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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제포럼]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 향한 항쟁의 역사〉 ... 27일 오후1토론
  • 민족일보
    2015.04.27 23:06:06
  • [민주국제포럼]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 향한 항쟁의 역사>

    27일 오후1토론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제>



    민주국제포럼 첫째날인 27일 오후1토론회가 <민주주의발전과 그 한계의 역사>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먼저 민주국제포럼명예대표 조영건교수가 민주국제포럼개막을 알렸다.


    민주국제포럼, 역사반동의 몰이성을 고발하는 큰 성과 이룩할 것 


    조영건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 민주국제포럼에 참석한 세계 진보·민주·평화인사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진보와 민주주의 투쟁현장에서 결합한 우리모두의 의지를 자축하고자 한다.>면서 <민주국제포럼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불굴의 한국민중 그리고 세계양심의 연대가 역사반동의 몰이성을 고발하는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국제포럼공동조직위원장인 이적목사(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는 <남코리아를 비롯한 전세계민중들이 신자유주의와 우경화에 맞서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고 있는 시기>라며 <민중들의 분출하는 힘을 모아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며, 절망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가는 국제연대의 장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는 민주국제포럼의 개막을 선언한다.>고 알렸다. 


    개회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 사회자로 한준혜 민주노동당충남도당전사무처장이, 토론자로는 조영건 경남대명예교수, 이적 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 이상훈 코리아연대공동대표,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링케)국제담당, 뎀바 무싸 뎀벨레 2011다카르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장이 나섰다. 


    먼저 이적목사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주제로 발제했다.


    이적 <국민과 함께 투쟁할 때 새로운 정치 꽃피울 수 있다>


    이적목사는 <남코리아는 OECD에 가입될 정도로 짧은 시간안에 나름대로 성장동력을 어느정도 갖춘 나라이지만 행복지수는 OECD국자중 최하위를 맴돈다. 그 이유는 식민지국가와 신탁통치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사회·경제·교육·역사까지도 예속체제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정치를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현상은 권력나눠먹기와 정경유착, 예속경제로서 불균형적 성장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특히 분단체제를 이용한 지배계급들의 장기집권은 기형적 정치구조와 소수가 독과점하는 부의 독점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부마항쟁, 6.10항쟁 등을 거치면서 사회전반적인 구조가 민주적 구조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지만 분단체제로 공고화된 사회주류세력들은 자본의 대중화와 민주질서의 안정을 원하는 쪽으로 따라 가지 않았고, 87년이후 군사독재의 잔재가 청산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길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한때 있었으나 2대에 걸친 민주개혁정권이 끝나자마자 대중들은 예속경제의 한계에 대한 이해보다 종속경제의 허구에 압도당해 또다시 비민주정권의 길을 선택하고 만다.>고 진단했다. 


    이적목사는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실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분단체제에서의 국민의식수준의 한계 △종속경제의 미극복 △재벌개혁실패 △남코아에서만 통용되는 수구냉전논리속의 경제논리 등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정책과 6.15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통로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를 했지만, 낡은 정치활동방식을 답습,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사회체제개편, 독재자 전두환·노태우 사면, 사법개혁방치, 한미FTA무작정수용, 악법개폐실패, 수구보수세력에 연정제의 등을 거론하며 <민주진영의 집권이후 급격히 고양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아졌지만 민주정권과 개혁진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정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개혁진영이 한미동맹과 자본, 자유주의 등 기득권체제의 근본문제를 회피했다.>며 <특히 미국과의 문제와 통일문제, 자본의 문제는 좀더 치열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했다. 개혁진영은 종속경제의 한계속에서도 나름 노력할 수 있는 제한된 노선이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길조차도 포기해버린 우를 저지른 채 정권을 넘겼다.>고피력했다. 


