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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통일국제포럼⑦]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모델 ... 개성공단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 21세기민족일보
    2016.06.19 01:26:08

  • 6.17 평화·통일의 전망

    1000~1200 개성공단문제, 어떻게 해결하나-평화·통일의 정치경제학

    발표자 : 모히스 쿠기에흐만, 알렉산드르 바란쬬프, 응우옌 닥 누마이, 김장민

    토론자 : 클라우디아 하이트, 데렉 포드, 제하흐 알리, 고은광순, 김동한, 김정희

    사회자 : 노세극


    6월17일 서울 철도회관 6층강당에서 평화와통일을위한국제포럼 마지막날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날 오전에는 <개성공단문제, 어떻게 해결하나-평화·통일의 정치경제학>를 주제로 개성공단의 의미와 재개방안에 대해 논했다. 


    김장민 전진보정책연구소상임연구원, 알렉산드르 바란쬬프 러시아군사과학아카데미교수, 응우옌 닥 누마이 베트남평화운동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집행위원회 위원, 데렉 포드 앤서(ANSWER)대변인, 제하흐 알리 프랑스평화운동가,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대표, 김동한 동국대북한학과교수, 김정희 코리아연대전공동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노세극 민족화합운동연합공동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북노동자임금 군사비로 쓰인다는 주장은 북과의 교류 끊자는 것> 


    먼저 김장민 전진보정책연구소상임연구원이 <개성공단, 경협을 넘어 체제연방의 시험대>란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개성공단임금에 관한 남코리아의 인식에 문제가 있고 북코리아노동자의 임금이 군사비로 쓰인다는 남코리아정부의 논리를 비판했다. 김장민연구원은 <민족문제, 국제문제. FTA라든지. 유엔안보리 결의사항이라든지 한미FTA 이런 것을 돌파해야한다. 일부 진보진영에서 개성공단임금이 작고 북의 노동자 착취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 노동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같은 상품을 만들더라도 남측노동자와 북측노동자의 재생산비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국가라면 자본가, 노동자간의 갈등의 타협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은 당국자사이에 있으므로 현재 개성공단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 기술집약적으로 갈 수 있다. 한반도의 번영의 측면에서 볼 때 임금이 올라가야만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산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수입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를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 간접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북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모든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이것은 북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자는 것이다. 북의 재정주권에 관한 것인데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면 안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다. 체결뿐만 아니라 중단도 국회에 의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박근혜가 계엄령하듯이 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에서 동의나 토론 없이 개성공단협력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론을 해서 재가동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남북협상이행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


    이어 알렉산드로 바란쬬프는 개성공단이 남북협상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 공동선언 등 중 결실을 맺은 게 거의 없다. 성공한 유일한 사례가 개성공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성공단이 운영이 남코리아정권의 조치로 완전중단되고 폐쇄됐지만 앞으로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 앞서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도 개성공단이 금강산관광과 함께 성공적인 경협의 사례라고 했는데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 신뢰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뢰는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가. 사람들간의 인적교류 없이는 신뢰가 쌓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의지와 일상적 접촉만 있으면 신뢰구축>


    그는 개성공단 방문경험을 이야기하며 <기성복을 만드는 남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했다. 남코리아기업인들과 북코리아의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곳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사람들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결국 다 극복했다. 일상적인 만남이 있어서다. 어떤 문제도 정치적 의지와 일상적 접촉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바란쬬프는 <개성공단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협을 확대하기 전 시범사업>이라고 봤다. 이어 <2007년 10월4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만나 합의한 폭넓은 남북간의 협력청사진은 개성공단을 구체적으로 지원한 밑바탕이었다. 개성공단의 성공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10.4선언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또다른 관계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로>


