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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화되는 미 통상압박·무역규제
  • 서기영기자
    2018.01.14 05:26:28
  • 미정부의 통상압박·무역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무역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정부가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적용대상에서 캐나다·멕시코는 FTA체결국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되, 남코리아는 포함할 것>, <미국이 오는 23~28일 진행되는 NAFTA6차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멕시코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두국가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코리아만 규제대상에 포함 되는것이다.

    또 지난해 4월 트럼프는 남코리아철강제품수입에 무역확장법232조적용여부를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뒤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남코리아가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이 파악됐다. 

    미는 내수증진을 위해 1조달러(10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전에 232조를 발동해 남의 철강수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무역확장법232조에 의하면 특정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폭탄과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데 사실상 무역보복에 가깝다. 

    미는 제재대상에 유정용강관과 송유관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두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는데 이번제재로 철강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는 지난해 초고율관세를 중국산 철강에 부과하더니 이어 남코리아를 PMS(비정상시장)으로 보고 넥스틸·세아제강·현대제철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태양광·세탁기세이프가드 결정시한은 각각 1월26일·2월4일이며 미상무부가 232조결과를 미정부에 제출해야하는 시한은 1월14일까지다.

    본격화되는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9일 통상차관보 강성천이 미국으로 갔으나 미·남FTA를 비롯한 전반적인 통상압박을 대응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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