    이적목사는 <수구보수진영세력들은 10년동안 진행된 민주개혁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정권탈환에 성공해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수구진영은 분배정책보다 성장경제노선을 주장하며 친재벌노선정책을 펼치고 나갔다.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은 국정원선거개입과 부정선거의혹속에 등장, 부정선거당선무효라는 벽에 부딪혀 국정혼란 지속되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권은 한미동맹강화, 친재벌정책, 공안탄압, 정당강제해선 등 기존수구정치인들이 보여줬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며 통일인사 및 단체탄압, 교회침탈, 애기봉등탑재건립논란, 전단살포 묵인방조 등 종북몰이, 반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304명의 <세월>호수장사건과 측근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박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약함과 개혁진영의 이합집산 반복, 통합진보당의 <종북정당> 낙인에 이은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따른 진보진영분열로 인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믿을 것은 현재의 야권이 아니라 눈을 뜬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때 지금까지의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정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통합진보당해산이후 박근혜<정권>의 위기의식으로 발발된 첫공안탄압의 일환으로 코리아연대와 민통선평화교회 국가보안법침탈사건이 있은 후 공안정국은 3차례의 소환장을 발부해 코리아연대와 민통선평화교회를 공안으로 엮으려 시도했지만 소환을 거부하고 100일이 넘도록 <정권>을 맞상대로 대치농성하고 있다.>며 <정권의 이용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국민적 저항으로 공안을 분쇄하겠다는 것이 농성의 의도>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하이트의 발제가 이어졌다.  


    하이트 <최대의 인권침해는 전쟁> 


    그는 <최대의 인권침해는 전쟁>이라며 <전쟁과 갈등이 많아지는 세상에 살게 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이나 노동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반면 정치인들은 전쟁을 원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했던 것은 노동자들과 민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민주주의다. 대중에게 대안이 있어야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일 좌파당외에 사회민주당, 자유당, 녹색당, 기독민주당은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해왔고, 군대가 중요하게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좌파당이 만들어졌다. 그래야 민주주의에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남코리아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몇몇 부유한 가문이 자신들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남코리아와 독일의 언론에 대해 비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언론이 어떻게 하면 진보적으로 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밝히며, <남코리아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막는 장벽중 하나가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독일도 냉전시기 무장에 반대하고 협상에 반대한다고 하며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예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정책으로 긴축정책강요를 들었는데, 무상교육은 대중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추진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전쟁준비에 사용하고 전세계로 무기수출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료지원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뎀벨레가 민주주의발전과 그 한계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뎀벨레 〈외부에 의해 정책들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는 의미 없다〉


    그는 <자신의 국가정책이 여전히 외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 다른 나라 정부나 유럽연합,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과거의 식민주의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묻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우리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네갈에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의원들을 선택하는데서 투쟁으로 진전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2012년 세네갈대선을 언급했다. 2012년 현직대통령이 3선에 도전해 세네갈민중들이 반대했으나 대통령은 민중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3선추진을 고집했고, 결국 낙선했다.


    뎀벨레는 <우리에게 현직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선택권과 힘은 있다. 하지만 많은 좌절과 불만도 존재한다.>며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딜레마를 지적하고, <권력자를 선거를 통해 교체할 기회도 존재하지만 대통령이나 의원들을 선출하는데서 실질적으로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세네갈이나 다른 아프리카국가들을 보면 정치무대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만족하지 않으며, 정치적 사회적 전환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며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참여민주주의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자신들에게 정치적 시민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권리까지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이 모든 권리들이 존중받고 성취하기 위해 투쟁해왔다.>며 아프리카사회포럼을 설명했다.  


    이어 조영건교수는 <한국민주주의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조영건 〈분단과 전쟁, 독재와 반공체제가 곧 미국의 한반도지배질서체제〉


    그는 민주주의의 밑천으로 △1884년 갑신정변을 통한 입헌군주제 근대화시도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 의한 맹아적 민중자치권력 △1919년 3.1독립운동과 자주·평화·공영·민주주의 선언 △상해임시정부의 공화제와 민주의정 △1920~1945년 농민운동·노동운동·해내외항일투쟁에 의한 민중주체 민주주의 맹아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해방이후 민주주의가 개화돼 국민의 90%가 프랑스대혁명보다 발전된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하지만 미국의 물리력에 의해 가차없이 소멸됐다.>며 그 근거로 전국적규모의 1946년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9월총파업과 경상도 10월항쟁 미군들이 진압, 4.3제주항쟁 진압, 우·좌익정당 분열과 탄압, 김구암살 등을 거론했다. 