    이어 모히스 쿠기에흐만 프랑스평화운동가는 개성공단이 북코리아의 체제변화를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쿠기에흐만은 개성공단이 또다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밝혔다. 그는 <남코리아와 미국지도부가 북코리아의 사회주의체제가 개성공단으로 자본주의로 전환될 거라고 봐선 안된다.>며 <개성공단폐쇄와 관련해 북코리아외교관과 이야기를 했는데 폐쇄하면 남북관계는 긴장이 고조될 테지만 북코리아경제는 그대로 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좌파가 제기하는 개성공단 임금착취는 적절한 분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첫걸음이자 외세의 간섭 없이 코리아측에서 순수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문제를 대할 때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재가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되고 개성공단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통일전에 개성공단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통일비용 줄었을 것>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 좌파당집행위원회위원은 <통일에 있어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전에 이미 동독에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부분이 들어갔고 사회주의의 긍정적 부분은 무너진 상태였다.>며 <독일통일전에 개성공단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통일비용이 현저히 줄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개성공단임금이 북군사화에 이용된다는 말에 대해 <미사일, 핵개발에 북코리아는 어디서든 자금을 끌어올 있는 일이다. 개성공단임금이 설사 그렇게 쓰이더라도 노동자의 복지에도 쓰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자금을 끊는다 해도 북이 필요하면 군사화자금을 끊을 수 없고 이때 줄어드는 것은 주민복지지원금이란 뜻이다. 그는 <개성공단폐쇄는 평화를 이끄는 부드러운 수단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폐쇄는 대화가 끊긴 전략적 오류>


    구옌 닥 누마이 베트남역사학자는 개성공단이 <남북간의 대화>라고 말했다. 그는 <남코리아든 북코리아든 기술적인 문제는 더이상 이슈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말했다. 개성공단폐쇄는 대화가 끊긴 전략적 오류라고 평했다. 


    <개성공단폐쇄, 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


    데렉 포드 대변인은 <개성공단폐쇄는 자주라는 원칙을 통일의 과정에서 없애버리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억지로 흡수통일로 끌고 가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출성장만을 봤을 때 세계 10개국안에 든다.>며 개성공단폐쇄가 남북간 평화통일의 길을 막을 뿐 남코리아정부가 의도한 북붕괴는 허구라는 것을 강조했다. 


    북측의 경제성장이 안정적이란 현실을 전하며 개성공단폐쇄가 이 흐름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렸다. 포드는 <개성공단으로 북이 받은 피해는 1억3000만달러정도로 이것은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니다.>며 <최근 몇년간 연평균성장률이 2%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7%에 이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북코리아는 경제라는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죽고 있고 미사일이나 핵무기만 끌어안고 있지 식량이 없다는 식의 이미지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저임금노동자는 북이 주는 선물>


    계속해서 <북코리아에서 임금이 낮은 것은 노동자들이 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저임금노동자들이 제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코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경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개성공단에서 가장 염두해야 할 것은 생산과 수출을 북의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고삐풀린 것처럼 북에 만연하는 것을 북지도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제국주의자들이 체제를 붕괴시키고 노동착취나 자본주의의 안좋은 요소를 도입해서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겠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개성공단은 일반 경제특구와는 다르다>


    제하흐 알리 프랑스평화운동가는 개성공단이 일반 경제특구와 다른 점을 꼽았다. 그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협력체제를 만드는 과정이 개성공단이라고 봤다. 그는 <협력이 이뤄지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구축이 되면 통일로 가는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대표는 <분단마피아>를 경계할 것을 요구했다. 고은광순대표는 개성공단 시행시 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개성공단의 의미와 미국의 시각을 갈파했다. 


    고은대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때 개성공단임금으로 200달러를 북에 제안했다 한다. 그러나 북은 50달러를 역제안했다. 북은 경제논리를 떠나서 통일을 위한 초석으로 개성공단을 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미국이 개성공단을 강력히 반대해 노무현정부가 개성공단입주기업가들을 불러 <빨리 이익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만 둘 수 없는 구실이 생긴단 뜻이다. 그는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개성공단지원중단, 폐쇄에 이르는 걸 볼 때 미국의 압력이 반영된 일이라고 본다 했다.


    <국내의 분단마피아 무력화해야>


    이어 <한국은 미국이라는 독수리발톱에 움켜 주어진 병아리>로 비유하며 미국의 남코리아전략을 분석했다. 고은광순대표는 <개성공단을 반대했던 미국이 한국에 탄저균실험, 부산에 생화학실험기지를 만든다고 하고 사드배치까지 하려고 한다.>며 <해법은 북미관계정상화지만 미국 스스로 하지 않으니 국제적 압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의 분단마피아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평화어머니회를 만들어 화, 목요일마다 광화문에서 <70년 분단은 충분하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며 <분단마피아들이 분단을 유지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편, 행정, 입법부, 사법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분단마피아>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몫이란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더많은 이들이 평화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노비스의 매직넘버 3.5%란 책을 보면 집단의 3.5%가 비폭력적, 지속적, 능동적인 활동을 하면 그 집단이 바뀐다는 내용이 있다.>며 <100만명이 일일등불을 만들어 저항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하고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성공단폐쇄가 입주기업가들 자주독립운동가로 만들어>


    다음 토론을 이어간 김동한교수는 미국이 있는 한 개성공단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말이 아닌 직접행동을 강조했다. 김교수는 <적어도 자기가 진보적이고 학자, 지식인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물론 학자들이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은 제대로 된 글을 쓰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비론, 군부독재시기 침묵으로 일관하는 학자들을 일갈했다.


