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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남FTA재협상시작 .. 통상압박심각
  • 서기영기자
    2018.01.07 00:43:53
  •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남FTA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은 자동차분야에 대한 압박을 중심으로 잔여관세철폐가속화·주요품목의 관세조정 등을 요구했다. 남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개선을 촉구했다.

    1차협상후 6일 로이터통신을 통해 미무역대표부대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는 <미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우리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미상무부는 3일 남수출 송유관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를 높였다. 

    미상무부는 현대제철19.42%·세아제강2.30%·기타업체10.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또 미국제무역위원회는 남코리아산세탁기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권고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반도체기업이 남코리아의 SSD메모리반도체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우선주의와 자국산업보호로 인해 통상압박은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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