    조영건교수는 <분단과 전쟁, 독재와 반공체제>가 곧 <미국의 한반도지배질서체제>라며 <소위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까지 없애버리는 것이 친일파를 앞세워 통치하는 미국의 통치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960년 4.19항쟁이 반미, 통일, 민족 항쟁으로 전개되지만 5.16군사쿠데타로 미국·일본·한국을 묶어 동아시아방위라인을 구축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한발 다가가게 된다.>고 <박정희군부독재에 이어 12.12쿠데타주역인 전두환이 등장하고, 1980년 5월광주민중항쟁과 대학살로 반미자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언급한데 이어 87년 6월항쟁과 7,8,노동자대투쟁으로,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 노동계급의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 전진, 진보정당 건설과 해산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관권부정선거로 정통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의해 총체적 부정임에도 종교·통일단체를 탄압하는 국면에서 볼 때 포럼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조영건교수는 민주주의과제로 <민주주의 진전과 반동이 격렬하게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지, 국민저항과 민중이반이 폭발임계선에서도 왜 불발되는지, 선거혁명으로 정권교체를 두번 쟁취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는지> 등 3가지를 제기했다. 


    이상훈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과 항쟁의 역사〉


    이상훈공동대표는 <분단이후 7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민주주의역사는 곧 항쟁의 역사,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과 항쟁의 역사>라며 독재에 저항한 4.19항쟁, 5.18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등을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의 항쟁을 통해 초보적인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미국에 종속적이고 국가보안법에 탄압받고 있다. 다행인 것은 김대중·노무현개혁정권시기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진전됐다.>며 주장했다. 


    허나 이명박근혜수구정권시대로 되돌아가 <10년간의 민주주의성과는 날아가고 4대강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FTA로 자주권을 상실했으며, 서민들의 삶은 파탄이 났고, 노동자들은 파업할 권리를 잃고 노조결정권리도 빼앗겼다. 농민들의 삶도 역시 파탄났다.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었고, 청년학생들은 실업으로 헤매고 있다.>며 벼랑끝으로 몰린 민중들의 실상을 설명했다. 


    이상훈대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사이버사령부 등의 관권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성완종불법정치자금사건을 통한 박<정권>의 금권선거로 박<정권>퇴진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4.16<세월>호참사1주기투쟁과 4.24민주노총총파업으로 노동자·민중들이 거리로 나왔다. 5.1메이데이투쟁에 <세월>호유가족과 노동자, 시민들이 1박2일밤샘투쟁을 한다고 한다. 투쟁들이 밤샘하면 그게 항쟁이라고 조영건교수가 말했는데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항쟁의 국면이 5월1일 투쟁에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5명의 토론자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4.19항쟁, 4.3항쟁이 있었다. 왜 남코리아민주주의가 후퇴했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후퇴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청중질문에 조영건교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 외세에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50~100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주의는 인권, 생존권 투쟁과 서로 결합돼야>


    조영건교수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가 진전과 반동을 반복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에 얽매이고, 민중들이 알아도 정치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며 <민주주의는 인권, 민권, 생존권투쟁과 서로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적목사는 <분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남코리아민중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단

    이라는 괴물을 본질적으로 깨뜨리지 않고서는 <세월>호문제든 무엇이든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며 <미국을 보호하는 식민지법인 국가보안법부터 싸워야 한다.>며 <민주국제포럼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아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공동대표는 <박근혜<정권>이 제2의 유신을 꾀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억눌리고 탄압받아온 민중들이 항쟁에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항쟁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보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하고, <민주국제포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깊게 토론해보자.>고 마무리했다. 


    하이트는 <독일연방기본법이 진보적인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독일에서 여성운동, 언론자유운동 그런 이슈에 집중해서 대중의식을 고양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별이슈들에 대한 투쟁을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모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뎀벨레는 <세네갈은 경제적으로 프랑스, 지리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며 <세네갈의 민주주의투쟁, 독립투쟁은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뤄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이나 의원 같은 국가지도자들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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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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