    개성공단문제에 대한 대응도 직접행동에 입각해 분석했다. 김교수는 <개성공단은 통일로 가는 작은 디딤돌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이 작은 물꼬를 틀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 100번 하는 것보다 지난해에 김기종사건 같은 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폐쇄로 입주기업가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며 <개성공단에 자기 개인적 이득을 위해 간 이들의 90%이상이 보수꼴통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보다 더 진보적이고 종북이 돼 있다. 그래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영웅으로 만들었듯이 박근혜는 개성공단기업주들을 이 시대의 자주독립운동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모델>


    마지막 토론자로 김정희 코리아연대전공동대표가 나서 개성공단의 함의와 현재 폐쇄상황에서의 대응법을 논했다. 김정희전대표는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모델이자 이질감을 극복시키는 장,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기여하며 남측중소기업가들이 조국통일운동에 합류하도록 추동하는 역할, 북측인민들이 통일경제와 자본주의경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복구하는 방법으로는 남북관계개선과 남당국이 5.24조치를 해제할 것, 외세의 간섭을 배격할 것을 제시했다. 김전대표는 <북이 최근 제안한 남북군사당국회담에 조건 없이 응해 군사당국회담에서 성과를 내 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세극사회자는 <마지막 토론자답게 잘 정리해줬다. 개성공단이 가지는 성격, 역할,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잘 말해줬다.>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개성공단문제도 결국 미국과 관계>


    송무호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대표는 <개성공단문제도 결국 미국과 관계가 있다. 반미실천이 역시 중요하다. 작년 이맘때부터 코리아연대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 미대사관돌격투쟁을 18회정도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실천활동이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김동한교수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한교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금이라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미대사관 앞에서 치열하게 투쟁한 정신을 모두가 실천으로 옮기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대학생은 알렉산드르 바란쬬프에게 북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과 북을 오가면서 직접 보고 느낀 차이점에 대해 질문했다. 바란쬬프는 <김일성대학에서 유학생으로 1년을 보냈다. 한기숙사 한방에서 북코리아 학생들과 함께 지냈다. 당시가 1979~1980년 이었다. 박정희전대통령 암살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또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도 북학생들사이에서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북코리아학생에게 남코리아에 있는 동포를 어떻게 지원해서 군사독재를 끌어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그 답을 지금까지도 기억한다.>며 <도움을 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있다. 그런데 도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그런 도움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돕지만 요청이 없으면 우리는 도울 수 없다는 말은 그만큼 남코리아민중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었다.>고 당시 함께 했던 북코리아학생의 말을 전했다.    


    <분단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이 분단마피아>


    질의응답에서 고은광순대표에게 <분단마피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바라는 질문이 들어왔다. 이에 고은광순대표는 <청와대, 전경련, 어버이연합, 국정원 같은 단체, 인물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분단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이 분단마피아>라고 말했다.

     

    고은대표는 분단마피아가 평화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도 전했다. 그는 <올해도 5월28일 여성DMZ걷기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종북프레임을 이용해 관계자의 입국을 방해했다. 북의 지령을 받고 여성들이 DMZ평화기원걷기행사를 한다는 것이다. 후원하기로 했던 기업에 압력을 넣어 후원을 끊게 하고 기자회견장소를 빌려주기로 했던 곳이 이를 철회하게 했다. 이렇듯 구체적으로 평화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국은 친절한 나라라고 끊임없이 교육받았다. 그리고 북한은 도깨비라고 끊임없이 교육받았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반제반미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쉬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평화어머니회라고 작년 6월부터 광화문에서 실천을 한다. 양쪽 군인들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다.>라며 <매달 25일 보수주의자들은 전쟁을 기억하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날을 평화를 일구기 시작한 날로 전환시키겠다. 매달 지속된 광화문광장앞 평화를 춤추기 위한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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