왜 그런지 밝히지 않고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북한과 연결시키거나, 그것이 사상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사실 이건 끼워맞추기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연방재판소에서는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재무장반대나 통일운동에 숨겨진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본다. 독일공산당은 목적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고, 그 혁명을 위해 당원교육, 통일재무장반대, 재통일운동을 한다. 따져보니 프롤레타리아혁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진보당의 드러난 목적은 정상적이며 탈이 없다. 그래서 헌재는 <너희들이 북한식사회주의다>라고 규정하고, 구성원중에 비슷한 사람 찾고 그 사람이 했던 일중에 찾고 가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북한식사회주의는 대한민국에 나쁜 것인지 나는 잘모르겠으나 자기들입맛대로 사건증거를 골라 자기들이 원하는 이유를 붙였다. 헌재가 북한식사회주의를 연결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로 인해 사회가 정치영역에서 해결해야할, 민주적인 정치에서의 다원주의도 정부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든 10만군중이든 정부가 원하면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 결정에 의해 본질부터 부정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했다. 

    세번째로 정성희소장이 <앞서 두분은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나는 정치활동실천가로서 역사를 살펴보겠다.>며 발제에 나섰다.  

    정성희 <대중의 의식과 정서에 맞는 창의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정소장은 먼저 해방정국에서부터 역사를 짚으면서, 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정치영역이 확장됐고, 민중당해산이후 하부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로 유지되다가 민주노총을 만나면서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50~70년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보안법체제에서 파생되는 정치문화, 종북이데올로기가 지속되고 있다. <반북>이 <종북>으로 바뀌고 파쇼통치 아래서는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유린당해 전선이 넓어졌지만 자주민주통일세력을 콕 찝어서 탄압하고 엄호하지 못하게 자기검열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배세력의 법적, 물리적 이데올로기탄압을 규탄하는 것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주체적으로 민중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70년 진보정당역사를 총화하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진보정당운동과 합치시키는 오류가 있었다. 의식화, 조직화, 투쟁화, 세력화해서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자는 것인데, 합법진보정당운동만 잘하면 되지 않는다. 합법진보정당을 위력한 수단으로 선택했지만 선거의회주의에 경도됐다.>고 언급했다. 

    표 얻는 활동에 치중하고 일상적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소장은 <성찰할 것은 민중의 소박한 바람과 염원에 즉자적으로 편승했다.>며 <<종북>이든 <반북>이든 연방제통일을 외쳐야 한다. 노동과 통일, 진보적 가치에 대한 이념주장은 계속해야 한다.>며 <대중의 의식과 정서에 맞는 창의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끊임없이 탄압을 받지만 대응할 힘은 민중속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통일운동, 진보정당운동 다 해봤는데 평가해보니 잘못한 것이 많았다. 탄압은 앞으로도 분명히 있다. 진보정당간 분열갈등소지는 많은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과제다. 진보운동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한곳으로 쏠리지 말고 배치해야 된다. 더 계획적으로 하자.>며 발제를 마쳤다. 

    외국인발제자로 졍 살렘 교수가 먼저 발언에 나섰다. 

    살렘 <전세계, 남코리아가 민주국가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살렘은 <유럽의 상황도 좋지 않다. 파쇼의 잔재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코리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 남코리아에서는 2명이 정부를 비난하는 문건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그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던 9명이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상황 프랑스에서도 있다. 공포정치는 정권에게 유용한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들이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며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다. 올 1월 이슬람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언론사테러공격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런식의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은 다 알고 있다. 공포정치의 위험성은 사람들과 언론을 마비시킨다. 즉 언론이 테러에 대한 위험을 과장되게 보도하면 사람들이 공포정치와 그 장치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남코리아의 정치공안탄압에 대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항의도 하고 성명서도 냈다.>며 <△통합진보당강제해산결정은 명백한 불법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사상의자유 침해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저들만의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나라들도 어느정도 민주화가 이뤄졌다.>며 <남코리아민중들이 겪고 있는 곤경이 말도 안되는, 동화같은 내용이 펼쳐지고 있어 믿을 수가 없다. 사회주의의 <사>자만 꺼내도, 북코리아와의 통일에 <통>자만 꺼내도 위협과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라고 지적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결사를 하고 사상이나 생각을 펼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현실은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남코리아정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남코리아가 민주국가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투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며 격려와 지지속에 발언을 마무리했다. 

    주남독일대사관을 다녀온 회거의원은 <독일대사와 남코리아민주주의에 대해, 안보,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국가보안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하이트 <정당해산결정은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하이트는 <민주적인 정당이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해산결정은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보당해산결정 모델이 오래전 독일공산당해산인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언급하고, <독일 첩보기관이 좌파당활동을 첩보기관이 사찰하기도 한다. 남코리아의 다양한 정당과 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청중석에서는 진보당해산이후 재심청구에 대한 진행경과와 전망, 정당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독일공산당 해산에 대해 독일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헤쳐왔는지 등 질문들이 쏟아졌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결합시켜 정권과 맞서야>

    김변호사는 <대법판결로 헌재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재심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헌재에서 결정하리라 보는데 이 정권내에서 결정할지, 묵혀둘지는 쉽게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소장은 <대중의 정서에 맞게 말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의제로 설명해야 한다.>며 <민중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정치다. 아직도 세련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운동권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종북>소동 등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평화통일운동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대중의 힘을 모아 대중운동방식으로 저들의 법적, 문화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격파하면서 가야 한다. 저들의 <부드러운> 탄압과 선별적 탄압에 맞서려면 지배권력을 규탄만 해서는 안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수는 <저들은 탈정치화하고, 민중들을 분열시키고, 법의 이름으로,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며 <민중들이 정치력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를 법으로 가져간다. 이는 파쇼적인 정권이 가지는 통치술의 한 부분으로,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통치술의 한 틀>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국민들은 적어도 정부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중들이 균열의 틈을 타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거는 <통합진보당은 독일좌파당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좌파당이 강한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에서 좌파, 진보 성향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이트는 독일공산당과 관련해 <시민사회 일부분이 공산당을 지지했다. 당시 독일국민들은 정치의식이 고양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사회주의가 지지를 얻기는 어려웠다. 공산당해산이후 당원들 일부는 비합조직을 만들어 오랫동안 활동해왔다.>고 전하면서 <1960년대말 학생들의 시위가 사회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었고, 진보적인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좌파당이 독일사회에서 자리잡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경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마무리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서로 인정하고 단결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

    김변호사는 <헌재가 해산결정재심을 받아들여 바로잡을 때 헌재를 되살리는 길이다. 현정권에서 안되면 다음정권에서라도 되돌려야 한다.>면서 <독일공산당도 해산된 후 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 창당, 사실상 합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피력했다 

    한교수는 <저들이 사용하는 법을 우리것으로 가져오는 것, 즉 법주권, 우리의 인권담론, 민주담론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총체적인 민중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소장은 <새로운 진보통합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민생민주평화연대연합운동을 밀고 나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렘은 <유럽이든 남코리아든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본가들과 보수주의자들, 파시스트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다물어!>라고 하면 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항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회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강한 노조와 평화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사회운동을 통해 좀 더 좌파의 힘을 기르고 진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민중들이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이트는 <커다란 이념으로 결집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인정하고 단결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더 넓은 단결을 추구하고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중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계속해서 용기있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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