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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제포럼] 세계석학들, 민주주의를 논하다 ... 개막토론회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근본원인〉
  • 민족일보
    2015.04.27 23:01:19
  • [민주국제포럼] 세계석학들, 민주주의를 논하다  

    개막토론회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근본원인>



    민주국제포럼 개막토론회가 27일오전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사회자인 민주국제포럼 양고은사무처장은 <24일 박근혜정권퇴진과 코리아연대회원 석방투쟁을 하다 연행돼 오늘 새벽에 석방돼 무사히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됐다.>며 포럼과 투쟁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 어디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조차 없는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게 남코리아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첫번째대담자로 세계사회포럼창립자 베흐나흐 까센이 발표했다. 


    발표전에 까센은 <지금 사회 보는 양고은동지가 방금 석방됐다고 했는데 정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는 인사를 전했다.


    유럽의 대중민주주의, 민주적이지도 대중적이지도 않다


    이어 <민주주의라는 말은 거의 남용되다시피 사용되는데 민주주의는 정말 다양한 정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다.>며 <국민들의 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의원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끌어모으냐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보편적 선거권, 인권,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정당을 창당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등인데 이런 것이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외에도 사회적인 권리 즉 최저임금,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복지국가에서 보장되는 권리들이 충족돼야 하나 이것은 기본이며 민주주의개념에서 평등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위기의 원인은 민주적 가치와 자본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 


    그러면서 이 토론의 주제인 <민주주의위기의 근본원인은 민주적인 가치와 시장세력, 즉 자본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까센은 <자본의 힘 때문에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로 전락한다.>며 <소비자로서의 생활외에도 시민으로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해야만 시민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민주적인 기구라기보다는 공안경찰


    또 유럽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연합을 언급하며 <유럽연합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자처하나 돈의 자유, 자본의 자유를 수호한다. 유럽헌법조약은 신자유주의사상에 기초를 둔 조약>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리스의 사례를 들며 <그리스가 겪는 문제의 원인은 국가부채였는데 대부분 구제금융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며 <이는 그리스의 국민들을 위해 쓰인 돈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위기에 노출된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구제금융이 투입됐다. 결국은 사적 부채가 공적부채로 둔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그리스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유럽연합은 민주적인 기구라기보다는 현상유지를 위한 공안경찰>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2011년 다카르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장이었던 뎀바 무싸 뎀벨레의 발표가 이어졌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전세계자본주의의 위기


    뎀벨레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전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연결돼 있다.>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위기를 연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지배적 모델이 서구모델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구사람들은 서구의 민주주의가 정통이라 이야기한다.>며 <아프리카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유럽연합이 감시자를 파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민주주의의 감별자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이런 것, 저런 것이라고 가르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뎀벨레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한편으로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가치에 도전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투기자본이 아니라 민중의 의지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민주제모델의 심각한 위기 


    또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민중들이 투표를 안하고 투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투표해도 정책이 안바뀔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소위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를 선출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왜 뽑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긴다. 민중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냐는 대안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의 의미, 아프리카에서는 없어지고 있다


    이어 아프리카의 시각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네갈처럼 과거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은 민중의 의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지도자들은 민중들과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책임져야 할 것은 서구의 파트너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네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의미가 아프리카에서는 없어지고 있다.>며 <공직자를 선출해도 그들은 민중들보다 IMF, UN, 프랑스, 유럽연합을 더 책임지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쟁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한편 뎀벨레는 <이런 상황속에서 민중들은 투쟁을 하고 있으며 최근 튀니지세계사회포럼에서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아프리카사회운동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이 IMF, 세계은행, 유럽연합이 아닌 민중을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라며 <아프리카 사회운동, 세계적인 사회운동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사회포럼이 그동안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을 말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투쟁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정부와 기구들이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 투쟁을 해야지만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의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까센과 뎀벨레의 대담이 끝나고 청중들의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국산목사는 <분단트라우마가 있는 남코리아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를 물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코리아의 통일 지지해야 


    뎀벨레는 <제국주의는 공공의 적이며 제국주의시스템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국주의가 남과 북을 분단시켰고,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북코리아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며 <세네갈은 남코리아와 북코리아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아프리카사람으로서 남코리아와 북코리아가 통일되는 것을 바란다.>고 답했다. 


    김혜영교수는 <민중이 경제권과 정치적 주권을 가지지 못한 지금 전세계적인 민중의 연대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는지, 그 방도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분들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주문했다.


    뎀벨레는 <말과 글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사회포럼, 세계사회포럼이 그 체제에 맞선 투쟁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가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나라 포르투갈에 맞서 무장투쟁으로 몇년만에 전국토의 3/4을 해방했다. 그 결과로 포르투갈의 파시스트정권이 흔들렸다.>는 역사적 사례를 소개했다. 


    계속해서 양고은사회자는 뎀벨레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2008년이후 민주주의위기의 심화원인을, 까센에게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유럽의 뿌리 깊은 절망감 ... 경제정책타격 특히 젊은 층이 받아


    까센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지난 10년간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한다.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극우당에 투표한다.>며 <이런 식의 절망감은 굉장히 뿌리 깊은데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타격을 고스란히 민중들, 특히 젊은 층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소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좌파성향의 집권으로 희망의 조짐이 보였다. IMF, 세계은행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라틴아메리카가 보여주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현재 그것을 보여준 세력이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사실도 덧붙였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위기의 심화에 대해 뎀벨레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본이 이윤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 한계에 부딪친 것>이라며 <재화와 서비스를 위한 자금이 아니라 투기자본에 의해 이윤이 추구됐다.>고 밝혔다. 


    위기에 몰린 상위1%, 사람들의 기본권마저 무시  


    그러면서 <상위1% 월가의 부르주아들도 자신의 이해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사람들의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있다. 위기에 몰린 그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켜 일반 국민들을 테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원료들의 가격을 서구에서 통제하고 있다. 원료로부터 얻는 이윤을 민중들이 통제하고 탈환해야 한다.>며 원자재의 가격책정, 자금조달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민주국제포럼자원봉사자 임범준청년은 <프랑스의 경우도 청년들의 취업률이 높고, 정치참여율이 낮다고 하는데 젊은 층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독려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까센은 <그 답을 알았다면 지금 당장 실천하고 있겠다.>며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1968년 프랑스에서 한 르몽드기자가 <프랑스는 지루함에 빠져가고 있다>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그 칼럼이 실리고 몇주후에 큰 대중운동이 일어나 길거리에 바리케이트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며 <많은 사람들 절망속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투쟁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답은 투쟁, 조직을 강력하게 건설하고 연대해야 


    뎀벨레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연관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서민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해서도 극소수의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맞선 운동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답은 투쟁이며 조직을 강력하게 건설하고 국내에서, 또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양고은사회자는 석방투쟁을 하다 연행된 코리아연대회원 5인의 석방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투쟁과 포럼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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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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